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지식재산처가 홍보대사 이세돌 교수님을 적극 응원합니다! >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이신 이세돌 교수님이 지난 10월부터 출연하고 계신 방송 「백수 이세돌」을 흥미롭게 시청했습니다. 지식재산처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신 만큼 더욱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AI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수님이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폐장을 앞둔 수영장을 직접 청소하시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전환(AX)이 자연스럽게 직업의 전환(JX)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신하면서, 사람의 역할과 일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지컬 AI까지 등장하면서 육체노동의 미래 역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와 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수학 문제는 훌륭하게 풀어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직관과 깊은 사유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발상과 혁신의 가치는 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이를 시장과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도록 돕는 곳이 바로 지식재산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인간 창의성의 든든한 보루’로서 AI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이세돌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지식재산처가 두 팔 벌려 응원합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백수이세돌 #이세돌 #홍보대사 #인간창의성 #든든한보루 #AX #JX * 사진출처: 한국방송공사(KBS) 홈페이지

<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지식재산처가 지키겠습니다! > 국내 변압기 제조·판매업체가 해외 기업의 기술을 동의 없이 모방해 제품을 제조·납품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미 있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성과의 보호기간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은 법으로 정해진 보호기간이 있지만,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등은 무단 도용이나 부정한 취득·사용·공개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코카콜라의 제조법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영업비밀은 한번 외부로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되면 보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허권 등과 달리 별도의 등록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해당 아이디어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보유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평소 철저하게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해 영업비밀의 존재와 원본 보유자, 보유 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가칭) 영업비밀 보호법」과 아이디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칭) 아이디어 보호 지원법」의 제정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소중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무단 도용으로 빛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탈취와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든든한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아이디어 #영업비밀 #코카콜라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영업비밀보호법 #아이디어보호지원법

< 스마트 안경과 역감시 앱 > 스마트 안경을 쓴 사람이 다가오면 스마트폰에 경고를 띄우고, 거리의 감시 카메라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역감시 앱’.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추적 기술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기술도 함께 발전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발명의 내용이 불분명한, 이른바 ‘무늬만 특허’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특허심사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AI 가짜 판례’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법원행정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법관 360명 중 243명(67.5%)이 AI가 만들어 낸 허위 판례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짜 판례는 재판 당사자에게 억울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 등 사법체계 전반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무늬만 특허’와 ‘AI 가짜 판례’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 과정에서 가짜 판례나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AI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스마트안경 #역감시앱 #AI기술 #무늬만특허 #AI가짜판례

< 피지컬 AI 분야 표준특허 선점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피지컬 AI’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 로봇’에 등장하는 로봇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AI)이라는 두뇌에 물리적인 몸을 결합한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셈입니다.^^ AI는 물론 카메라와 각종 센서, 구동 모터, 로봇 팔과 다리 등 다양한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피지컬 AI 관련 특허출원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지컬 AI 분야의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표준특허까지 선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허 라이선싱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도 넓힐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피지컬 AI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핵심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피지컬AI #표준특허 #국제표준 #2026글로벌ICT표준컨퍼런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회의 중 대통령님께서 크게 웃으신 AI 영상입니다. 지식재산처 청년인턴이 참여하여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열정 하나로 빚어낸 영상입니다. 따뜻한 시각에서 봐 주시고 신데렐라가 왜 왕자님께 실망했는지 그 이유도 찾아봐 주세요^^ youtu.be/AvVFaabaKAU

< K-브랜드의 힘, 정부가 함께 키우고 지키겠습니다! > 오늘 대통령님 주재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 드렸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KTV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도 제도의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제품’이라는 사실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오리온 초코파이를 사례로 들며, 한국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K-프리미엄을 일부 유명 기업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가진 중소·청년·창업기업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7일 본격 시행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는 벌써 60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67개국에 국가인증상표 출원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정부의 인증상표를 보고 안심하고 정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해외 단속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며 지식재산처 청년인턴이 제작에 참여한 짧은 홍보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청년다운 재치가 담긴 영상에 대통령님께서도 빵 터지시고 진지한 국무회의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K-브랜드는 개별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각 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글로벌 홍보와 수출기업 지원, 해외 위조상품 단속에 적극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국무회의 #K-브랜드정부인증제도 #한국제품 #코리아프리미엄 #브랜드가치 #인증상표

< 우리의 소중한 전통지식. 지식재산처가 지켜가겠습니다! > 혹시 우리의 전통지식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지식재산처의 ‘전통지식 포탈’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향토음식과 생명자원, 전통약재와 처방, 생활 및 농사기술까지 총 15개 분야에 걸쳐 24만 6,800여 건의 소중한 전통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이 전통지식 포탈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4년 75만 명이었던 이용자 수가 지난해에는 708만 명으로 무려 9.4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5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지식 포탈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로 확산되는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것을 직접 찾아보고 배우려는 미래세대의 관심과 노력도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소중한 전통지식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땅이 하나(身土不二)이듯, 우리의 삶과 문화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전통지식 포탈을 더욱 내실 있게 가꾸어, 대한민국만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든든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전통지식포탈 #K-컬처 #대한민국

< 청년의 아이디어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용기를 내 창업에 나섰는데, 특허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청년 창업가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그만큼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청년창업기업이라면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특허심사 결과를 한 달 안에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AI·바이오 분야에 한정됐던 혜택을 모든 분야의 청년창업기업으로 넓힌 것입니다.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기업은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춘 예비청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분야도 초고속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부터 준비서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한 ‘초고속심사 신청 길라잡이’도 마련했습니다. 청년의 도전에는 망설임보다 속도가, 좋은 기술에는 기다림보다 기회가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받고,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청년창업기업 #초고속심사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특허

< 지식재산과 함께하는 ‘한국시리즈’ > 대망의 한국시리즈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KT와 삼성의 맞대결,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미국에서는 밀워키 브루어스가 창단 57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일본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시리즈를 끝으로 올해 프로야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야구에도 재미있고 기발한 지식재산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에서는 주자의 발이 베이스에 닿았는지 알려주는 특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슬아슬한 세이프와 아웃의 순간을 보다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또 포수를 각종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독특한 특허도 있었다고 하니 참 흥미롭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한 판독 기술부터 스크린 야구용 피칭머신, 스윙 속도를 측정하는 야구방망이, 유명 투수의 투구 동작을 구현하는 피칭 로봇, 베이스 센서를 활용한 오심 판독 장치까지 다양한 첨단기술이 특허로 출원·등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즐기는 야구 경기 곳곳에도 지식재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며, 야구의 재미까지 더해주는 기술들이 경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바쁘시겠지만, 퇴근 후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한국시리즈의 짜릿한 승부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구의 승부만큼이나 흥미로운 지식재산의 세계에도 잠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한국시리즈 #KBO #KT #삼성 #야구특허 #지식재산

< 역사를 BODA, 기술유출의 역사를 말하다! > 지난 주 금요일 저녁, 유튜브 채널 「역사를 BODA」의 기술유출 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허준 MC를 비롯해 박현도·강인옥·이성원 교수님, 곽민수 소장님 등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기술유출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5월 「과학을 BODA」에 이어 두 번째 출연이라 그런지 한결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촬영을 통해 기술유출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핵심기술 보호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술유출은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첨단기술이 유출된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겸비한 국내 유일의 기술수사 전문조직인 ‘기술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영상 한 번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흥미진진한 기술유출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우리 기술을 지키는 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outube.com/watch?v=buQP5h_o…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BODA #역사를보다 #기술유출

<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한국공학한림원이 공학을 통해 미래의 문제를 정의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공학의 10대 과제(Big Question 10)」를 선정했습니다. 공학한림원은 지능과 반도체, 생명과 소재, 에너지와 인프라, 혁신 시스템과 사람 등 4개 영역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10개의 세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문득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효율화, 신속·정확한 심사, 지식재산 거래와 사업화,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사법제도의 선진화 등 탄탄한 지식재산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10대 과제의 실현도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처와 공학한림원은 지난 7월,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윤모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전략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 「한국 공학의 10대 과제」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를 살펴보고, 지식재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공학의 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지식재산이 그 혁신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공학한림원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donga.com/news/It/article/al…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의10대과제 #지식재산생태계 #지식재산전략포럼

< ‘활명수’ > 음수사원(飮水思源)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 급체라도 나면 어머니께서 서둘러 찾으시던 약, 바로 활명수(活命水)입니다. 이름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급체로 목숨을 잃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도 급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니, 당시 활명수가 얼마나 소중한 약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97년, 당시 궁중 선전관이었던 민병호 선생께서 궁중에서만 복용되던 생약의 비법에 서양의학을 접목해 활명수를 개발하셨고, 이후 아들인 민강 선생과 함께 동화약방을 설립하셨습니다. 1910년에는 ‘부채표’가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민강 선생의 삶입니다. 활명수 사업 등으로 얻은 수익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독립운동으로 오랜 옥고와 고문을 겪으셨고, 그 후유증으로 1931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숭고한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탄생한 약이 조국의 독립이라는 큰 뜻을 위해서도 쓰였다는 사실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 상표인 ‘부채표’에 담긴 역사를 돌아보니, 지식재산을 책임지는 저의 역할도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민강 선생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활명수 #민강 #최초상표 #부채표 #음수사원 * 사진출처: 동화약품 홈페이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 예측할 수 없는 기술유출,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 최근 국내 유명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유출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산학협력 현장에서도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술유출의 경로와 수법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기술유출은 일단 발생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예방과 유출 징후의 조기 포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경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은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겸비한 국내 유일의 기술수사 전문조직인 ‘기술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담조직을 확대해 기술유출 위험 분석부터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물론 기술유출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정보·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성장을 이끌 핵심기술을 지키는 일은 곧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기술안보로 국가안보를, 지식안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기술경찰 #기술유출 #기술안보 #국가안보 #지식안보

< 좋은 기술과 투자가 만나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잘 활용하면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투자를 통해 사업을 키우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지식재산처는 35개 투자기관과 함께 ‘IP-VC(벤처캐피탈)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지난 6월 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공식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실제 협의체 출범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수익화, 창업·지방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의체의 가장 큰 의미는 현장의 건의가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투자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불필요한 걸림돌은 걷어내고, 민간이 보다 활발하게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특허 #기술보호 #IP수익화 #IP-VC(벤처캐피탈)협의체 #투자기관

<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이자 새로운 성장의 원천 >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식재산처가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한 것은 지식재산이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특허 강국이지만, 우수한 기술과 특허가 그만큼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특허 확보와 라이선싱을 지원하고, IP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과 IP 금융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려면 제대로 보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침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에도 힘쓰겠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와 시스템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권리로서 제대로 보호받고, 그것이 잘 활용되어 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의 원천이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식재산처의 역할입니다. 현장에서 그 변화와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지식재산 #기술보호 #경제적수익창출 #IP수익화 #IP금융 #K-브랜드정부인증제도 #한국형증거개시제도 naeil.com/news/read/606691

< ‘밥묵자’ >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로 사랑받았던 ‘케어해주쟈나’, ‘밥묵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바로 소리상표로 등록됐다는 점입니다! 소리상표란 특정 소리만 듣고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인지 알 수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를 말합니다. 조금은 생소하시죠?^^ 해외에도 펩시콜라의 병뚜껑 따는 소리, MGM 영화사의 사자 울음소리, 인텔의 다섯 음 멜로디 등 다양한 소리상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리상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명인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복제해 광고나 콘텐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태리 총리,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배우 매튜 맥커너히 등도 자신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리상표를 출원했다 합니다. 다만 소리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므로, 목소리 자체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명인의 음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상표법이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제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제에 AI시대에 맞게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 등을 무단 복제·활용하는 ‘디지털 레플리카’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행정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소리상표 #박묵자 #케어해주쟈나 #AI목소리복제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 #디지털레플리카

< 위조상품 없는 온라인 청정지대, 지식재산처가 만들겠습니다! >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 보니 가품이었다면 어떠실까요? 기대했던 마음은 실망으로 바뀌고, 억울함과 불안감까지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관과 포장까지 정교해져 온라인에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처장으로 부임한 이후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을 찾아내어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플랫폼에서 52만 건, 올해도 9월까지 41만 6천 건의 게시글을 적발·차단하였습니다. 또한 26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함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운영하며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참여를 제도화하는 상표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만큼, 관련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기업의 신뢰와 가치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온라인 청정지대를 만들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위조상품 #온라인청정지대 #AI모니터링 #온라인위조상품유통방지협의회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