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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8개월 만의 결실,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입니다.
이번 타결을 보면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2018년 시작된 협상은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았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양국 정상이 잇달아 만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고,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는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실질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저 역시 정상 간 합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의 첫 만남을 포함해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네 차례 회의를 가졌고, 양국 실무진도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며 이견을 좁혀왔습니다.
이번 타결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이른바 '한한령'이 풀리는 것인지", "우리 영화와 드라마가 중국에 다시 수출되고, 우리 가수들의 현지 공연이 허가되는 것인지"를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문화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국가 간 통상협정에 개별 콘텐츠의 수입 승인이나 공연 허가 같은 행정 조치까지 직접 담기는 어렵습니다. 협정문 한 줄이 현장의 모든 문턱을 없애 주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 아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얽힌 매듭을 단번에 풀 수는 없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양국 관계에는 부침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경쟁 상대인 동시에,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자 협력 파트너입니다.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앞으로 더 넓고 깊어져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문화·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넓어지고, 양국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하나씩 쌓일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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