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을무

오늘은 이런 곳을 갔다 왔습니다. 겸사겸사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께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에서 '정치교육'을 위해서 만든 교육 원칙입니다.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는 일종의 순화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죄악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공동체의 의사결정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한다는건, 동시에 기회비용을 만들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는 필연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되는 것이며 (다당제 국가라고 해도!) 그래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 입니다. 문제는 이 적과 아군의 구분을 하면서도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조화롭게 지속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쟁은 공동체를 파괴하니까요. 일종의 길들이는 과정이죠. 헌정이란 전쟁을 스포츠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투쟁을 하되, 총을 들고 싸우지는 말고, 글러브를 끼고, 말로, 펜으로, 미디어로만 하자. 이런식으로 문명화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정치를 가르칠 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면 정치란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이란 언제나 편향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교육의 목적은 학생으로 하여금 '편향성'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편향성'이여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 정치화(편향화)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가면 암살자(들) 이야기를 하고, 콜오브듀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요. 그런데 그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스타나 SNS에서 주워들어서 그대로 수용한 내용들입니다. 토론을 해보지 않았고 숙의를 거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그 교육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학생의 이해관계 고려. 이를 통해 합리적 편향성(정치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정치적 중립은 원래 3.15 부정선거 이후 학교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인데 말이죠. 학생은 오늘날. 어떠한 논의도 불가능합니다. 지난 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나눠준 지침에 따르면 (1) 모의 투표 금지 (2) 공약비교 금지 (3) 정당을 드러내는 표식 금지 (4) 후보자 질의응답도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위 '탈정치'는 극우정치의 토양이 될 뿐입니다. 합리적 정치교육으로 극우 밈정치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어디에도, '정치적 중립'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선동, 주입을 막는 것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