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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 계엄 > 위법하고 위헌임
계엄 주동자 > 무죄
계엄 가담자 > 무죄
계엄 실행자 > 무죄
계엄 해제 방해자 > 싹 다 무죄
사건만 유죄고 사람이 무죄면 뭐 책임은 누가 지나? 사건을 법인 만들어서 뭐하려고?
[속보] 대법, "12·3 비상계엄,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 의문 여지 없어" #뉴스1
news1.kr/society/court-p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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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면 할수록 나오는건 국짐이 해처먹은것들만 나왔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자치단체장 최초 5천억 이상 공공환수함. 민간업자에게 100% 갈 수 있던 돈을 공공환수해서 성남시에 터널 뚫고 공원 만듦. 검찰은 이재명이 돈 먹었다는 증거 하나 안나오니 6천억 넘게 환수할 수 있는걸 5천억대만 했다며 기소한게 배임죄임. 부산 엘시티 공공환수는 0원인데 이건 전혀 수사도 안함.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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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the Godot game engine banned AI generated code from their project.
Flash forward to today: Godot has announced that an AI company, @ManusAI, is now a Platinum financial sponsor of Godot, with a glowing statement regarding AI development of games using Go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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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영감을 받아 경복궁 주변을 아이소메트릭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보고 있네요. 어떻게든 저작권 문제 없는 자료를 끌어모으는중
midagedev.github.io/seoul-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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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 © OpenStreetMap contributors (ODbL) · Overture Maps Foundation ·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 · 국가유산청 3D 기록(공공누리 제1유형) · 그림 Qwen-Image-Edit-2511
Inspired by @johnfewell , I'm making an isometric pixel-art Singapore 🇸🇬
– Google 3D Tiles → one orthographic camera
– Qwen-Image 2.1 Turbo + my LoRA
– One RTX 5080, seamless joint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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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어디에 있었나요?>
가정해 보자. 어느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심야에 부적절한 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공직자는 펄쩍 뛰면서 부인한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며 직을 걸겠다고 하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장면을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 소송이 미국 법정에서 열린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첫 기일도 열리기 전에 피고 측 변호사가 원고 측한테 서류 한 장을 보낼 것이다. 그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위치 기록, 관용차 운행일지,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근무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보낼 것이다. 판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한테 직접 보내는 것이다. 또, 원고 본인을 불러서 선서를 시키고 질문을 할 것이다(이른바 deposition). "그날 밤 어디에 있었나요?"라고.
원고로서는 거부할 수 없다. "나는 거기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소송을 낸 사람이 원고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료를 안 내거나 deposition에 불출석하면 불리한 추정을 적용받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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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왕자의 피자집>
영국의 앤드루 왕자는 2001년 런던의 나이트클럽에서 등에 땀에 젖은 상태로 미성년자와 춤을 춘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19년 BBC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알리바이를 댔다. 그날은 딸을 데리고 피자 레스토랑에 갔고, 자신은 전쟁 후유증으로 땀을 흘리지 못하는 체질이라 "땀에 젖어 있었다"는 상대방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였다.
피해를 주장한 Virginia Giuffre가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자, 그 알리바이가 그대로 검증 대상이 되었다. 원고 측은 피자 레스토랑과 나이트클럽 방문에 관한 모든 문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 땀을 흘리지 못한다는 의료 기록 등을 요구했다. 왕자의 전 수행 보좌관과 나이트클럽 목격자의 증언도 신청했고, 뉴욕 법원은 영국 정부에 사법공조까지 요청했다. 왕자는 deposition을 앞두고서 소송상 화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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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1) 공직자가 원고일 때는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이 허위인 줄 알면서 퍼뜨렸다는 점(actual malice)까지 증명해야 한다.
(2) 여기에 anti-SLAPP 법이 또 있다.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이길 생각보다 소송 부담으로 상대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뜻하는데, anti-SLAPP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피고(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가 "이 소송은 공적 사안에 관한 내 발언을 겨냥한 것"이라고 신청하면, 원고(공직자)가 승소 가능성을 증거로 먼저 보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소송은 초기에 각하되고, 각하되면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야 한다.
일례로, 트럼프는 일가의 세금 문제를 파헤친 뉴욕타임스와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1억 달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익적 보도를 위한 취재는 헌법이 보호하는 활동이라며 소를 각하했고, 뉴욕주 anti-SLAPP 법에 따라 트럼프에게 상대방 변호사 비용 39만 달러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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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떤가?>
의혹을 제기한 쪽이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다. 그런데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원고 손에 있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디스커버리 도입인데, 아마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 이건 오늘 논점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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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al Engine 5.9 Preview is out. Almost everything in it is AI.
• Unreal Assistant: Claude Code, Codex or Cursor inside the editor
• Unreal MCP reaches way more of the engine, agents can even install Fab assets
• Unreal Canvas: images, video and 3D meshes from your own scene, camera and composition survive
• Projects run in the browser on WebAssembly + WebGPU
And Epic says the Preview itself was mostly built by agents in about a week.
Clip is Epic's Canvas demo: Nano Banana Pro over the raw viewport, Tripo 3.1 meshing, Seedance 2.0 video, local Flux restyle.
epic.gm/ue-5-9-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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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다 만들어줬는데 왜 비싸요?”… 현수막·인쇄업계의 한숨
n.news.naver.com/article/366…
고객들은 AI가 디자인을 완성했으니 출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실제로는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상도가 낮거나 글자가 깨져 있고,인쇄용으로 변환하면 색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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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사가 숫자 잘못봐서 환자한테 잘못된 처방한 걸로 죽거나 다치면 바로 의료 소송 들어갈 거 같은데 판사가 숫지 잘못봐서 이렇게 잘못된 판결하면 어떻게 처벌하냐
"어떻게 이틀 만에…" 오세훈 무죄 근거였는데 '날짜 혼동' mindlenews.com/news/artic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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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대부분의 컴퓨팅을 임대해서 쓰는 앤트로픽의 매출 총 이익률이 26년 상반기에 85%를 찍었다는 겁니다.
앤트로픽한테 스엑시가 안(못) 쓰는 컴퓨팅 팔아서 돈 찍어낸다는 일론 말을 여기다 덧 붙이면, 직접 컴퓨팅 설치해서 직접 모델 서빙하는 작자들은 그럼 얼마를 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심봉사들도 눈을 뜰 때가 되었습니다. 꼭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야만 눈을 뜨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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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배당시스템도 문제였잖음
랜덤이래놓고 랜덤이 아닌 지정가능했던게 밝혀졌었는데
[속보]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실망스러워…상고해 바로잡을 것" yna.co.kr/view/AKR202610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