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본과 소비 중심이 아닌 다른 관점을 지향합니다. 상담과 문의 환영합니다. 현 금속노조 조합원, 국산차 판매 노동자입니다 이 계정에 쓰는 이야기는 특정 회사와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제 의견입니다. ✉️ [email protected]
Joined November 2023
- Tweets5.2K
- Following275
- Followers572
- Likes2.6K
Pinned Tweet
<빨간자동차>는 기업중심적, 소비지향적, 반노동적 관점에 얽매이기 쉬운 자동차 뉴스를 좀 더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자동차 생활도 이야기하고자합니다.
대통령의 극우화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 링크를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주노동자 ‘도움 안 된다’ 발언에 이어 펨코를 인용하면서 다문화가족 혐오를 조장하는 대통령.
naver.me/FpwYS6lB
빨간자동차🚘 retweeted
교사에게 편중된 사회
"교사의 권익에 관련된 법령은 수도 없이 만들면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단 한 개의 법령을 반대하기 위해 똘똘 뭉친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보며"
catholicnews.co.kr/news/arti…
나는 한 편으로 ‘수영 못하는 해병이 때마침 전라도 출신이라’ 난리를 피우는 것이라는 윤소영 일당들을 잊지 않는다.
대법원 최종판결(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故 채수근 상병 유가족 입장문과 군인권센터 성명을 함께 올립니다.
[성명] 임성근 전 사단장 명령위반 면죄부 준 대법원
- 군 지휘체계 무력화 시킨 판결 -
오늘 대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및 예하 부대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상고심에서 특검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3년 7월 경북 내성천에서 수해복구 재난지원 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의 죽음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이었던 임성근에게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
임성근은 소속 부대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경북 예천 일대가 수해로 위태롭던 재난상황에서 대원들의 표정을 관리하고 복장을 통일할 것을 주문했으며, 하급 지휘관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독촉했다. 부대원의 안전보다 언론 대응과 해병대의 외형적 모습에 몰두한 것이다. 사법부가 임성근을 비롯한 사건 지휘부를 엄중히 문책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임성근의 명령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합참 명령으로 제2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되었음에도 임성근이 작전 계속을 지시한 행위를 1심은 명령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임성근의 지시로 작전이 계속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지휘관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명령위반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다.
특검은 이에 즉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항소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작전통제권의 이양은 부대의 지휘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군령이다. 군령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상실한 지휘관이 작전 수행에 개입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합참의 명령과 군 지휘체계의 무거움을 간과한 판결이다.
군 지휘체계의 혼선은 단순한 명령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원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 사건에서도 한 명의 해병이 순직했으며 다른 해병은 트라우마와 상해를 겪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극을 확인하고도 명령위반에 관한 항소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았다. 오늘의 판결은 제2, 제3의 임성근의 출현을 막기는커녕 유사한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조하였다.
임성근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이 미처 보지 못한 故 채수근 상병의 유족과 생존해병의 고통을 군인권센터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무책임한 지휘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의 곁에서 연대할 것이다.
다시 한 번 故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6.10.27.
군인권센터
타이타닉호 침몰사건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를 읽는데 반복적으로 ‘여자와 아이 먼저는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구조 원칙이다’라는 서술이 등장한다. 나는 이게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피해망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함…
빨간자동차🚘 retweeted
'빨갱이 김대중'이 대통령 될까 두려웠던 시절
1971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다.(희한하게도 나는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박정희와 김대중이 유력한 후보였다.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 담벽에 붙은 선거 포스터를 보던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된다카데?"
"그라모 큰 일이네? 우린 은자(인제) 죽었다."
그 후 선거일까지 계속 악몽을 꾸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어 '괴뢰군'을 이끌고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다. 꿈속에서 나는 마루 밑에 기어 들어가 숨었다.
마침내 선거일이 됐다. 정말 불안했다. 투표를 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붙들고 물었다.
"아부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짭니까? 그 사람 공산당이라 카던데."
"걱정마라. 투표장에서 보니까 대중이 찍는 사람은 전부 찾아내서 다시 찍으라고 하더라. 그 사람은 안될끼다."
brunch.co.kr/@brunch699f/1
빨간자동차🚘 retweeted
초대형 사기사건도 있었던 것 같던데. 여튼, 이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가 되어가고 있는판에 '다문화반대' 어쩌고 하고 계시면 지난 수십년의 교훈도 '알빠노'라고 하시는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정의하면 문제해결 참 잘되겠네요
빨간자동차🚘 retweeted
거의 없었으니 말이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문제를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같은 것도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온 세월이 거의 36년 이상입니다. 재중동포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던게 80년대말, 90년대 초중반으로 거슬러올라가는데도 말입니다. 그 즈음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빨간자동차🚘 retweeted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양어업과 건설부분에서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구인난을 겪던 곳들은 단순한 3D 업종이 아니라 임금체불이 심한 곳이기도 했다는 이야긴 그 논문에서 찾을 수 없었죠. 애초에 비자를 발급하는 쪽과 인력난을 호소하던 곳은 서로 얼굴 볼 일도
빨간자동차🚘 retweeted
해외동포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재중동포들의 경우엔 노동가능연령의 90%가 한국으로 올 것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예언'했다더군요. 그럼에도 그들을 불러들인 이유는 3D업종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