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극우 난동이 146일 만에 끝났다. 남은 피해액은 26억원이 넘는다. 공연 19건이 취소됐고 대관 손실만 16억원이다. 시위대는 흩어졌지만 책임까지 흩어지게 둘 수는 없다. 가장 먼저 주도자를 찾아야 한다. 시위대는 처음부터 주최 없는 시민 집합을 자처했다. 책임질 사람을 지우려고 만든 구조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현장 행위자에서 기획과 자금으로 넓혀야 한다. 경기장을 드나드는 관계자 검문을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텐트와 의자, 커피차를 누가 조달했는지도 추적 대상이다. 현장 방송으로 후원금을 모은 유튜버들의 수익 흐름과 참가자를 불러 모은 단체방과 공지 채널도 확인해야 한다. 주최자가 특정되면 146일간의 미신고 집회부터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음은 특수감금 행위자다. 시위 첫날 시위대는 출입구 8곳을 에워쌌고, 개표를 마친 선관위 직원과 취재진 약 100명이 안에 갇혔다. 일부는 창문으로 빠져나왔다.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을 가뒀으니 형법상 특수감금에 해당한다. 당시 영상과 현장 채증 자료로 출입구를 막아선 사람을 한 명씩 특정해야 한다. 이후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체육단체의 진입을 차단한 사람과 관계자를 검문한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책임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 수십억의 대관 손실은 판을 짠 사람들에게 받아내야 한다. 주도자와 특수감금 행위자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들의 재산과 후원금 계좌는 미리 가압류해야 한다. 공연기획사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국가가 수사 자료를 제공해 뒷받침해야 한다. 146일 동안 경찰 수천 명이 밤을 새웠고 26억원의 공공 손실이 쌓였다. 이 비용은 시민이 아니라 극우 난동의 판을 짠 사람들이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