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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 모두 가난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선별복지 하자.’가 옳다면, 거기 함께 들어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옳다
이재명은 어제 인스타에 농어촌기본소득을 말했는데, 이 역시 모든 농어민이 가난하지 않다. 직장인 역차별이다.
의료보험, 연금도 그러하다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일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 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입니다.
복지 확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
투쓰 retweeted
온라인 극우대응한다던 분들이 정작 진짜 디씨펨코발 글에 낚인 대통령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질 않나 브라질 진보세력의 선거전략이 오히려 SNS에서 극우들 먹금하는거였는데 이제와서 그걸 칭찬하질 않나 (본인들은 왜 진보진영은 극우랑 키배 안 뜨냐고 머리채 잡았으면서) 참 코미디여요
투쓰 retweeted
대통령께서 아셔야 하는 건 최근 이슈는 정치적 올바름도, 특정 계층에 대한 인식 문제도 아닌 문제라 정의하는 것의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발전된 사회는 정책 문제를 규명할 때 통계/분석 등의 객관적 연구 대신 커뮤니티 게시판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진단은 환자를 죽입니다.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습니다.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듭니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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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한 달에 다문화가구 산모 10명이 공공 조리원 사용하는거 문제없다고 얘기하는걸 전두환이랑 비교하고 있는거임....? 진짜 진심으로....? 아............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습니다.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듭니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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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샤라웃하는 그런걸 ‘언행불일치’, ‘내로남불’이라 합니다. 자기 진영에 속해있으면 성추행도 눈감는 그 태도요.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습니다.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듭니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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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심각한 페미니즘적 퇴보임
페미니즘은 여성의 일할 권리만큼 그동안 여성들이 맡아왔던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에 대해 싸워왔고 그 결과 중 하나가 해당 노동가치를 인정한 연금지급이었는데 일본 정부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어. 나이가서 노년여성의 생존권을 박탈한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