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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의 동의로 성립된 제 청원의 심사기간이 2028년 5월까지, 무려 2년 뒤로 연장된 것을 계기로 지난 6월 18일부터 시작한 청원입니다.
아직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것이 벌써 6번째네요.
국민에게는 정해진 동의 기한이 있으면서, 정작 국회에는 청원의 최종 심사기한이 없다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6번째 청원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
✔ 국민동의청원 장기계류 방지 및 최종 심사기한 신설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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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 마감 청원 🚨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39%)
petitions.assembly.go.kr/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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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사회안전망을 붕괴시키는 평등법에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의 월급과 소중한 재산이 합법이 아닌 사람들을 부양하는 데 쓰이게 될 판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할 경찰과 국경마저 점점 약화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와의 공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목소리마저 억압받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던 미래인지,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서구 사회의 번영과 단결이 무너져간 과정을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pal.assembly.go.kr/napal/sea…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반대 의견 등록 부탁드립니다
• 전직 검사장들 긴급 성명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전 검사장과
수원지검장 출신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이날 입장문 발표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다"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안에서 필요한 헌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고 특검 수사의 권한과 적법성을 다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발언.🎯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개들, 참여한 검사, 수사관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잡범 한놈 때문에 대한민국 무법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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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 뜻대로 된 공론화가 된 적은 없습니다
목숨걸고 공론화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날이
간절히 오길 고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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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단어 못찾아"…'돌려차기' 재판장 이례적 해명 <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두고 '언론 플레이' 발언을 한 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별도의 시간을 내 이례적으로 해명을 했다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은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저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공론화에 나서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계속 함께 목소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복협박을 해도 1년밖에 받지 못하는 사실에 분노하고 놀래야 합니다)
수능 연기 안하는 이유 떴네 ㅋㅋ
흠..
#수능연기하고_카메라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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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8조제4항 삭제안: 의약품 ‘낙태 암시 문서·도안’ 금지가 사라집니다 ~11/27>
[22228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2834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약사법 제68조제4항의 삭제까지 요구한 것이 아니며,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의료 절차에 관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도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과 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과 안전관리 보완책 없이 해당 조항을 전면 삭제하여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 전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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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탄핵 촉구안
petitions.assembly.go.kr/pro…
□ 5.18 특별법 폐지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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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 "정의찬"
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
- 주먹, 쇠파이프로 집단 구타
- 물고문, 전기고문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로 사망.
이 새끼는 김대중 정부때 특별사면 됨.
민주당은 범죄집단이며, 1찍들은 범죄자 혹은 예비범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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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하면 됨
pal.assembly.go.kr/napa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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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주도 지역을 거점으로 대규모 마약을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하려던🇨🇳 중국인 범죄 조직이 경찰의 수사망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한 뒤 국내에 퍼뜨리고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를 받는 마약 사범 27명이 무더기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초 차 성분이 든 봉투인 것처럼 눈을 속여 마약을 제주도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물건을 육지 쪽으로 옮겨줄 국내 운반책을 구하려다 경찰에 처음 덜미를 잡혔으며, 올해 초 마약 배달 및 판매를 담당하던 인물들 다수가 우선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움직인 마약 유통 경로를 끝까지 추적했고, 마침내 수사 범위를 전국적으로 넓혀 밀수 총책부터 중간 공급책, 판매업자 및 투약자까지 일당을 추가로 소탕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되어 압수된 필로폰은 무려 4.6킬로그램에 달하며, 이는 무려 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시가로 환산하면 32억 원어치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