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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변론 내용 정리 📍 2026년 11월 12일 중앙지법 💡 감정은 11월 말 목표 광고 계약 자료 미제출 지적 ✅ 원고측 감정자료 제출 시한이 11월 10일이었지만, 원고측은 여전히 광고주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재판부는 감정인의 향후 업무 일정을 고려해 11월 10일까지 제출된 자료로 우선 감정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화우측은 11월 30일까지 감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판부 “추가 광고 계약은 보완감정으로” 📍 원고 측은 광고 자료에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없다고 감정 전체를 멈출 이유는 없다며, 우선 감정을 진행하고 추가분은 보완감정으로 반영하면 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 광고 계약 자료 문제로 절차가 멈추면 내년 3~4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 독자 활동 수익자료 또한 확보하지 못한 원고측 ⚠️ 재판부는 다니엘의 독자 활동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이 실제 수익자료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 이어 통상 유사한 활동으로 얻는 수익을 기준으로 추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실제 수익이나 손해액을 확정한 판단은 아닌걸로 밝혀졌다. 💡 문서제출명령은 양측에… 브랜드에 직접 요구한 것은 아냐 📍 화우 측은 관련 계약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재판부는 원고 측과 화우 측 모두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브랜드와 체결했거나 체결 직전이었던 계약서 등이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제3자와 맺은 계약을 재판에 제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설명됐으며, 브랜드에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 위약벌 산정 무효 주장, 다음 기일에 변론 예정 ✅ 화우측은 다음 기일에 위약벌 산정이 무효라는 주장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도착하면 쟁점이 정리되는지 확인했다. 위약벌 산정의 무효 여부는 아직 판단된 것이 아니다. ⚠️ 기일 시간 조정 과정에서도 지연 관련 발언 ✅ 화우 측은 변경된 12월 10일 기일에 다른 재판이 있어, 시작 시간을 30분 늦춘 오후 4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 원고 측 대리인이 이에 대해 “30분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 없으시네요?” 라고 발언을해 논란이다. ⚖️ 향후 일정 ✅ 2026년 12월 10일 오후 4시 8차 변론 · 기존 12월 3일에서 변경 ✅ 2027년 1월 14일 오후 3시 30분 9차 변론 · 변론종결 목표 ✅ 2027년 2월 11일 판결희망 1월 14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선고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