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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말 이재명이 본인을 열렬히 지지하고 지켜온, 해 주라는 거 다 해 준 당원 지지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악개와 일베충을 들일 거라 꿈에도 상상 못 했어. 이재명이 검수완박을 엎을 거라고 상상조차 안 했다고. 유시민 작가님이 대선 전에 말씀하신 '독배'를 마시다니. youtube.com/shorts/yRqh2j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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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MBC 스트레이트 틀면 이주민/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 당해서 팔다리 잃고 산송장처럼 살아있기만하는데 산재 비용도 제대로 못 받고 제도적으로 고립된 이야기 나온다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꼬라지가 이모양인데 이ㅈ명은 일주일 가까이 뭔 역차별 같은 씨발소리나 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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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에게 자기가 뭐가 바뀌었냐는 이재명... 어이없네.
청와대 금쪽이가 최배근 교수에게 마지막까지 찌질하게 굴었나 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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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각하께서는 문제가 된 그 다문화 트윗 쓰실 때 다문화 가정과 한 번이라도 직접 상의하셨습니까?
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네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차검증, 아니 당사자에게 물어보지조차 안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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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에게 물어보니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이었네. 특히 근거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본인이 뇌피셜로 작성한 글이라는 점에서 가장 심각하고.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일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 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입니다. 복지 확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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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PC라고 할 게 하나라도 있나? 격렬하게 싸워도 장애인의 이동권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나라의 대통령이 그걸 더 촉진하겠다고 한다면 모를까, 목소리 내고 싸울 수 없는 소수자를 재물 삼아 극우 환심을 사고 혐오를 정당화한다고? 음지에 가둬야 할 혐오 똥글을 양지로 끌어올리다니 미친!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합니다.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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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났었네... 재물× 제물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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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최배근에게 텔레그램 보내서 내가 어딜봐서 변했냐고 따졌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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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나 교차검증 없이 '외국인 노동자 경제에 크게 도움 안된다'는 왜곡된 발언을 했고 5.18 조롱밈을 근거로 다문화 '우대' '문제'를 제기해 아직도 논란을 키우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당신이 억울해할 모든 왜곡 기사는 당신의 행태로 반박될겁니다. 콩을 뿌렸으면 콩을 받으세요.
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네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차검증, 아니 당사자에게 물어보지조차 안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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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리트윗할때 그 계정의 과거글을 찾아보지 않는 이유와 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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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론조사를 종합 분석하면, 민주당 참패가 확실할 정도로 심각. 그런데 이재명씨는 주말에도 콩드립이나 치면서 sns 난동질에 여념이 없음. 이쯤되면 그냥 제정신이 아님. 진심으로 병원에 가봤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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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짜 시급한 건 사법내란 진압 아닌가요? 대통령이 펨코 일베 이대남 때문에 그런 혐오와 배척의 떡밥이나 뿌릴 때인가요? 그게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이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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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글이 늘 ”선동” “맹목적“ ”극단적“ 이런 내용뿐이네. 무슨 극우 정권도 아니고.. 아니, 다문화가정 문제 잘 알겠다는데, 이걸 몇날 며칠을 도대체 몇 번을 강조하는 거지? 이 정도면 혐오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고서야. 그만 해요 좀! 사람들이 다들 펨코처럼 멍청한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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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가 말씀드린 에스케이스팩19호의 경우 상장 후 116프로 급등하고 -3프로, 다음 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300프로 급증 출발 후 제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세력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팩주 세력들이 해먹는다는 의혹이 제기돼도 민간기관인 거래소는 정보 공개조차 안 하고 투자자 보호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게 주가조작 아닐까요? 거래소·금감원은 왜 제대로 통제하지 않을까요? 민간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 책임에서 비켜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3월 12일, 좀비기업 퇴출정책은 좋으나 대주주에게 30프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을 폐지시켜야 좀비기업의 근원을 없앨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 공정시장과는 이를 찍어눌러 현재 상장폐지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저희가 앞서 정리한 시장의 모습도 함께 봐주십시오. 2026년 10월 26일 기존 집계에서는 ETF·ETN·펀드·스팩 등을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비교대상 2,579개사 중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이 1,307개사, 50.7%였습니다. 코스피 243개사, 코스닥 1,064개사입니다. 당시 함께 정리한 별도 집계에서는 시가총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이 코스피에서만 110개사였습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기업은 코스피 44개사, 코스닥 337개사로, 두 집계를 단순 합산하면 381개사입니다. 비교대상 기업의 절반이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이고, 500억 원·300억 원 미만 기업도 이렇게 많습니다. 좀비기업 퇴출정책은 좋지만, 대주주의 책임과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퇴출만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구조가 악용되면 그다음에는 고의로 상장폐지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고 회사의 자산을 지키며, 피해 투자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호하는 제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퇴출하면서 피해 투자자는 각자 흩어져 소송하라는 것이 투자자 보호입니까? 7월 폭락에 시장 안정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제안을 드렸음에도요.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을호 비서관께서 지난 7월 투자자보호원 서류를 받아 주셨습니다. 정무수석실에 투자자보호원 서류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1년째 검토 중이고, 정무수석실에서 경제성장수석실을 통해 금융위와 검토한다고 안내받은 지도 4개월째입니다. 금융위가 대통령님께 이 서류를 전달했는지조차 저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님께 닿지 못한 채 임금님 귀를 당나귀 귀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ETF 사태도 개인들 잘못이라며 물 탈 기회를 막은 금융위는 레버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급 가이드라인은 잘하셨고 칭찬드립니다. 정을호 비서관님은 칭찬을, 금융위는 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부에 제안하는 국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카르텔을 막기 위해서 정부기관 금융위부터 개선시키고, 이해당사자들로 가득한 금감원·거래소를 견제하기 위해 공공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배당성향이 50%입니다. 지분의 95프로가 증권사와 금투협 등입니다. 거래소 준공공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배당 기준 순이익을 2조 5천억 원으로 가정하면, 배당성향 50%를 적용한 총배당 규모는 1조 2,500억 원입니다. 증권사 등 주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국가 세입과 투자자 보호 재원으로 환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이런 데 투자돼야 자본시장도 국민도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중 100억 원, 10억 원만 있어도 투자자보호원은 출발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투자자 보호기구처럼 투자자의 권리 회복을 돕는 기관을 우리는 왜 만들지 못하나요? 또 대만을 따라 하는 데 그치지 말고, 뭐든 잘하고 1등 하는 국민 정서에 맞게 세계 1등 기관, 투자자보호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미 투자자보호원 기능은 나왔습니다. 사전 예방, 불공정 AI 탐지, 공시 쿨타임, 집단소송, 피해구제, 피해보상 등입니다. 대주주 위법행위 시 보호원의 강제 경영권 획득 후 공개매각 제도, 대주주 횡령·배임 자산 몰수 후 투자자에게 공정 분배 등, 이러한 기능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제안서를 들고 있으니 제발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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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아이디 주주가 삶을 등졌습니다. 대주주 배임·횡령 때문에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주입니다. 소송 진행 중 기업으로부터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 괴로워하던 주주입니다. 이화그룹 관련은 벌써 4번째입니다. 4번째 투자자가 삶을 등졌고, 대주주는 보석으로 석방되어 호의호식하고, 회사의 막대한 자본은 터널링되어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휴마시스 주주가 삶을 등졌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래를 위해 시작한 투자가 인생의 막다른 길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시장에 자본이 머물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과자 하나 불량 나도 소비자보호원이 처리해 주는데, 자본시장에서는 수억,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도 왜 각자 흩어져서 소송해야 될까요? 거래세가 15조 원이나 되는데 말이죠. 증권사에만 사회적 기여를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도 해야 합니다. 불공정에 대신 소송해 줄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집단소송·피해구제·피해보상을 맡아 줄 기관이 있어야 피해자가 홀로 소송을 감당하다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대주주 횡령, 기업사냥꾼들의 무제한 리픽싱(30% 대주주 프리미엄), 제도 개선 미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더 이상 투자자들이 삶을 등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체도 비난만 하지 않습니다. 포용금융, 너무 칭찬드립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소신 발언해야 진짜 시민단체일 것입니다. 주가 누르기, 공개매수가 중요한가요? 더 심각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할 ‘금융위원회’ 인원이 340명이라는 것입니다. 민원이 1년 전 대비 3배 늘었습니다. 금양의 회계 부정은 4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북한이 아니라 금융위 권한 집중과 거래소·금감원이 민간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 9명이 거래소·금감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직원들은 간섭조차 안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금융경제로 가기 위해,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융경제의 발판이 되어야 할 금융위에 사람이 없고, 4년 이상 된 증권범죄를 잡아냈다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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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나이 먹으면 애가 된다. (탐라 아재분들께 죄송. 님들은 아직 상황판단력이 흐려지거나 하시지 않은 걸로 보이므로 그냥 흘려넘기시길..) 정확히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예요. 소년이 그러면 짠하죠. 나이 먹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며 고집을 부리면 그건 추태가 됩니다. 그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게 큰 문제지만, 점점 저러면 뭐 권위도 바닥치고 나머진 주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 같아서 이제 신경도 덜 쓰이네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느끼기론 항상 바른 신념을 가진 분 같았어요. 저에게 노찾사 노래를 들려주며 키우셨고 한겨레 주식을 사주셨던 분. 그런 분이 나이 드시니 보수언론만 보고도 변하시더군요. 그러나 아빠와 저의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 된 적은 평소엔 거의 없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딸은 빨갱이라고 놀리고 저는 아빠에게 조선일보 좀 끊으시라고 하면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아빠가 하는 말에 제가 뭐라고 토를 달면 아빠는 삐지셨어요. 그 증세는 나이 들면 심해지는 거고요. 그럴 때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분명 말실수를 했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보충해옵니다. 그리고 상대를 마치 적인 듯 간주하고 공격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인생사에서 어떤 굴곡이나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저런 경우 자신이 코너에, 궁지에 몰린다고 생각되면 더 강하게 반발하고 오래 삐져 있게 되죠.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싫고 무시당하는 게 싫은 심리라고 생각해요. 저런 건 그냥 오냐오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어쨌든 편들어주는 악성 팬덤이 있고, 그런데도 닷새째 저러는 거면 뭐 위험한 거라고 봐야죠. 그만하시라고 해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네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냥 지금 싸우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앞으로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져 가는가를 볼 일이고, 그 후의 '우리'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착잡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불필요한 동정은 필요 없어 보이네요. 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Replying to @cliche4good
나이들어 하는 행동인데 왜 소년 이재명의 모습이 비칠까요.. 솔직히 소년 이재명은 아직도 짠하고 미워할 수 없었는데 저인간은 그마저도 못하게 하고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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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정보를 대법원 확정판결에 어긋나게 공개해 놓고(집행명목과 식당이름을 00처리하는 등),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8개월이 되도록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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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민이 부산에서 칼을 맞으면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수술을 받을수 있을까요? 당신을 살린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인 사회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장시간 고도의 논의로 이뤄낸 콩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 합의는 어느날 계곡처럼 때려부셔도 될 만큼 하찮지 않습니다.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일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 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입니다. 복지 확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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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누가 대통령 손에서 트위터를 지워야 한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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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들 다 어디감?
아니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를 고소고발하는 미친 민주당아 이래놓고, 뭐??? 어휴 씨부레... 이재명만 묻으면 죄다 답이 없어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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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걍 말을 안 얹고 싶었는데 평소에도 뭔 말 들을지 자기 맘대로 잘만 걸러먹는 사람이 대체 뭔 팩트와 이성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고 해요? 특정 광장 구성원들의 말은 안 들을말로 치워버리고 펨코유저들 말은 들을말로 구분하는 사람인 주제에 키배 이기고 싶다고 며칠을 이러고 자빠졌으니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일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 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입니다. 복지 확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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