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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습니다.
hani.co.kr/arti/politics/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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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일잘하는 이재명 정부, 한성숙 총리님⭐️
[단독] 단추 스티커, 와이파이 체크…네이버 출신 총리가 제안
단추 스티커 부착, 가방 와이파이 신호 점검 등 정부가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상당수가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주도한 아이디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16일 만찬 등 일정을 취소하고 수능 부정행위 대비책을 고심했고, 대국민 담화 발표일인 17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전후로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어 방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관계 부처·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한 총리는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한 ‘단추 스티커 부착’의 현장 도입을 주도했다고 한다. 미제출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비치하고, 복도 감독관이 가방 주변의 와이파이 신호까지 점검하는 방안은 한 총리가 직접 제안했다. 한 총리는 또 감독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면책을 강화하는 조치를 제안해 성사시켰다.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은 국무조정실에서 처음 제안했다. 지난 16일 저녁 관련 아이디어를 들은 한 총리가 즉각 검토를 지시했고, 일반 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완해 강제 수신되는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다음 날 오전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수능 당일 현장 적발로 이어졌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확인된 전자기기 활용 부정행위는 총 111건이다. 3차례에 걸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54건이 적발됐다. 와이파이 신호 탐지(2명)를 포함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발견된 사례는 52건,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한 총리는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주목했다. 의미 있는 수준의 AI 답변을 얻으려면 외부 글로벌 AI 서버와의 통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회의에서는 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시험장 인근 기지국에서 AI 서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과 기지국을 통해 외부 AI 서버 접속 기록을 확보해 사후 검증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기지국 단위에서 특정 AI 서버 접속을 차단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해당 방안은 최종 대책에서 제외됐다. 접속 기록 확보와 사후 검증 역시 실효성을 확신하기 어려워 발표에서는 유보됐다고 한다. 대신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서버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사후 추적·적발하는 방안을 대책에 포함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AI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장 안에서 기기를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게 총리의 문제의식이었다”며 “현장 차단부터 사후 추적까지 가능한 수단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최종 대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 여성국 기자[입력2026.11.21]
n.news.naver.com/arti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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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SNS에서 대장동 사건을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를 막아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씌운 대표적인 사건이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살펴봐도 누가 진범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는지 쉽게 알수 있다.
이러한 행태를 심리학에서는 'DARVO'라고 부른다.
자신의 잘못을 부정(Deny)하고,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를 공격(Attack)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뒤바꾸는(Reverse Victim and Offender) 방식이다.
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형사사법기관까지 이러한 악행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는 국민 전체에 '심각한 위험신호'다.
대통령마저 이러한 방식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국민 또한 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범들과 공범들을 찾아 엄벌해야 하는 이유다.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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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노출 안시킨거 진짜 좋은 대처였음>
오히려 여당이 더 화내고 질책했던거라 스스로 개선하는 모습도 좋았음. 한성숙 총리는 진심 본인이 왜 총리인지 이번 위기 대응을 통해 유능함을 증명했음.
youtu.be/GGwE7JAbroM?si=S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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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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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가 지시한 수능 와이파이 신호 추적 대책 총정리
1. 오늘 수능 TF 첫 회의에서 총리가 직접 밝힘. 수능 당일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해 뒀다고 함.
2. 그 기록을 분석해서 수사를 맡김. 현장에서 못 잡은 부정행위도 의심 사례가 나오면 전부 수사 의뢰하겠다는 계획임.
3.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함. 시험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 5년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함.
4. 대입 응시 제한은 최대 10년까지 추진함. 지금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정지는 1년이라, 이게 되면 제재가 확 무거워짐.
5. 기기 판매자도 수사 대상임. 부정행위에 쓰인 기기를 판 쪽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음.
6. 제보도 받고 포상금도 준비 중임. 권익위가 의심 사례 제보를 받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혹도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함.
7. 국가시험 전체를 보는 TF도 따로 생김. 수능 TF와 별도로 국가시험 전반을 손보는 TF도 총리가 직접 맡기로 함.
고사장에서 못 잡았어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는 따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임.
시험은 어제 끝났는데, 부정행위 단속은 이제 시작인 듯.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꺼낸 국가시험 전면 개편 총정리
1. 수능 다음 날 회의에서 나온 얘기임.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신속하게 전면 개편하라고 함.
2. 지금 방식으론 못 막는다고 봄.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AI와 첨단 장비를 쓴 부정행위를 더는 막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음.
3. AI 부정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함.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을 좌우하는 나라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흔든다는 이유임.
4. 수능만 얘기한 게 아님. 공공과 민간에서 치르는 모든 시험과 평가를 같이 보라고 했음.
5. 이미 끝난 시험도 다시 봄. 지난 시험의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고, AI 기업과 협조해 의심 사례를 찾으라고 지시함.
6. 이번 수능 적발자는 일벌백계하라고 함.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엄하게 처리하라는 주문이었음.
7. 해외 사례와 국민 의견도 듣기로 함. 기술 동향과 전문가 제안까지 넓게 검토해서 새 제도를 만들라고 함.
재난문자 얘기도 나왔음.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해 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짧은 기간 대책치곤 나름 유효했다고 평가함.
이제 관심은 A부터 Z가 구체적으로 뭐고, 당장 내년 시험부터 뭐가 바뀌느냐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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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이미 치러진 시험 부정도 엄중히 단죄…일벌백계" yna.co.kr/view/AKR2026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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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 들키지 않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본격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수능에서는 스마트 전자기기 소지로 총 111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습니다. 시험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시험 당일 기록된 의심스러운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제기된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받고, 부정행위 확인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절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부정행위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잘못의 경중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수능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정당한 감독 업무로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을 겪는 감독관은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가 보호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시험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른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범정부 TF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실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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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꺼낸 국가시험 전면 개편 총정리
1. 수능 다음 날 회의에서 나온 얘기임.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신속하게 전면 개편하라고 함.
2. 지금 방식으론 못 막는다고 봄.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AI와 첨단 장비를 쓴 부정행위를 더는 막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음.
3. AI 부정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함.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을 좌우하는 나라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흔든다는 이유임.
4. 수능만 얘기한 게 아님. 공공과 민간에서 치르는 모든 시험과 평가를 같이 보라고 했음.
5. 이미 끝난 시험도 다시 봄. 지난 시험의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고, AI 기업과 협조해 의심 사례를 찾으라고 지시함.
6. 이번 수능 적발자는 일벌백계하라고 함.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엄하게 처리하라는 주문이었음.
7. 해외 사례와 국민 의견도 듣기로 함. 기술 동향과 전문가 제안까지 넓게 검토해서 새 제도를 만들라고 함.
재난문자 얘기도 나왔음.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해 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짧은 기간 대책치곤 나름 유효했다고 평가함.
이제 관심은 A부터 Z가 구체적으로 뭐고, 당장 내년 시험부터 뭐가 바뀌느냐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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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yna.co.kr/view/AKR2026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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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잘했다 행정력 진짜 꼼꼼하다
"일반 안경인데 왜 잡아" 소송 우려…수능 감독관들 '2억 보험' 들었다
AI 스마트안경 오인 적발 분쟁 대비
평가원, 감독관 10만514명 일괄 가입
건당 최대 2억·총 40억원 한도 보장
naver.me/FqICQl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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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98건에서 111건으로 늘어난 근황
1. 최종 집계는 111건임
어제 발표한 98건은 4교시까지만 모은 잠정치였음. 5교시까지 시험장 보고를 다 합치니 13건이 늘었음.
2. 절반 가까이는 재난문자로 잡혔음
재난문자 때문에 적발된 게 54건임.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으로 문자가 울릴 때마다 계속 나왔음.
3. 재난문자랑 상관없이 걸린 것도 52건
감독관 확인이나 소지품 검사 같은 다른 경로로 적발된 건수임. 결국 기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 자체가 많았다는 얘기.
4. 시험 도중에 실제로 쓴 건 5건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같은 기기를 써서 시험을 본 경우임.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것과는 무게가 완전히 다름.
5. 106건은 시험 무효로 끝남
그해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되는 처분임. 1년 수험 생활이 하루 만에 날아감.
6. 나머지 5건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음
기기 종류, 실제로 촬영했는지, 밖으로 보냈는지를 포렌식으로 확인하는 중. 같이 한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봄.
7. 적발 장면도 하나둘 나오는 중
천안에서는 수학 풀이 과정 없이 답만 적고 안경을 계속 만지는 수험생이 감독관 눈에 걸렸음. 카메라와 이어폰을 가져온 재수생은 불안해서 준비했다고 했다고 함.
경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111명이 기기를 몸에 지니고 들어왔음.
이제 부정행위를 막는 건 경고가 아니라 검사 장비 쪽으로 넘어갈 듯.
수능 부정행위 98명, 재난문자 첫 번째에만 31명 걸린 근황
1. 교육부가 4교시가 끝난 오후 4시 37분 기준으로 부정행위자 98명을 적발했다고 밝힘. 오전 브리핑 때 22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4배 넘게 늘었음.
2. 98명 중 절반인 49명이 위급재난문자로 걸렸음. 시험장에서 폰이 울려 버려서 몰래 들고 있던 게 들통난 경우임.
3. 문자별로 보면 1차 31명, 2차 11명, 3차 7명임. 첫 문자에 제일 많이 걸렸고 갈수록 줄었음.
4. 재난문자와 상관없이 걸린 사람도 44명임.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2명, 몸에 지닌 전자기기로 42명이 적발됐음.
5.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쓴 건 5건이었음. 스마트안경과 문제지 촬영 같은 사례가 여기에 들어감.
6. 교육부는 98명 전원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했음. 스마트기기를 쓴 경우는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함.
7. 응시자는 49만 7,526명이고 결시율은 9.85%였음. 작년 9.4%보다 조금 높아졌음.
근데 그렇게 걱정하던 AI 커닝은 5건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폰을 안 낸 경우였음. 첨단기기보다 가방 속 폰 한 대가 훨씬 많은 수험생을 무너뜨린 셈임.
내년 수험생한테 제일 현실적인 조언은 폰은 아예 집에 두고 오라는 것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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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 변화 맞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yna.co.kr/view/AKR2026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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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한국 수출 '꿈의 1조달러' 달성…세계 4번째 yna.co.kr/view/AKR2026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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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능은 과거와 달리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험을 잘 마친 수험생 여러분들과 가족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험 준비와 운영, 감독에 힘 써주신 선생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계셨을텐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정부의 몫입니다.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고와 제보도 계속 접수하겠습니다.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수능뿐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도 관계부처별로 전면 점검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남은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학력고사를 마친 후, 친구들과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밤새 수다를 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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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랑 리트 만점자 얘기만 하는 오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험장 속 선생님들 얘기
1. 올해 감독관이 수능 직전에 8,400명 늘었음.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1,800명, 복도 감독관 6,600명이 갑자기 추가됨.
2. 사람 구하기부터 비상이었음. 감독에서 빠졌던 교사와 행정직원까지 투입됐고, 조모상을 당한 교사에게 감독 들어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음.
3. 하는 일도 확 늘었음. 신원 확인과 기기 수거에 더해 안경, 단추 스티커, 소매와 옷깃까지 확인해야 함.
4. 판단은 결국 맨눈으로 해야 함. 세무사 시험 감독관도 초소형 카메라를 못 잡았는데, 그걸 시험실에서 눈으로 가려내라는 셈임.
5. 꼼꼼히 보면 민원과 소송이 걱정되고, 못 잡으면 감독 소홀 책임이 돌아옴. 어느 쪽이든 부담을 선생님이 떠안는 구조임.
6. 교육부 장관도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음. 그래도 오늘 시험장의 공정은 결국 선생님들 손에 맡겨졌음.
7. 수험생 응원할 때 감독 선생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한마디 같이 남겨 주면 좋겠음. 그분들도 대부분 누군가의 스승이고 가족이자 학교 선생님임.
오늘 시험장이 조용했다면, 그건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서서 지켜 준 덕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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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수능 부정행위 적발시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 추진 yna.co.kr/view/AKR202611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