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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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입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것입니까? 2)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입니까?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입니다.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입니다.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입니다.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 보고에 따르면 총리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습니다. 공개회의에서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수치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아달라"고 수차 말했습니다.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습니다.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됩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입니다.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일부를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게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된다고 언제나 다짐합니다.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방향도 아니니,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됩니다.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하여 일부에서는 개혁과부하나 개혁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계신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 주시면 역량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말씀을 드린들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체적 결과들이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임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합니다.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됩니다.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입니다.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과제입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