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안전사회 언제되는건지 ㅠ 댓글도 안보시고 디엠도 안보시고~~~~~~ 총리,고용노동부장관 외 장관들 정부기관들에 주기적으로 댓글다는데 SNS는 자주하면서 언제 사각지대 놓인 피해자들 목소리는 들어주려나 😥 <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원·하청 간 파견직이 아닌 하청 소속 정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청이 원청과의 계약이 끊길 것을 우려해 소속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내보내거나 타 부서로 전출시키는 등,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치워버리는’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특히 원청 소속 관계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피해를 가한 경우, 원청도 단순히 ‘다른 회사 직원에게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자로서의 보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소속 관계자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청 또는 하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해주십시오.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관계 때문에 하청이 원청의 눈치를 보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의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한 조치로부터 하청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파견직뿐 아니라 저와 같은 하청업체 정규직 근로자도 원청 소속 관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원청 소속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등을 진행할 때에도 피해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도록, 원청과 하청 어느 쪽에서도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보·배치전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법에 보호 규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그 규정이 실제 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 주체와 보호 의무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현 상황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제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재 법적으로 원·하청에 제재할 방법이 부족하더라도 공론화를 통해 적어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회사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사 및 칼럼 링크> ->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제발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브리뉴스 : everynews.co.kr/news/article… 한 성희롱 피해자 - 오마이뉴스: n.news.naver.com/mnews/hotis… 김아무개 씨 - 한겨레: n.news.naver.com/article/028… 민서씨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news/articl… 원청 담당자 성희롱은 어디에 신고하나… “법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한겨레 (제 얘기 X,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짚은 기사) hani.co.kr/arti/society/wom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