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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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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열한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개혁은 한 번의 선언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관행과 저항을 넘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개혁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실명제를 단행해 부패의 고리를 끊고,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으며,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바다를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랜 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개혁의 발자취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깨워줍니다.
국민주권정부도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전 세계에서 수출 1조 달러 고지를 밟아 본 나라로 우리나라가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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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나비가 선전으로, 35년의 우정이 새로운 도약으로>
“경주의 나비가 선전으로 날아가 노래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경주에서 나눴던 대화처럼, 선전 APEC에서 다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인 만큼, 양국 정상이 약속했던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이 어느새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시 주석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경제 협력입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8년여에 걸쳐 이어져 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경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인적 교류입니다. 저는 ‘한중 인적교류 1,300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판다 도입과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 한중 관계의 우호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께서도 적극 공감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환대해 주신 시진핑 주석과 중국 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가오는 ‘한중 수교 3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향해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庆州的蝴蝶飞至深圳,以35年友谊实现新飞跃
“希望庆州的蝴蝶飞到深圳,飞得更好,甚至会唱歌。”
正如我们去年在庆州所谈,今天在深圳APEC峰会与您再次相见。这是我们的第三次会晤,双方此前承诺的“推动两国关系全面恢复”的势头,如今已得到进一步巩固。
今天,我和习近平主席就以过去一年来取得的成果为基础,推动两国关系发展为更加成熟的“战略合作伙伴关系”达成一致意见。
首要课题是经济合作。双方通过本次会谈,完成了历时8年的韩中自贸区服务投资后续谈判。我们将以本次成果为基础,进一步推动两国经贸关系向互惠并水平合作的方向发展。
其次是人员往来。我提出了通过双方努力开启“人员往来1300万人次时代”,通过大熊猫合作以及扩大文化内容交流等夯实韩中关系的友好民意基础。习近平主席对此给予了高度赞同。
最后,再次祝贺深圳APEC峰会取得圆满成功,也感谢习近平主席和中方相关人员的盛情款待。值此明年韩中建交35周年即将到来之际,让我们携手奋进,推动韩中关系实现新飞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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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열린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보완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대응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잘 준비된 대책이나 그에 더하여
1)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하였고(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
2)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지시하였습니다.(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입니다.)
3)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습니다.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인용된 아래 대책보다 수정 보완된 부분이 발표될 것이니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11/17) 오후 3시 한성숙 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요약
1. 매 교시 안경 전수검사 (1교시 전엔 벗어서 책상 위 검사, 2~5교시엔 쓴 채로 재점검)
2.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 양 소매 걷고 옷깃,단추 확인 (아예 단추 없는 옷 입으라 당부)
3. 미제출 전자기기는 사용 안 했어도 소지만으로 무조건 부정행위 처리
4. 수험생 가방은 싹 다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
5.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 강제 발송해서 안 낸 폰 잡아냄
6.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에 모든 휴대 물품 전수 재점검
7. 부정행위 의심 정황 뜨면 금속탐지기로 스마트기기,초소형 카메라 수색
8. 기존 감독관 7만 5,000여 명에 스마트기기 전담 1,800여 명+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 추가 투입
9.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 → 10년 확대 추진 (올해 소급 적용 국회 협의 중, 아직 입법 확정 전)
10.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형사 고발,수사 의뢰
11. 시험 끝나도 신고센터 돌리고 성적 분석,통신사 AI 접속 기록까지 사후 추적
12. 적발 시 부정 입학 취소는 물론, 재수생은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도 퇴학 + 10년 입학 금지 협의 완료
13.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 상대로 들어오는 부당한 민원,소송은 정부가 전액 책임짐
요약: 모레 수능 보러 갈 때 단추,후드,액세서리 싹 빼고 맨투맨 입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함
아직도 내란 잔당들이 제2의 내란을 꿈꾸며 새봄에 새대통령을 만들자는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대통령은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청산하기 위해 특별 계엄령을 발동해 내란잔당들을 소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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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했다면 내란 직후에 했어야 했고 지금 싯점에 조희대를 탄핵하는 것은 괜한 정쟁으로 비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조희대 탄핵에는 유보적 입장이었다. 만일 이번에 대법원이 한덕수까지 구속연장하지 않고 풀어준다면 조희대를 즉각 탄핵시켜야 한다 imnews.imbc.com/news/2026/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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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몰라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겠습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따뜻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추위만큼이나 난방비 부담도 큰 걱정입니다. 온기를 고루 나눠야 할 겨울이 누군가에게 고통의 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인데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이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없는지 먼저 살피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내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전 현금 지급을 실시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등유와 LNG에 대한 지원금도 높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처 지원받지 못하는 분은 없는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도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mt.co.kr/amp/economy/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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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지르라시던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냥 시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었을까요?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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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꼭 막겠습니다.>
KTX와 SRT를 분리한 건 좋은 부분만 떼어 민간 매각 즉 철도 부분 민영화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두개를 통합함으로써 민영화 가능성을 줄이면서, 요금인하와 이용객 증가 등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소문 좀 내주세요!!!!!
고속철도 통합 60일, 하루 32만 2천 명이 탔어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2만 2천 명이에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 늘었고, 좌석난이 심했던 수서 축은 29.5% 늘었어요.
🚄 혜택: 두 달간 운임할인·마일리지 등 약 515억 원
🚄 할인: 어린이·청소년·경로·임산부 공공할인을 기존 SRT 구간까지 확대, 고속·일반철도 환승할인 일원화
🚄 예매: 열차 종류·인접역 설정 유지와 왕복예매는 10월에 개선 완료, 환불 예정 금액 확인·간편 예매는 연말까지 개선 계획
🚄 객실·안전: 노후시설 단계적 개선, 10월 28일 평택지제역 비상대응 종합훈련.
출처: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2026.11.5.)
#고속철도통합 #KTX #SRT
@Jaemyung_Lee
@han_seong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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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튜브 방송 ‘Y’를 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대통령께서 걸어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수없이 법정을 오가고,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도 국민에게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설득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대통령께서도 사람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가까운 이들의 침묵에 더 아팠을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기대고 싶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앞에서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저 역시 힘든 시간을 지나왔기에, 정치인의 굳은 표정 뒤에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치적 고난을 겪으며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절감했습니다. 힘든 시절 보내주신 짧은 응원의 글 한 줄, 거리에서 말없이 잡아주시던 손의 온기를 잊지 못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려야 하지만, 때로는 국민으로부터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정치가 참 각박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마음이 엇갈리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함께해 온 시간과 서로에 대한 믿음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쌓인 정치의 세월만큼 사람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저부터 더 많이 듣고, 더 넓게 품겠습니다. 어려운 일에는 기꺼이 어깨를 보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서 위로를 얻고, 그 힘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 더욱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한단계 도약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외롭게 짐을 지지 않도록, 그 무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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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국민의 삶이 중심이 된 '일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특히,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면 같은 무게의 책임감을 느껴야겠지요.
기대하시는 대로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youtube.com/shorts/ko3g4v6j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