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ether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네 탓’ 정쟁이 아니라 디지털 안전망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단일 기관의 물리적 재해가 곧바로 국가 행정의 핵심 인프라를 대규모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충격적이다 못해 참담하다. 더 큰 충격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국가 자산이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강국’, ‘AI 3대 강국’을 자처해온 나라에서 정작 핵심 정보자원 관리의 기본조차 무너져 있었다는 점은 세계가 비웃을 일이다. 뒤늦게라도 그 치명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 차라리 다행일 정도다. 조선왕조실록이 국란과 화재를 대비해 충주·성주·전주 등 여러 곳에 분산 보관되었던 역사적 지혜조차 외면한 채, 디지털 시대에 국가 핵심 자산을 단일 기관에 몰아넣는 무모함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한반도의 현실은 분단 상황이다. 안보적 위협과 테러의 위험성이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자원의 분산 보관’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제라도 시스템 전체를 리셋하듯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장면은 따로 있다. 재난의 본질은 가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네 탓 정치”다. 전임 정권 탓인가, 현 정권 탓인가의 소모적 공방은 대부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물타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명확하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현 정권의 책임이다. 따라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명료한 사과와, 허술한 구조를 뿌리째 고쳐내겠다는 결단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개딸’이라는 팬덤 정치의 그림자 속에서조차, “전임 정권 탓”이라는 낡은 면피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과 품격을 잃어버린,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닌 ‘사이비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습관처럼 전임 정부만 탓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무책임이다. 국가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중단 없는 제공이 기본이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신뢰이자 책임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복원력’을 갖춘 선진 행정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뼈아픈 경고이자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과거의 ‘비용 절감 중심’ IT 정책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한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 그리고 즉각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적·제도적 거버넌스 혁신이 절실하다.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정쟁 속에 허송세월할 것이냐. 지금 그 갈림길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실 정치는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