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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Joined February 2009
Choi Heungbae retweeted
아니 일 더 시키면서 돈도 더 안 주려고 함? 일한 만큼 돈 더 주는 건 당연함 거고 ‘건강권’ 에 반하는 위헌적 시행령을 장관에게 주문하며 어떻게 잘 합의하라는 말임? 민주당에 박상혁-최기상 안 나눈 것도 기만적이고, 차라리 정부입법하시든지요. 왜 민감한 건 당에 장관에 떠넘겨요?
민감한 건 당에, 장관 시행령으로 떠넘기는 재주도 좋으심. 김영훈 장관님 정녕 이 시행령 꼼수를 받아 안고 함께 죄인이 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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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처럼 sns에서 화났어요 규탄해요 판결이 너무해요 글만 쓸 거면 의원 왜 함. 그냥 국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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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랑 저번에 윤석열 판결이랑 같이 전합갈텐데 다 무죄뜨는 꼬라지 보기 싫으면, 법원행정처부터 날리라고 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 1인이 아니라 법관의 수장으로 기능하게 하는게 법원행정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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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재명정부가 뭔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면서 엄중처벌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사법개혁 없는 엄벌주의는 가난한 자들 가중처벌해서 사이다정치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됨. 뭐 아리셀 박순관이는 중대재해법이 없어서 징역 4년으로 끝났음? 아무리 엄벌주의 한다해도 돈많은 놈들은 빠져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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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했는데도 버스타고 올라오는거면 위법성을 존나게 인식했다는거 아닌가? 그 상황에서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건 군 장성들을 금치산자로 보지 않고 내릴 수 없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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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배당시스템도 문제였잖음 랜덤이래놓고 랜덤이 아닌 지정가능했던게 밝혀졌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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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인가 뭐시기인가 올라온거 보니 김영삼때 노동법 날치기 시도가 생각나는 건 무슨 이유일까. 이 딴게 을지로위원회가 있는 정당에서 다온 법안이라고? 으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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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새훈 무죄판결판사가 이거 무죄판사랑 같은놈이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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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다리고 있는데....한심하다 한심해 윤석열을 무죄준 새끼가...오세이돈 무죄줄거라는 생각은 안하냐? 나도하는데??? 아직도 민주당에서 당대표라는 사람은 서울시장 선거준비 한다고 ???? 정말 봐도봐도 한참을 잘못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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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건과 가장 논리적 구조가 흡사한 사건은 김경수 건인데, 받은 쪽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김경수는 유죄, 오세훈은 무죄가 나옴. 개별 사건의 판결문만 보면 일리가 있어보이지만, 사법부 내에서 같은 논리구조의 사건에서 일관되지 않은 판결이 나오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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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되면 위헌정당 국힘은 해산하고, 철저한 검찰개혁에다 사법개혁, 언론개혁까지 순식간에 처리하고 내란범들과 국힘쪽 정치범죄자들은 피눈물 흘릴줄 알았는데, 국힘 대신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치고, 1년 반동안 개혁은 뭐가 됐나 싶고 내란범 형량은 줄어들고 오세훈까지 무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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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세이돈 무죄준 새끼. 이새끼 입니다. 구회근. 윤석열 무죄준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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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내란은 누군 늙어 죽을때까지 안열린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을 이대통령에게 초광속 속도로 열때부터 이미 시작했었어 그때 바로 조희대 탄핵 사법개혁도 했어야 했는데 검찰개혁 처럼 흐지부지 시간만 때우고 김민석은 황금시대 조희대 탄핵 현수막이나 달다 이꼴이 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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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준 판사가 누구인가 했더니 썩열이 무죄 줬던 판세네... 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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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말만 듣고 기소한게 아니라 김씨에게서 명태균에게 돈이 건네진게 있어서 기소가 이루어진건데 그걸 전부 연결된 행위가 아니라 따로 따로 떨어진 걸로 보는건데 이야 진짜 이건 대단하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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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역대급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역대급 무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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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선고 이유는 들어볼 필요도 없다.. 윤석열 무죄 줬으니, 같은 논리로 오세훈도 무죄 준거 일뿐이다.. 녹취, 증언, 증인이 다 무슨 소용인가.. 판사가 그냥 대법원장 딸랑이 처럼 무죄 던지면 그게 무죄 선고 이유다.. 반칙과 불공정이 판을 치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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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도 대법원장 자격 조건 만족
조희대 내년 6월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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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판사가 윤석열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구회근 부장판사라고 한다.. 오세훈이 만일 무죄로 판결되면, 조희대 사법부가 대 놓고 사법쿠데타를 진행중인 것이고, 이를 제대로 컨트롤 못한 민주당은 또 지지자들로 부터 욕을 먹을 것 같다.. 역풍은 이런게 진짜 역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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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법안 발의한 의원. 본인은 총학생회장하며 진보적 의제로 국회의원 돼 놓고.
민주당 정신나갔냐? 소년공 대통령은 지가 소년공일때 생각해서 그때정도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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