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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에 관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정]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민과 여론은 물론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선고를 생중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면 끝날 선고를 왜 생중계하는 것일까? 4월 4일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생중계를 보고 질투라도 난 것일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제1당의 지지율 1위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 난입 사건 때에도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판결,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이 보입니다. 교묘한 법기술자들의 조작이 느껴집니다.
일부 언론은 대법원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관련된 세 가지 행위 가운데 첫 번째 행위만 무죄 취지로 파기되고, 나머지 두 가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2.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행위
3.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많은 국민이 첫 번째 행위만 파기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논리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 헌법상 합법적 외피를 만들어주기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를, 한덕수가 계엄을 저지하려 했던 선의의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1학년 학생이라도 판단할 수 있을 문제를 견강부회식 법리로 왜곡한 것입니다.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덕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CTV 등 관련 자료가 밝혀지기도 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무죄 취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판단이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후의 행위에 대해서조차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죄를 단죄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유죄 확정은 회피하면서 파기 사유를 설시하는 데만 주력한 것입니다.
판결문 9쪽을 보십시오.
“위 각 행위(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시한 뒤 곧바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말로 그치면서, 선포 전 행위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 사유는 정성껏 설시한 것입니다.
다른 범죄에 대한 판단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는 판결문 25쪽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위증죄에 대해서도 판결문 26쪽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이처럼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위증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형식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결문 24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까지 덧붙였습니다.
“4) 아울러 원심 판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여 둔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도 이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송 후 원심에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살펴보라는 노골적인 주문입니다.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이례적인 판시는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와 관련된 이상민·박성재 장관 사건까지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 이유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을 파기하더라도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어 고등법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을 명확하게 유지하려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의 경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이후의 행위로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판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교묘하게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표현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더욱이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에는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송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만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여 무죄 가능성까지 살펴보라는 숨겨진 함정이자 암시로 읽힙니다.
이것이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친위쿠데타라는 내란행위를 목격하고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법 수호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헌법적 직무를 외면해 온 그가, 마치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판결입니다.
한덕수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이 국무회의에 부여한 심의권과 국무위원의 부서권 등 권력통제 장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위헌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국무회의를 위헌적 계엄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는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헌법이 마련한 권력통제 장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절차가 헌법 파괴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절차를 내세워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헌법적 임무를 사실상 방기한 내란의 심정적 동조자로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즉각 그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시지탄의 대상입니다.
류중혁 retweeted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가조작 '범LG가 3세' 구본현, 8년 해외 도피 끝 캄보디아서 검거 naver.me/FYrBoh1V
류중혁 retweeted
⭐️최민희를 제명 & 출당하라!⭐️
민주당원으로써 촉구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제명&출당 해야합니다.
최민희씨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도저히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지난 전대에서도 최민희씨는 오마이뉴스의 정당한 취재를 방해하는 "카틀막"행태로 카메라를 따라다니며 가리는 기괴한 행태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언론의 취재를 기자들 사진을 몰래 찍어서는 몇백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살포하고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단톡방에서 민주당의 김남희, 김용남, 이언주 의원님은 물론이고 같은당 청년정치인 정민철을 이유도 없이 악마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심지어 목숨걸고 내란을 막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이루어낸 이재명 대통령님을 자신의 지지자들 및 당원들을 모아놓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망언을 하며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한밤중에 강유정 대변인님 논평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명백한 해당행위 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동훈이나 할법한 말을 여당 수석최고 최민희씨가 했다는 이 기괴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냥 사과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당원으로써 도저히 최민희의 만행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써 최민희 제명을 촉구합니다!! 😡😡
'친명' 더민주혁신회의 "최민희 제명해야"…일부 당원 서명운동도
'친명' 성향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가 최근 잇따른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최고위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혁신회의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최 최고위원의 발언은 해명과 사과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며"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판단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펼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하는 망언을 했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김민석 대표와 빚어진 갈등 및 설전을 두고도 비판했습니다.
혁신회의는 "당대표 선거 후 지속된 소모적인 정치 공방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계파정치의 단면"이라며 "아전인수도 유분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언론인을 겨냥한 최 최고위원의 "하이에나 떼" 발언을 언급하며, "반복된 논란이 당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에 미친 악영향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회의는 "자기 정치와 계파의 유불리가 당의 통합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사실 확인과 최고위원의 지위와 책임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징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조사를 통해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무너진 당의 명예와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었다는 본인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이를 두고 당내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최민희 의원 제명 청원 및 대통령 당대표 명예훼손 공동 고발인 서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명에서 당원들은 "반민주적이고 분열적인 작태를 벌이는 자를 최고위원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 사퇴와 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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