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페르시아에서는 부패한 판사의 살가죽을 벗겨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제라르 다비드가 500년 전에 그린 이 그림은 지금도 벨기에 브뤼헤 시청에 걸려있습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영원한 경고문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민주공화국 시민입니다. 판사 개인의 살가죽을 벗길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썩어빠진 사법 시스템의 가죽은 벗길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 "사법권은 Courts(법원)에 속한다" 한국 헌법: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단 일곱 글자 차이입니다. 이 일곱 글자 때문에 미국에서는 시민 23명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12명이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는 배심원 9명이 무죄라 해도 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시민 2명과 판사 1명이 동등한 1표씩 행사합니다. 시민이 무죄라 하면 무죄입니다. 일본은 시민 11명이 검찰의 불기소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8명이 기소하라 하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만 판사가 모든 것을 독점합니다. 30년 경력 박기택 변호사는 증언합니다. 판사들이 계약서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고 대법원에서 이겨도 재산을 빼앗겼다고. 그런데 이런 판사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결국 판사 혼자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헌법 101조를 바꿉시다. '법관으로 구성된'이라는 일곱 글자를 지웁시다. 왕정시대엔 왕이 판사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선 시민이 사법부의 가죽을 벗길 수 있습니다. 폭력이 아닌 헌법으로. 그날이 오면 시민과 법관이 함께 정의를 만듭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법민주화입니다. 칼럼 전문보기: newtamsa.org/news/FIzr4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