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하지않는자

11월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1월 19일 발의한 법안으로, 이날 상정된 44개 안건 가운데 하나다. 법안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형법 제116조의4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성별•종 교•장애•민족•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단체나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개적으로 조장•선동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법률 공포 6개월 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