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민경제, 탈출구가 사라지고 있다》 2026년 10월 25일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경기 부양과 경제정책 속에서 주요 경제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과 수출 확대, 경제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10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올렸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수출 증가가 주요 배경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운영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도 상당수 국민은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역시 수출 경쟁력과 성장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저출산, 고령화, 재정 부담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특정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극우는 차단이 답이라는 건 글로벌 공통이군요

법 왜곡죄로 고발 되었다고 하던데요. 정말 심각하네요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 세계 4위, 작지만 강한 제조업 강국》 흥미로운 글로벌 자동차 수출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2025년 승용차 수출액 기준 세계 순위입니다. 1위 독일 1,743억 달러 2위 일본 1,060억 달러 3위 중국 1,011억 달러 4위 대한민국 684억 달러 5위 멕시코 599억 달러 독일, 일본,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4위입니다. 인구 5천만 명 남짓한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 강국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 엔진, 변속기, 전장부품,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부품업체와 협력기업들이 함께 성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2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 달러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보다 약 30% 증가한 1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도 410만 대에 달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지금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경쟁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격과 생산 규모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고, 독일과 일본은 오랜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수출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완성차 산업이 아닙니다. 철강, 화학, 전자, 반도체, 배터리, 소프트웨어와 정밀기계까지 연결되는 종합 제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이제는 이러한 수출 경쟁력이 국내 협력업체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산업 성장의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세계 4위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동산 유튜버들 가짜 뉴스 내보내면 형사처벌됩니다. 유튜브니까 괜찮겠지 그런 착각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지요.

《2027년, 부동산으로 돈 버는 공식이 바뀐다》 하우스 푸어를 넘어 하우스 깡통의 시대로 지난 2월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다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얼마나 오를 것인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논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제적 조건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하고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분명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2028년에는 일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2027년과 2028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보유비용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시장에서 무엇이 중요해질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27년이 부동산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보유 부담이 큰 다주택자부터 매각을 검토할 유인이 커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수자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가격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해 온 구간이 있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인 가구가 12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면 소득의 20배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3%에 빌린 5억 원의 연간 이자는 1,500만 원입니다. 금리가 7%가 되면 연간 3,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리비와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주택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그 가격을 감당할 구매자가 없다면 거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집값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느냐보다 누가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비싼 주택을 무리해서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미래 매각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가격 상승만 기다리던 투자방식은 세금과 금융비용이 증가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가치가 높아지지만, 과세표준과 보유비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산 축적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값이 올라갈수록 자산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특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초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연간 억대의 보유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 공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은퇴자들입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아파트 한 채. 현역에서 은퇴하면 근로소득은 줄어드는데 아파트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보유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을 여행과 여가, 건강관리와 생활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들.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해도 원하는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이 자산가격 상승 중심에서 보유비용과 현금흐름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노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풍요로운 노후일까요? 집이 자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생활을 지탱하는 자산인지, 생활을 압박하는 비용인지 이제는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더 이상 가격표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집을 보유하고도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그런데 국민들의 통장은 왜 비어가는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1.0%, 수출과 설비투자도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대 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소비는 오히려 0.2% 감소했습니다.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국민들의 삶은 왜 여전히 팍팍할까요?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입니다. 하루 만에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 월세, 관리비, 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를 지불하고 나면 월말에는 통장에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다음 월급날까지 버티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모으기는커녕 매달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성장하고 수출은 늘어나지만, 그 성과가 국민의 실질소득과 소비 여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만으로 국민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가 국민 모두의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성장만큼 국민의 삶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쓴 글의 모티브가 된 영상입니다. youtu.be/sdF_BvIFrQY?si=dOmx…

진짜 무서운 세상

태릉CC의 운영 기준 1.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므로 대통령 부부가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2. 국방부 장관 차관과 그 배우자도 정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3. 대통령의 다른 가족은 비회원으로 분류됩니다. 4. 일반인도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태릉 CC 예약해서 골프치는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점의 형평성을 지적하셔서 정확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치든 레슨을 받든, 정상적인 절차로 이용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배우자인 만큼 시설 이용 특혜가 있었는지는 확인해야겠지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관저 실내 골프 논란과 비교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골프를 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식 감사 결과를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을 설치하면서 경호처 예산 약 1억 400만 원을 사용했고, 관계 부처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 서류에는 골프 연습시설을 초소 조성공사로 위장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와 김건희 여사의 시설 이용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한쪽은 골프장 이용 과정의 특혜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건이고, 다른 한쪽은 공적 예산으로 골프시설을 위법하게 설치한 사실이 감사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골프를 쳤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같은 사건처럼 비교할 수는 없지요. 누가 골프를 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 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느냐입니다. 그 기준은 어느 정권에나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극우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안되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 차단이 현명하다. 답해 주는건 내 시간의 낭비와 뇌를 괴롭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