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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작기소에 대한 사실확정이 먼저고, 그 후 공소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나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 간명한 이치를 거부하고 “무작정 공소취소”가 옳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들 반성해야 한다.
조국
<법사위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지난 9월 1일,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평론가, 유튜버들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정당방위는 해야 했다.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
오늘은 9월 1일자 글 2-2에서 거론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을 상론(詳論)한다.
1. 윤석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통쾌해하면서 박수를 보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
9월 1일자 글에서 나는
(i)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재판이 2심에 가 있기에 공소취소는 불가능하고,
(ii)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후,
(iii) 이 사건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ii)와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날 수 있다고 말하던데, 이런 엄중한 사안을 자신의 희망에 기초하여 풀면 안된다.
(의도적으로 오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에 부연하자면, 나는 학술논문 외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 파기 전 이전 법리가 옳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3.26. & 2025.5.1.자 옥중편지 등 참조 요망)
나는 2025.3.26.자 옥중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되어야지, 형법을 통해서 풀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 최종 결판이 납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2. 많은 국회의원과 언론이 잊고 있는 점이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여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민주당 신정훈 의원안)이 2025.5.14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시 추가된 것이다. 이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
요컨대,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
(면소판결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제 일부 정신나간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은 조국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왜곡 비방할 지도 모르겠다.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司法化)를 예방하는 조치이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도 17027 판결에서 면소판결에 대한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즉,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으로 종전에 범죄였던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고,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비법률가는 공소취소, 공소기각, 면소 등의 요건과 절차를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나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다.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문제있는 법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특히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자.
PS.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 법왜곡죄 신설, 중수청법 신설 등의 과정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자칭 '친명' 평론가, 유튜버들은 나를 비난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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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소중하다..
박은정 의원 아니면 비밀스럽게 임명이
강행되는 악행이 될수도..
그리고, 중수청장 찬성하는 이들은
진짜 한동훈을 다음 대권 후보자로 인정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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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국민의 물음에 화답하고
국민 앞에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현안(공소취소·연임·파병)을 회피하지 않고 답변하였습니다.
민주당도 초심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민생과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naver.me/GB3Lsg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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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나는 강경파가 아니다" 검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검찰개혁 무력화 7대 시나리오 공개
youtu.be/ZieJvmM2Q3Y?si=0VpV…
#팩트TV #일등언론 #보도채널 #후원ARS_1877_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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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고 나눠먹고 몰아쓰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특활비 의혹 ‘종합세트’
이런데도 쓰자는 겁니까?
국민 세금으로, 기밀 범죄 정보 수집 같은 특수활동에 쓰도록 돼 있는 예산을 춘천지검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현금이 든 돈봉투를 뿌렸다는데 ..
newstapa.org/article/_XS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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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중수청장 후보자의 한심한 궤변
자신이 한 일이 무슨 해악을 끼쳤는지 분간조차 못한다는 말인가?
1,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이미 기소된 후이고 나는 나머지 한 명을 기소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한심한 궤변이다.
2. 그 한명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이광철이다.
죄도 안되는 이른 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꺼낸 때는 20년 12월 경이다.
3. 당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후임 장관 지명 절차를 밟는 동안 법무부를 관리 중이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김학의 출국금지에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성윤은 김건희 주가조작을 수사하고 장모 최은순을 기소한 반윤검사였고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였다.
4. 또 그 무렵 갑자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겨냥한 수사도 진행되었다. 다분히 모욕적인 수사였다. 이용구 차관 역시 차기 검찰총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터였다.
5. 그러니까 당시 감찰과 징계를 받은 윤석열은 당청을 움직여 나를 몰아내고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수사권을 이용해 차례로 제거해 나갔다.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 민정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엮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제거했던 것이다.
6. 김지용이 자신은 떨이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광철에 대한 자신의 기소결정을 가볍게 말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패거리가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 시킨 하수인으로서 악역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행정을 마비시킨 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가담한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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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걸림돌, 통합의 힘으로 걷어냅니다!>
- 16일, 앰코 '대규모 추가 투자' 위한 폐수처리 방안 요청
- 17일,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긴급 협의
- 18일,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협약 체결
16일, 앰코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6월 발표한 1조 원 투자에 이어 '대규모 추가 투자'를 추진 중인데, 폐수 처리가 문제라고 합니다. 추가 투자를 위해서는 하루 5,500톤을 더 처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투자 검토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18일까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장성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장성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곧바로 협의했고, 오늘 아침 협약까지 마쳤습니다.
통상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협의입니다. 이번에는 하루 만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한종 군수님과 장성군이 큰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로써 앰코의 대규모 추가 투자를 가로막던 큰 걸림돌 하나를 걷어냈습니다.
통합의 힘을 확인합니다. 행정의 칸막이가 걷히니 기업의 요청에 답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기업 투자의 길이 확실히 빨라지고, 넓어집니다.
기업이 결단하면, 행정은 길을 열겠습니다. 앰코의 더 큰 투자가 전남광주의 압도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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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은 힘들다> 만들 때 5년 내에 유튜브의 지상파가 목표였다.
3년 9개월만에 지상파를 제치고 신뢰도 1위에 올랐다.
앞으로 10년간 1위를 유지하겠다.”
👏👏👏👏👏👏👏👏👏👏👏👏
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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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1세대 고문경찰|일제를 빛낸 친일파들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억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일삼았던 친일경찰 김태석.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저할 것 없이’ 처단해야 할 7개 대상인 ‘칠가살(七可殺)’에 지목된 악질 경찰이자, 일본 경찰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악랄한 고문 기술자였습니다.
1924년 고등경찰에서 행정관료로 변신한 김태석은 이후 징용과 공출에서도 악명을 남깁니다.
해방 후인 1949년 1월, 일본으로 도망치려다 결국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법정에 선 김태석.
그는 과연 자신의 행위를 반성했을까요?
최근 SNS에서 친일파를 우상화하고,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는 SNS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적극 활용해 친일파의 행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일제를 빛낸 친일파들〉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역사는 무엇일까요?
〈일제를 빛낸 친일파들〉 시리즈에서 확인하세요.
#김태석 #친일파 #역사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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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dful of billionaires, worth $414 billion, are spending more than $150 million against California's 5% billionaire wealth tax.
They're more interested in increasing their wealth than providing healthcare to children. Disgusting.
We can and we will defeat olig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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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추미애 6선 의원 파워 아니면 316억을 어떻게 더 얻어 내나.. 도지사 사퇴도 2찍들 선동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요즘 뉴파리들 타켓이 되어서 기레기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던데, 나라도 끝까지 지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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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윤석열이 띄우고 한동훈이 방어한 대왕고래…특검으로 밝혀야”
v.daum.net/v/202609171817105…
그땐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지금은 밝혀야지!
대국민사기극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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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찰청을 폐지한다면서, 새 중수청의 설계는 다시 검찰 출신들이 맡고 있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지만, 핵심 실무를 책임지는 부단장은 현직 검사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다루는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도 검찰 출신입니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의 법령과 조직, 인력 배치 등 앞으로의 뼈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런 핵심 설계를 검찰 출신들이 주도하면 검찰의 인사 방식과 수사지휘 체계, 조직문화까지 그대로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과제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마당에, 간판만 바뀌고 사람과 운영 방식이 그대로라면, 그것이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한 것입니까, 검찰청에 새 간판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