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 한·독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양국 협력을 더 전략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독일 총리의 양자 공식 방한은 3년 만이며, 양 정상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독일은 대한민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입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가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공급망·첨단기술·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방산 합작투자·공동개발 등 협력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배터리·반도체부터 AI·양자·바이오·우주까지 미래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혁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합니다. 양국은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문화·인적교류를 넓히고, 동북아와 유럽의 평화·안정을 위해 전략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독 공동언론발표에서 메르츠 총리는 “현재는 글로벌 격변의 시대”라며, "안보·정치·경제·지정학적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 간 긴밀한 연결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z308t #한국 #독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대한민국정부

🕯️오늘의 약속을 확실한 실질적 변화로 #10·29_이태원참사_4주기 #기억식 #국민안전 “다시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국가가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태원의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로 남았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피해자, 유가족, 국회의장, 시민 등 약 1천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 속에서 안전 사회의 새 길을 열어온 유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정부는 국가 존재 이유를 바로 세우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완전한 치유의 출발"이라면서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밝혀진 진실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0·29 이후의 대한민국은 10·29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아침밥을 함께 먹고 집을 나선 가족이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하루, 그 당연한 일상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qBdCR #대한민국정부

📢 수도권 주택, 7만 6,700호, 2030년 착공 목표🏘️ #수도권_신규택지 #주택공급_확대 #주거안정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총 7만 6,700호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8월 13일 마련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앞서 발표한 3곳, 2만 7,200호를 더하면  수도권 총 9곳, 약 10만 4,000호 규모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 6곳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km 이내로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와  주택 공급 규모는 이렇습니다.  ✅ 김포 아라지구 | 3만 7,000호 ✅ 구리 건원지구 | 1만 4,600호 ✅ 하남 미사 K-컬처 / 감일2지구  | 1만 8,500호  ✅ 의정부 다락원지구 | 2,600호 ✅ 고양 대곡지식융합지구 | 4,000호 특히 이번 6곳에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사업 절차를 앞당기고,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관계자 대상 조사를 마쳤고,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를 조사해  이상거래 654건을 선별했으며, 추가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 우수입지를 지속 발굴해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yGJnE #수도권주택공급 #대한민국정부

흰 가운을 입은 가짜 의사, 의약품 이름을 흉내 낸 식품 광고. 🔍 식품 부당광고에 속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와 제도를 강화합니다. 🔎 ☑️ AI 전문가 오인 광고 금지 명확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 2026.11.27. 시행 예정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교수 등이 식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법에 명확히 금지합니다. ☑️ 의약품 모방 광고 규정 강화 추진 ※ 2026년 12월 개정 목표 의약품 제품명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식품을 약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막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 AI캅스 식품 분야 확대 추진 ※ 2026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27년 이후 시스템 구축 추진 의약품·마약류 분야 온라인 불법 광고를 AI로 수집·분석하는 ‘AI캅스’를 식품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거짓 광고 피해가 없도록 식품 부당광고는 더 촘촘하게 막고 소비자는 더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갑니다. 🇰🇷 #국가정상화 #식품부당광고 #허위과장광고 #소비자보호 #AI캅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정부 ※이 영상은 생성형 AI로 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제때 월급을 받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반복 체불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찾아내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더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 임금체불 전수조사 등 감독 실시 ※ 2025년 12월부터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신고자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체불 여부와 금액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2026.9.30. 기준 15,254개소 지도·감독 체불 3,695억 원 확인 2,876억 원 청산 ☑️ 별도 신고 없이 체불확인서 발급 ※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 2026.6.18. 시행 전수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는 쉽게 피해를 인정받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처벌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 ※ 2026.10.8. 시행 임금 지급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임금체불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숨은 체불은 끝까지 찾아내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는 더 빠르게 구제하겠습니다.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갑니다. #국가정상화 #임금체불 #임금체불근절 #임금체불전수조사 #체불확인서 #대지급금 #근로자보호 #대한민국정부

🎉자동차·가전부터 한우·수산물까지 최대 50% 할인! #코리아_그랜드_페스티벌 혜택 빠짐 없이 누리세요! 🛍️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더하는 대한민국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 📅 10월 29일(목)~11월 15일(일), 18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라인에서도!  4만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주요 행사 핵심 요약! ⬇⬇ 🚗 자동차·가전 할인 | 11.1.~ 국내 완성차 5개사 인기 차종과 삼성·LG 주요 가전제품 할인 🥩농축수산물 할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김장재료 최대 40% (10.29.~12.2.) '소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10.28.~11.8.) '대한민국 수산대전' 수산물 최대 50% (10.28.~11.29.)  모바일 농할상품권 20% (11.2.~11.15.) 🛒 유통·온라인 플랫폼 | 행사별 일정 다름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생활용품 최대 50%  온라인 쇼핑 플랫폼 특별기획전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 행사별 일정 다름 온라인 기획전 최대 60% 전통시장 점포 제품 최대 30% 할인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별 일정 다름 기존 할인율에 5%p 추가 지역에 따라 최대 17% 할인!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11.2.~11.6. 5일간 할인율 7%→10% 확대 🎟️ 상생소비복권 | 10.15.~11.15.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응모 기회 총 17억 원 규모 당첨 혜택! 🎤 지역 상권·문화행사 | 10.31. 개막행사(경북 안동) 전국 159개 지역 상권·시장 투어·할인 행사 지역별 핵심 점포 연계 프로그램 🏯 관광·문화 혜택 | 행사별 일정 상이 4대 궁궐·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전국 면세점 최대 25% 할인 ·· 풍성한 할인 혜택,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자세한 행사 일정과 참여 방법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에서! 👉 koreagrandfestival.kr 📢쇼핑은 바로 지금! 📢 @친구 @가족에게도 소식 알려주세요! ※ 할인 품목·기간·조건은 행사 및 참여 업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코그페 #소비축제 #할인행사 #상생소비 #대한민국정부

📢 ‘무사한 오늘’이 당연한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명존중_안전사회 #국민안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되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7월 28일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전체회의로,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 유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지난 재난과 참사를 되돌아보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의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3대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 - 사후수습에서 예방으로 - 부처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 평균 중심에서 취약한 사람 우선으로 -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으로 -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방지로 ✅ 생명존중 안전사회 3대 전략 - 일터와 일상의 생명안전 기본권 제도화 -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안전망 - 피해자 권리·기억 체계 확립 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규정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어 “모든 국민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내년 6월에 시행 예정인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자살·산재 등 15대 분야 사망자 현황을 상시 관리하며, 대통령 주재로 대책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YbwlH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대한민국정부

위급한 환자를 위해 막히는 도로에서도 양보하는 멋진 국민들!👏 그런데 선의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께서 믿고 양보하고 위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 구급차 관리를 강화합니다.🛡️ ☑️ 구급차 운행기록 전산 관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2026.7.13. 시행 구급차 출동·처치와 운행기록 등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입력해 운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GPS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관리 ※ 2026.10.14. 시행 민간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경로, 운행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해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점검에 활용합니다. ☑️ 이상 운행 자동감지 기능 보강 ※ 2027년 추진 예정 수집한 운행정보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 주무관청에 알리는 기능도 강화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위해 구급차를 보면 믿고 길을 비켜줄 수 있도록 구급차 운행은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환자의 이동은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 #국가정상화_프로젝트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갑니다.🇰🇷 #비정상의_정상화 #구급차 #사이렌 #응급의료법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대한민국정부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 수술 동의부터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가입까지 평범한 일상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보호대상아동도 일상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성년후견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 '위탁부모 임시후견 제도' 신설 ※'26.5.12. 시행 [기존] 후견 공백으로 일상에 필요한 법적 동의 어려움 ↓ [개선] 위탁부모가 1년 이내 4개 분야에서 법적 동의 가능 🔹 계좌 개설 🔹 휴대전화 가입 🔹 의료서비스 🔹 입·전학 등 학적관리 ☑️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표기 개선 ※'26년 6월부터 신규 보호대상아동 적용 [기존] 후견인란에 시설명·시설장 이름 표기 예) 행복보육원장 홍길동 ↓ [개선] 신규 보호대상아동은 시설명 없이 표기 모든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 정부가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 #국가정상화_프로젝트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갑니다.🇰🇷 #비정상의_정상화 #보호대상아동 #미성년후견제도 #아동복지 #인권 #위탁부모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정부

📢 가을 산불, 불씨는 막고 진화는 빠르게! 🔥 #2026_가을철_산불방지대책 #산불예방 #산불총력대응 요즘 기후변화 영향으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불이 나는데요, 특히 가을철에는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산행 중 부주의나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도 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산림청은 28일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불 예방·감시체계 강화부터 진화장비·전문인력 확충, 야간 산불 대응역량 강화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을 함께 보시죠. 1️⃣ 산불 예방·감시 강화 ✔ 산불 감시 CCTV 추가 설치(220대) ✔ CCTV·AI 연동 24시간 무인감시체계 구축 ✔ 산불방지 안전공간 확대 조성(20곳→120곳) ✔ 산림 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일제점검 2️⃣ 산불 진화·대응역량 강화 ✔ 진화헬기 동원 규모 확대(261대→315대) ✔ 고성능·다목적 진화차 확충(29대→108대) ✔ 공중·특수진화대 증원(599명→755명) ✔ 야간 진화헬기 투입 태세 강화(7대, 14명) ✔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 편성(1,751명) 3️⃣ 산불 원인행위자 처벌·책임 강화 ✔ 산불 실화 징역형 상한 상향(3년→5년, 11.13.~) ✔ 무허가 불피우기 과태료 상한 상향(200만 원→300만 원, 11.13.~) ✔ 산불 원인제공자 대상 진화·복구 비용 청구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마시고,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으며, 작은 불씨나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26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일)~12.15.(화) 🚨 산불을 보시면 신고해 주세요! ☎️ 소방서 119 · 산림청 042-481-4119 📱 스마트산림재난 앱 작은 불씨도 조심! 산불 예방 함께해요! @가족과 @이웃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ZE6cJ #대한민국정부

📢 혼자 알기 아까운 할인 소식! @널리널리 #소문내요 🛒✨ #김장철_장바구니_부담_덜게 #코리아_수산_페스타 본격적인 김장철, 알뜰하게 장 볼 수 있는 반가운 소식! 김장에 빠질 수 없는 새우젓·천일염부터 평소 즐겨 찾는 고등어·오징어·갈치까지!🐟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수산물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김장 재료와 인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할인전을 마련했습니다! 🎉 🐟 김장철 부담 더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 🦑 ✅ 기간 | 10.28.(수)~11.29.(일) ✅ 할인 | 최대 50% 할인 혜택 ✔️ 정부 20% 할인 + 마트·온라인몰별 자체 할인 - 정부 할인은 1인당 최대 1만 원 한도 📌 어떤 품목을 할인하나요? ✔️ 김장 재료 |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 인기 수산물 | 고등어·오징어·갈치·마른 멸치·마른김 ✔️ 양식 수산물 | 흰다리새우·민물장어·전복 📌 어디에서 할인받을 수 있나요? 🔹 오프라인(24개 업체)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 🔹 온라인(32개 업체) 　수협쇼핑, 우체국쇼핑, 　네이버, 컬리, 카카오 등 ‼️ 판매처별 행사 일정과 할인 품목이 다를 수 있으니, 참여업체와 자세한 할인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 fsale.kr/ 김장 준비도 알뜰하게! 우리 집 식탁도 풍성하게! 💙 💌가족·친구와 공유하면 더 좋은 할인 소식! @가족 @친구에게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 #김장철 #김장_준비 #대한민국정부

🇰🇷 대한민국 수출의 새 기록, 중소기업도 함께 썼습니다! 📈🎉 #중소기업_수출_역대최대 #K뷰티_반도체_수출호조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소기업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96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수출액 역시 3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하며 역대 3분기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수출에 나선 중소기업 수도 올해 누적 90,765개사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 수출 성장을 이끈 분야는? ✅ 화장품 (+28.6%) - 3분기, 1~9월 누계 모두 역대 최고 -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 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 확대 ✅ 반도체(+68.8%), 반도체 제조용 장비(+38.3%) - 모두 역대 3분기 최대 실적 ✅ 온라인 수출 (+62.4%) -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97.5% 증가 -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 65.6% *전년 동기 대비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우리 중소기업들! 정부도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등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SMI3W #수출성과 #대한민국정부

📢 성장의 물결을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로! #제46회_국무회의 #경상수지_흑자 #내수활성화 #민생회복 “대한민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 성과를 언급하며,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생 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 자산, 일자리 등에서 격차 문제도 여전하고 기회 총량 부족에 따른 청년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늘어난 재정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달라"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했습니다.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참 확대 ✔️ 집행 부진 공공사업 추진 속도 제고 ✔️ 주택 착공 실적 최대한 확대 ⠀⠀⠀필요시 재정 지원까지 검토 ✔️ 소비 여력 확충 위한 생활비 절감책 추진 등 이어 "더 과감한 정책 개발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LMCgl #국무회의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