츠에이 retweeted
뭐라 표현해야 할까. 약간 2010년대 초반의 감성이다. 그 시절에는 이런 게 정말 소구력이 있어서 이렇게 비난을 당하면 세상이 무너지고, 큰일이 나는 줄 알았었다.
원전수명연장같은 경우도 여러방면으로 문제가 많죠. 연장심사과정에서 정부의 기조에 큰영향을 받는부분은 고쳐야죠. 정부가 탈원전기조일땐 멀쩡한것도 조기폐쇄하고. 정부가 친원전기조일땐 안전검사도 제대로 안하는.
반면 제도자체의 문제도 있어요. 10년 연장할지 말지를 심사하는데 3년이 걸린다면, 연장한 10년에 심사기간3년을 포함해버려요. 그동안 가동이 안됐는데도.그럼 실가동기간은 7년이죠.
재생에너지비율이 낮은것도 어쩔수없는 문제에요. 지리적으로 국토70%가 산지인것도 문제고, 주변국과 전력거래가 원할하게 되는것도 아니고. 송전망도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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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일단 문재인의 탈원전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님은 탈원전이 안되고 오히려 더 올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탈원전을 안하진 않았는데 한것도 아니라고 봐요. 문재인때 신규원전계획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조기폐쇄됐었죠. 그리고 러우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상승을 미륐어요.
경기가 안좋으면 안좋아서 미루고. 좋으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미루고.
그럼 친환경에너지를 확실히 늘렀느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탈원전을 아예 안했다고 볼수있나 싶어요. 그때 취소된 계획들이 계속 진행됐다면 전기요금이 덜올랐을텐데.
외노자쫓아내는 얘기는 우파얘기입니다. 좌파가 전부문제라고 한적이 없어요 저는. 그렁 왜 4가지예시중에서 좌파(민주당은 좌파가 아니다 라는 얘기금지)얘기만 있느냐.
우파에서 정책적 아젠다를 내놓는게 없으니까요... 이주민얘기가 최근에 이슈가 됐을뿐 우파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라곤 부정선거 황제골프 518 박정희 같은 정파적 주제뿐이라.
전기요금얘기를 좀더 해봅시다. 문재인정부때 미룬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산업용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졌죠. 민간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표떨어지니까.
그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민간용요금을 역전하게 됐었죠. 이게 탈원전정책의 영향이 없고 오롯이 국제유가상승같은 매크로이슈만의 이유라고 봐야하는가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좌파의 공상적인 정책구조가 나라를 망친다 같은게 아니에요. 전에 했던 얘기들처럼. 어떤주제에 대해 연결된 여러 요소들을 무시한채 정책 방향에 대해 주장하는 것을 경계하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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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꽤 마음에 드는 얘기인게
정책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임... 단편적인 주제의식에서 비롯된 생각만으로 정책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얘기하다보면 이런 상황을 몇번이고 맞닥뜨릴거임.
이게 현대 국가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싶음.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 얘기하기는 너무나 쉬워졌는데, 그걸 깊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았음. 그러니 최저시급을 대폭올려야한다느니 검찰을 아예 없애야한다느니, 외국인을 전부 쫓아내야한다느니, 원전을 전부 없애야한다느니 그런 극단적인 주장이 많아짐.
님들이 인본주의적이고 생태주의적이고 안온무해다정어쩌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극단적이지 않은게 아님. 극우화가 문제인게 아니라 정치참여도는 높아지는데 참여의 질이 낮아지는게 문제라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