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뇽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마저 뭉개버린 이재명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답변서의 논리는 실로 경이롭다.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며, 만약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면 대통령은 다른 기관이 확정한 인사를 외형적으로 완성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보자를 골라내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 임명권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당당한 선언이다. 이 문장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서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던 한 전 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철퇴를 내렸고 특검은 헌법기관의 공백을 방치해 헌정질서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당시 저들이 한 전 총리의 목에 들이댔던 법리는 단 하나였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다른 헌법기관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완성하는 의무일 뿐,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의 헌법 아래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정반대인 두 개의 법리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 남이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징역 5년짜리 국헌문란 직무유기이고, 내가 임명장을 주지 않고 지난 3월 이후 8개월째 대법관 자리를 비워두면 대통령 인사권의 거룩한 본질이자 핵심이 된단 말인가. 만약 이재명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의 법리가 100퍼센트 옳다면, 똑같이 임명하지 않을 권한을 행사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과 징역 5년 구형은 그 즉시 무효가 되어야 마땅한 날조된 사법 테러다. 반대로 특검의 구형 논리대로 헌법기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징역 5년짜리 중죄라면, 이재명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퇴임 후 받아야 할 징역 5년짜리 범죄 자수서를 친필로 작성해 제출한 셈이 된다.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법리적 외통수다. 헌법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측 답변서가 드러낸 반헌법적 폭력성은 더욱 심각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법관을 마음대로 꽂아 넣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삼았던 역사를 차단하기 위해, 1987년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제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측은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이 아니며,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한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심지어 자신이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에 국회를 관여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의 헌법상 임명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생략해도 되는 쓸모없는 요식행위로 격하했다. 170석이 넘는 여당 의석을 틀어쥐고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한 진짜 이유를 모르는 국민이 있겠는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정통 법관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에서 부결시킬 명분도 없을뿐더러, 오직 자신의 재판을 다룰 대법원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를 기어이 꽂아 넣겠다는 사욕이 만천하에 들통날까 두려웠기 때문 아니냐는 게다. 결국 자신의 사법 방탄을 위해 1987년 헌법 체제 39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아 놓고, 이를 합리화하느라 전 정권 총리를 감옥에 보낼 때 썼던 자기들의 법리마저 스스로 뒤집어버린 것이다. 나는 다시금 어제 아침 이재명이 온 국민 앞에 남긴 그 주옥같은 문장을 그 자신에게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며 이 기괴한 법정극의 판결문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