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이수진 전국여성의원장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워크숍에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12·3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국여성위원회의 힘이 빛났습니다.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과 함께 광장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정권 창출을 위해 여성본부를 구성하고 여성 조직을 확대했으며, ‘빛의혁명 유세단’을 조직해 당의 험지를 찾아다니며 유세활동을 펼쳤고 우리 송파에도 지원활동을 왔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로 뛴 여성당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정권 창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위해 국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고, 2030 여성유권자들의 삶과 요구를 담는 여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성당원의 참여를 넓히고 세대를 연결하며, 성평등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애써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단과 운영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여성위원장을 지낸 선배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전국의 여성당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국여성위원회 앞에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당에 참여하고, 당의 의사결정과 정책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쌓아온 경험과 성과가 후임 지도부에도 충실히 이어져,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더욱 넓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10월 29일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별이 된 160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이 추모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는 모두 저마다의 삶과 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자녀이자 가족이었고, 함께 내일을 꿈꾸던 친구이자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왜 그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왜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유가족들이 지난 4년간 간절히 물어온 질문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단식, 삭발, 오체투지를 하고 차가운 거리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셨던 유가족분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은 마음껏 애도할 겨를조차 없이 거리에서 진실을 외쳐야 했습니다. 27일 특조위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가의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과 규명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4주기 기억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0.29 이후의 대한민국은 10.29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침밥을 함께 먹고 집을 나선 가족이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오는 12월 3일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변화가 이제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안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으로서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래는 지난 4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29 이태원참사 4년의 이야기 youtu.be/kABn7oDR2p0

<이태원참사 중간조사 발표, 드러나고 있는 진실들> 10.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둔 오늘, 특조위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청문회와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고,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남은 조사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인파 관리를 위한 경찰 경비기동대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고,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 11건에도 실제 출동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지시는 55분간 전파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출동 기록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실제 사실과 달랐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이태원참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으며, 국가의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체계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사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책임 회피와 진상규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희생자 한 분 한 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구조와 응급처치를 받았고, 어떻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왜 서울 도심에서 이토록 많은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없었는지 유가족들의 절박한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며,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조위 활동기간이 내년 9월까지 연장된 만큼, 남은 조사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규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조위가 진상조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안전한 사회를 위한 변화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과거 친밀관계였던 스토킹 가해자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이미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고, 이후 신고도 현장에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에 앞장서고,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법을 고치고 또 고쳐온 사람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 여야 의원 93명이 함께 뜻을 모아 '친밀관계폭력대책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고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정부가 가해자 관리와 범죄 예방 강화에 나선 만큼, 국회도 필요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고위험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 확대, 친밀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행위 규율 등을 통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러 상임위에 걸친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입법 과제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갑시다.

<백의의 개척자들> 1966년, 대한민국의 젊은 간호사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이역만리 독일로 향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환자를 돌보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면 먼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소식을 쉽게 주고받을 수도 없던 시절, 고향에서 온 편지 한 장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오늘 만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한 파독 간호사 60주년 기념 전시회 「최초의 K-프로페셔널, 백의의 개척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장에는 그 시절의 사진과 편지, 독일로 떠날 때 가져갔던 태극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젊은 날의 꿈이, 낡은 물건 하나에는 타국에서 보낸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은 가난했던 조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책임감으로 세계에서 신뢰를 쌓아 올린 전문직 여성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K-프로페셔널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오래전부터 이미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증명한 분들입니다. 60년 전 김포공항을 떠났던 젊은 간호사들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신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그때 품었던 꿈과 용기, 그리고 이역만리에서 살아낸 세월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삶을 오래 기억하며, 간호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언제나 힘쓰겠습니다.

<故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빕니다> 부천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김진석 소방위께서 오늘 새벽 끝내 영면에 드셨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 속으로 향했던 고인의 마지막 출동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 역시 국가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고,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함께 부상당한 소방대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연된 만큼, 오해 없이 적확하게 도입해야합니다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진 #식약처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제주 등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혼인무효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폭력 관련 신고 이력이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반복되거나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대응체계는 폭력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고위험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며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93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을 주문하셨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과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와 보호 요청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더 이상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또다시 막지 못한 가정폭력 참극,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의자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뒤 연장 여부를 기다리는 사이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폭력의 위험이 드러났음에도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행 피해자 보호체계의 한계를 엄중히 돌아봐야 합니다. 단순한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추가 범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 등 실효성 있는 격리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적용 범위와 운영상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제·동거·혼인 관계는 물론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하는 폭력까지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은 여성의 안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news.sbs.co.kr/news/endPage.…

미프진, WHO 권고 잘 이행하여 도입해야! #임신중지의약품 #건강보험

미프진 도입이 곧, 제도적 준비도 철저하게! #임신중지의약품

낙태죄 폐지부터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미프진 도입'의 걸림돌, 누가 치웠을까? youtube.com/watch?v=2Fh_DMT9…

한겨레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임신중지 의약품의 정식 도입이 추진되는 만큼, 국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오랫동안 멈춰 있던 임신중지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기한이 지난 2021년부터 임신중지는 이미 비범죄화된 만큼, 다시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입법 논의는 임신중지를 다시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논의가 아닌,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추진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오랜 입법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남인순 “임신중지 입법 지연, 국회 책임…처벌·금지 관점 벗어나야” (한겨레) hani.co.kr/arti/society/heal…

<안전하고 검증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추진을 환영합니다>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신중지 의약품의 정식 도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의약품을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수년간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습니다.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전 세계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여성들이 불법 유통 의약품과 음성적인 거래의 위험에 내몰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식약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의약품 허가를 미뤄왔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법 개정과 별개로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허가를 미뤄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속한 도입을 주문하면서 마침내 제도 개선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넘어, 여성들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고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처방과 진료, 사후관리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의료체계를 충실히 마련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허가 이후 지체 없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오랜 제도 공백을 끝내는 출발점으로 삼아, 임신중지가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신중지 의약품, 이제는 도입할 때 입니다 #미프진

식약처는 신속하게 '미프진'을 허가 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임신중지의약품

아직도 '한국'만 도입 안 된 의약품 #미프진 #임신중지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