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예전부터꾸준히떠들었던거 문시절 윤 한 세트로 쓸어버릴수있는데도 정부에서 수사 묻어버리고 제보자까지 족친 것으로 추정이 존나게 가능한 그 사건이 라임이야
시발 윤석열당선직후 트윗 밀어버려서남아있는게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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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혹세무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엉터리 주장의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1987년 헌법개정 당시
이전 헌법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87년 민주화체제 당시, 헌법개정논의를 하면서
이전 집권당인 민정당은 대법관 임명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
통일민주당 등 야당은
‘법관추천회의를 헌법기관화하여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 동의를 받아 제청,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 ‘ 는 개정안 마련
* 대통령의 임명권 통제는 물론, 대법원장의 인사독재를 통제하기 위해 법관추천회의를 헌법기관화하여 이 기구에 대법관 임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데 방점
그러나, 당시 개헌특위 헌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위 통일민주당안은 폐기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로 개정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ㅡ 자,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들이받는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이 제청대로 임명의무를 발생시키는(즉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만드는) 통일민주당 초안이 삭제됨으로써 87년 개헌논의 과정에서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헌논의 과정은,
대통령은 제청안대로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절차에 들어가거나, 제청안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재제청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함이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1987년 당시 통일민주당 대법관 임명 개정안
비서실장은 인사책임자고
중수청장은 수사권을 쥐고
민정수석은 합법적 사찰을 하져
문재인 때 임종석노영민 /윤석열/ 조국
이 앉은 자리인건데 지금 님들이 이재명한테 이 자리 내놓으라고 지랄지랄하고있는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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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 단 1년의 효과.. 앞으로는 체감될만큼 여러 분야에서 좋아질 것입니다.
"함께 더 잘 잘 살기" 위한 개혁은,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해야하는 암수술같은 것입니다.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더 오래 더 많이 아프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병은 악화되고 치뤄야 할 수술비는 더 많이 듭니다.
생각도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세상에서 수술은 아프다, 안해도 낫는다며 혹세무민하거나 나만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방해하는 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할 중요한 숙제들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힘들고 긴 여정의 입구의 초입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더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살지만 지거국 갈래"…수시에 5만명 움직였다 naver.me/IgMndwTV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기사 본문중)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
(중략)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저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
v.daum.net/v/2026100820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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パリのこの高校生は「断絶の左派」を要求している。この世代は物心ついた頃からずっと10年近く「マクロンかルペンか」の2択を見せられてきたのだ。しかし極右を阻止するために中道マクロンを選んでもその先にあったのは失望の連続だった。
だからこの世代は理解しているのだ。リベラルも極右も、結局のところ権威主義、人種差別、新自由主義という点では重なり合い、根っこの仕組みを変えてくれないのだと。この負のループから抜け出すために、彼らは既存の秩序そのものとの「断絶」を掲げる左派を求めている。なぜ「断絶」を強調するのか?妥協の中道左派では、またオランド政権の二の舞になるとわかっているから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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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동훈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단독] 한동훈 딸 수사 ‘국제 공조 요청’, 검찰서 자체 중단 hani.co.kr/arti/society/so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