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이다, 진짜 대한민국!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합니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적응 지원, 이중 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보강하는 정책들은 계속 확장 강화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합니다.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은 정당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특정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소수자 보호 가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됩니다.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단독] 다문화에 밀려 산후조리 못한다?... 서울 공공조리원 다문화 산모 '10명 남짓' naver.me/5dhp8bUS

<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11월부터는 수사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갑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공직사회에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n.news.naver.com/article/020…

〈우리 시대의 아버지, 최불암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국민배우 최불암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연극 무대에서 출발해 ‘수사반장’의 박영한 반장과 ‘전원일기’의 김 회장으로 오랜 세월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신 선생님. 정의를 지키는 형사로, 정겨운 아버지로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의 모습은 오래도록 국민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좋은 배우가 되려면 자신이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처럼, 선생님은 연기를 넘어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의 그늘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려 하셨던 선생님의 뜻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출연하신 작품 속 인자한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오랜 세월 국민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입니다. 불신과 대결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심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후회막급의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허위 사실 유포’ 대학생 입건…“표현의 자유 넘었다” | v.daum.net/v/202610280946233…

10·29 이태원 참사로 160개의 우주가 무너져 내린 지 4년이 흘러, 다시 10월이 찾아왔습니다. 별을 닮은 미소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던 딸, 가족들이 건넨 작은 바람도 잊지 않았던 다정한 아들, 사랑하는 사람과 새 출발을 준비했던 예비 신부와 신랑. 이들에겐 다음에 함께하자며 미뤄놓은 행복이 있었고, 아직 다 펼쳐 보이지 못했던 빛나는 꿈이 있었습니다. 즐거웠어야 할 가을밤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던 그날,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가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 할 자리에서, 유가족 여러분은 오히려 국가를 향해 진실과 책임을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밝혀진 진실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희생되신 모든 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밤 요리법 공유하는 전국의 여남 주부님들 감사합니다. 1년 농사지은 밤 수확도 못하고 있다는데 밤 임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서로돕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DNA가 세계사적 초단기 발전을 이뤄낸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youtube.com/shorts/qAwd9C9I-…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분단의 아픔을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는 공통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많은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은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물론, 인공지능·양자·바이오·우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광물·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업 간 교류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독일에서 겪는 비자와 체류허가 발급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독일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입니다.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헌신으로 쌓아온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미래세대의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는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주요 국제 현안에서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님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 오늘의 합의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Bei dem Gipfeltreffen mit Bundeskanzler Friedrich Merz @bundeskanzler haben wir vereinbart, die Beziehungen zwischen unseren beiden Ländern zu einer „verstärkten strategischen Partnerschaft“ weiterzuentwickeln. Obwohl die Republik Korea und Deutschland geografisch weit voneinander entfernt liegen, verbindet uns eine gemeinsame historische Erfahrung: Beide Länder haben trotz der schmerzhaften Erfahrungen der Teilung wirtschaftlichen Aufschwung und demokratische Entwicklung erreicht. Deutschland ist zudem unser größter Handelspartner in Europa und ein zentraler Partner für die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in dem zahlreiche koreanische Unternehmen tätig sind. Auf der Grundlage dieses gegenseitigen Vertrauens haben wir vereinbart, unsere Zusammenarbeit in Schlüsselindustrien wie der Automobil-, Batterie- und Halbleiterindustrie sowie in Zukunftsfeldern wie Künstlicher Intelligenz, Quantentechnologien, Biotechnologie und Raumfahrt auszubauen. Auch bei der Energiesicherheit und in der Verteidigungsindustrie wollen wir konkrete Kooperationsmöglichkeiten erweitern. Insbesondere wollen wir im Rahmen des „Rahmenwerks für eine Wirtschafts- und Hightech-Partnerschaft“ die Zusammenarbeit bei der Diversifizierung der Lieferketten sowie bei kritischen Rohstoffen und der Energiesicherheit intensivieren. Darüber hinaus haben wir die „Gemeinsame Absichtserklärung zur Energiepartnerschaft“ erneuert und damit die Grundlage für eine vertiefte Zusammenarbeit bei erneuerbaren Energien und Stromnetzen geschaffen. Wir werden den Austausch und die Investitionen zwischen unseren Unternehmen weiter fördern. Zugleich werden wir uns in engem Austausch mit der deutschen Seite dafür einsetzen, die Schwierigkeiten koreanischer Unternehmen und Staatsangehöriger bei der Erteilung von Visa und Aufenthaltstiteln zu verringern. In diesem Jahr jährt sich die Entsendung koreanischer Krankenschwestern nach Deutschland zum 60. Mal. Die Freundschaft und das Vertrauen zwischen unseren beiden Ländern sind durch den unermüdlichen Einsatz und die Hingabe koreanischer Bergarbeiter und Krankenschwestern gewachsen. Dieses wertvolle Erbe wollen wir durch den Austausch und die Zusammenarbeit der kommenden Generationen weiterführen. Frieden und Sicherheit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in Europa sind eng miteinander verbunden. Unsere beiden Länder haben vereinbart, ihre Zusammenarbeit für Frieden und Stabilität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fortzusetzen und ihre strategische Abstimmung auch bei wichtigen internationalen Fragen zu verstärken.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표공복 대통령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영향력 큰 사람들과 의전 형식을 갖춰 오만찬을 하며 만날 수도 있고, 어둡고 좁은 뒷골목을 일부러 찾아 일상에 허덕이는 소시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공식보고서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익명의 커뮤니티나 밤낮없이 날아드는 전자 메시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권장할 좋은 일이고, 후자는 피해야 할 나쁜 일이라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스페인 국민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고 열차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일부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을 당하신 우리 국민께도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스페인대사관은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 치료와 이동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스페인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Me ha entristecido profundamente la noticia del trágico accidente ferroviario ocurrido en España, que ha dejado numerosas víctimas y heridos. Deseando que las personas fallecidas descansen en paz, expreso mis más sinceras condolencias y mi solidaridad con los familiares de las víctimas y con el pueblo español, en este momento de inmenso dolor. Asimismo, hago votos por la pronta y total recuperación de todos los heridos. Se ha confirmado que algunos ciudadanos coreanos que viajaban en el tren siniestrado también resultaron heridos. Les transmito mis más sentidas palabras de apoyo y deseo de todo corazón que recuperen la salud lo antes posible. La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España ha enviado de inmediato a su personal consular al lugar de los hechos para verificar la situación de nuestros ciudadanos y brindarles la asistencia necesaria. Continuaremos velando la situación de cerca y con la máxima atención para garantizar que se otorgue todo el apoyo necesario, priorizando la seguridad de nuestros compatriotas. Hago votos sinceros para que las consecuencias de este lamentable accidente sean superadas a la brevedad y para que el querido pueblo español recupere pronto la paz y la normalidad en su vida cotidiana.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움이 안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릅니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 | 다음 - 한겨레 v.daum.net/v/202610271757176…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일 방한하시는 메르츠 총리님을 반갑게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은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공동의 번영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 가길 기대합니다. Herzlich willkommen in Korea, Herr Bundeskanzler @bundeskanzler! Ich heiße Herrn Bundeskanzler Friedrich Merz herzlich in der Republik Korea willkommen. Ich würde mich freuen, wenn auch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unseres Landes Bundeskanzler Merz bei seinem morgigen Besuch herzlich empfangen würden. Die Republik Korea und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sind wertvolle Partner, die auf der Grundlage einer langjährigen Freundschaft und des gegenseitigen Vertrauens in zahlreichen Bereichen wie Wirtschaft, Industrie sowie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zusammenarbeiten. Ich hoffe, dass dieser Besuch dazu beitragen wird, die freundschaftlichen Beziehungen und die Zusammenarbeit zwischen unseren beiden Ländern weiter zu vertiefen und dass wir gemeinsam den Weg zu Wohlstand und einer besseren Zukunft beschreiten werden. Herzlich willkommen in Korea, Herr Bundeskanzler!

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발목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열망에 편승해 개혁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주체인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 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입니다.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 나쁘시다면 한번쯤 되돌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해가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m.fmkorea.com/index.php?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