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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한 좀비/시인 김수영/김산 아리랑/도올 김용옥/노암촘스키/공자/맹자/체게바라/맑스/푸코/상식이 통하고 인권●평화●진실이 넘실대는 공동체를 열망하며 차별과 폭력, 착취와 전쟁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이자 행동하는 민주시민

대한민국
Joined Jan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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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어제 아주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현장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뒤늦게 판결문도 나왔습니다. 읽어보니 또 분석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까지 읽고 또 읽고. 지금 오마이뉴스 1번에 걸린 기사가 그 결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판결문을 다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은혜에게 바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명문이라니. 이렇게까지 구성이 좋다니. 이렇게까지 시대적 소명과 역사 의식이 녹아 있다니. 잘 써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사 덧붙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고르고 골라 소중히 썼습니다. omn.kr/2klzu ---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헌법을 지키려 했고, 선포 후에는 내란에 가담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을 따라가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뉜다. 그러나 한 사람의 행위를 무 자르듯 나눠 판단하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이 의문을 표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그 변화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심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을 향해 이렇게 썼다. "초반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 더불어 오늘 아침에는 불교방송에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정혜승 앵커가 진행하는 <아침저널>입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댓글에서는 왜 '빨갱이 기자'를 출연시켰느냐고 난리도 아니었지만요. 재밌었다는 건 대화가 통했다는 것. 방송도 덧붙입니다. 1시간 10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youtube.com/watch?v=yCVEq1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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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헌정파괴 친위쿠데타(내란)을 구석구석 마사지하는 조희대법원장이 보인다. 정치하는 법관들, 정말 으악이다! #한덕수_추경호_무죄 #면죄부 #솜방망이처벌 #전관봐주기 #관료주의 #과두정치 – at Goyang-si,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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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절도 유죄.. 커피 자판기에 쓸 800원 유죄.. 나라를 절단 낼 뻔한 한 내란에 동조한 새끼는 무죄.. 조희대의 내란 관여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란 관련 모의는 모두 무죄.. 이쯤 되면 사법부와 내란세력은 한 몸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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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내란무죄공작 내란공범 조희대를 박살내자!국민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란범들을 모두 풀어줄 결심을 한 조희대 사법부를 촛불로 몰아쳐 박살냅시다! ✅️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217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 11월 21일(토)🔥오후 3시🔥 -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출구 youtube.com/live/W7Q0uFegj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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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대법원은 판결문 그 어디에도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그 자체로 위헌·위법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래서 명확히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한 것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판단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하여 살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와 윤석열의 구분 이전에, 대법원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입장까지도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보류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따져 묻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위법'이라면서 도대체 헌법과 법률상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는 왜 회피하고 있습니까? 단일 사안인 이 범죄의 본질에 대한 판단조차 제대로 못 내놓으면서 '한덕수의 죄'에 대한 판결이 도대체 가능하기나 합니까?" buly.kr/7mEpk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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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예고] 2013년 대검찰청은 공인 전문검사, 일명 '벨트 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가조작, 공정거래, 강력, 성범죄 등 40여 개 전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검사에게 검은 띠(블랙 벨트, 1급), 푸른 띠(블루 벨트, 2급)의 칭호를 주고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3년간 총 359명이 배출됐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전관'이라는 기묘한 문화를 가진 법조계에서 이 제도는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359명 벨트 검사 세 명 중 한 명은 이미 검찰을 떠났고, 이 중 112명은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들의 수임 기록을 살펴봤더니 주요 의뢰인은 검사 시절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벨트 검사는 유명 연예인의 변호인이 되어 나타나고, 사건 수임이 아쉬운 전직 벨트 검사는 자신의 이력을 미끼로 의뢰인을 끌어들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는 다단계 사건, 주가조작 사건의 변호인 명단에도 국록을 맡으며 경험과 전문성을 키웠던 전직 벨트 검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불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라고 더 예리하고 단단하게 창과 방패를 단련해 놨더니, 오히려 '꿀알바' 자리를 찾아 무법자를 보호하고 있는 꼴입니다. 오늘 밤 8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에는 최근 '벨트 검사의 배신' 연속보도 이어가고 있는 강민수 기자,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칠 문제를 해설해 줄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출연합니다. 또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합니다. 이어 2부에서는 1500만 건이 넘는 대형 은행 도이체방크 유출 문건을 국제 협업 취재로 분석한 강혜인, 김지윤 기자가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youtube.com/watch?v=AJFvA_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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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자료 제출을 막아서며 윤 후보자를 보좌했던 문찬석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주가조작 분야 1급 블랙벨트 검사로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 문찬석 검사장이 검찰 퇴직 1년 남짓 만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권오수 회장을 변호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만 변호를 맡고, 기소와 함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사임했습니다. 판결문에도 흔적이 남지 않는 전형적인 ‘전관 변호사’의 수사 단계 영향력 행사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다우키움 김익래 회장 등 굵직한 자본시장 범죄 사건마다 등장한 주가조작 1급 블랙벨트 전관 변호사의 문제적 변호 이력을 뉴스타파가 추적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G7JOlWkRldc 📰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UU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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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서 판단?‥29년 사이 내란 기준 후퇴했나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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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겨우 내란 막았는데".. '그게 무죄?' 분노한 대법관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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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의 만화시사...안경이 필요한 곳 #만평 #사법개혁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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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한덕수에게.... 영원히 전관끼리 해먹기자 #고위관료 #특혜 1%를 위한 #정치판사 #사법비리 – at Goyang-si, Republic of Korea
박순찬의 만화시사...안경이 필요한 곳 #만평 #사법개혁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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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내란쪼개기판결한 의도는 한덕수 형량 몇 년이라도 깎아주려는거랑 대법원판례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행위는 내란가담 아님' 박아놓아서 추경호에게도 무죄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음. 김건희-명태균 무죄확정한 무리수도 오세훈 대법판결 빼박만들려는 의도인것같고.
내란을 둘로 나눠서 계엄선포전의 내란가담은 무죄고 계엄선포후의 내란가담은 유죄라고? 뭔 검사룸싸롱술값계산하듯이 재판을 하고 자빠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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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증거를 내지 않아 ‘선관위 채용비리’에 면죄부 준 감사원]   감사원 고위직 중 누가 선관위 채용 비리 증거를 내지 못하도록 지시했나?    A씨는 아버지인 경북선관위 상임위원이 대구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5차례 넘게 연락해 경력직으로 불법 채용됐다.   메신저에 "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라는 증거도 남았다. 이 이상 확실한 물증이 어디 있는가?   중앙선관위에서 임용이 취소된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감사원은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증거를 일절 내지 않았다.   불법 채용된 사람을 버젓이 복귀시키다니, 제 정신인가?   아빠 찬스로 불법 채용된 선관위 직원이 복귀해 선거관리를 맡게 됐다.   이재명 정부와 선관위가 한 몸임이 입증됐다. 누가 선관위 비리를 감싸도록 불법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n.news.naver.com/article/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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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 행정의 탈을 쓴 무소불위 사법부>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겸직 60년째 시도 선관위원장도 전부 현직 판사^^ 선거 관리하는 놈과 선거 결과 심판하는 놈이 같은 사법부 출신ㅋㅋ 삼권분립 개무시 구조 채용비리 터지니까 감사원 감찰 거부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ㅋ 헌재 만장일치로 “독립 침해” 판결. 헌재 재판관 다수가 시도 선관위원장 출신 자기들끼리 감싸는 구조ㅋ 지난 10년 경채에서 규정 위반 878건. 고위직 자녀/친인척 특혜 감사 결과 나와도 면죄부 소쿠리 투표, 투표용지 부족, 실시간 투표율 조작 의혹 책임은 흐지부지 영혼없는 사과 조지고 프로 몰루??질 독립이라는 방패로 감사/국감/책임 회피 규칙은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사고 나면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며 부실론 구라해명 국민은 투표권 침해당하고 선관위는 개씹 성역 이게 공정한 선거관리 기구? 사법부 카르텔이 선거까지 장악한 거야 얌전한줄 알았던 애들이 뒤에서 나라를 넘기고 있던거지 법팔이 새끼들
부정선거 재판을 왜 싹다 지는줄 알아?(소름주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일간 분노하며 정리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전국 선관위원장이 죄다 판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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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따라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관들 하는짓이~ 조희대도 대선 출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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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죄? 반대한다".. 오경미 격정 11분 '소수의견'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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