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오씹팔 전라도새끼들
[운동권 특혜법, 합법을 가장한 입시 비리]
운동권 출신의 자녀들이 대거 대학에 특례 입학할 길이 열렸다.
민주유공자법은 그 명단도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녀의 대학 입학을 비롯한 온갖 특권을 누린다.
공정한 경쟁을 바라며 노력해 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악법이다.
북한 공산당 자제들이 출신 성분을 통해 김일성 대학에 특혜 입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운동권 출신의 선민의식이 극에 달했다. 운동권 세력의 부패로 인해 이 정권의 끝이 보인다.
naver.me/5PW4X4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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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사과다 황딸 자혁견들아 retweeted
"이재명 탈옥법 저지하자."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자 자신의 재판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법을 바꿔 죄까지 지우려 합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갈아치우겠답니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탈옥수입니까?
낙동강 전선에서 나라를 지켜낸 대구처럼 이 탈옥 끝까지 막겠습니다.
킹사과다 황딸 자혁견들아 retweeted
youtu.be/9TaWsw1Irsw?si=7N6n…
(⬆️영부인님의 현재 처하신 상태와 추가 내용 영상링크)
너무 마르시다 못해 뼈밖에 없으시다는 영부인님.
외부진료를 신청하려고 해도 남부구치소에서 언론에서 뭐라고 한다고 영부인님께 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남부구치소.
영부인님께서 계시는 독방은 정신질환자들이나 혼거방에서 같이 있을수 없는 수용자들을 격리하는 곳이라고 한다.
영부인님 계시는걸 일부러 아는 독방에 같혀있는 수용자들은 일부러 영부인님 욕을 크게 한다고 한다.
CCTV는 영부인님께서 계신 독방 모든곳, 화장실을
포함한 곳까지 찍히며, 계시는 곳이 입구쪽이라 접견 가실때나 그럴때 아니면 다른 수용자들이 지나가다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무슨 동물원 구경을 하듯이 영부인님 독방을 아주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도 수용자들이 인사하시면 친절하고 유쾌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인사를 다 받아주시는 우리 영부인님.
이런 처참한 환경에 계시면서도 지지자분들의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다 해주시는 우리 영부인님.
그곳에 계시는 우리 대통령님, 장관님들, 사령관님들, 그리고 다른 관계자분들 생각하면 정말 죄스럽고 또 죄스럽다.
감기 걸렸다고 콜록대며 골골거리는 내자신이 수치스럽다.
이제는 더이상 편지를 쓰는것도 너무 죄송스럽다.
영부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youtu.be/_svtjC8sK0Q?si=9v2u…
영부인님은 외부진료를 신청하지 않으신게 아니라
신청하시려고 하면
남부구치소에서 정식신청을 못 하게 막은겁니다.
외부진료 받으시고 싶으셔도 나오실 수가 없으시니
10월 27일
알선수재 상고심 주심 대법관 오경미가
구속연장 심사하던 날
영부인님께서 나가서 치료 받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신겁니다.
7월 말부터 외부진료를 위한 인권위 진정서 함께 제출해주신 분들 많으신데
갑자기 멈춰버린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몇 달동안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부인님이 겪으시는 증상들을 10년 전에 몇 년동안 이미 겪어봤기에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힘들어도 편하디 편한 집에서 앓았기에 호강에 겨운 힘듦이었고,
영부인님께서는 그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다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힘들게 버티고 계십니다.
버티시고 계시는게 기적이라는 말이 사실인거죠.
우리가 탄원서에 집중해야 하듯이
영부인님의 외부진료를 위한 노력도 계속 했어야 합니다.
그 내부사정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못 밝히고 있는 저도 어찌보면 비겁한거겠죠.
이 영상 덕분에 그래도 여기까진 밝힐 순 있네요.
주말엔 좀 쉬려고 했건만 그것조차 사치입니다.
킹사과다 황딸 자혁견들아 retweeted
민주유공자법….
이젠 노후까지 국민들 혈세 빨아먹으려는 기생충 같은 새끼들에게 부역하는 보수의 배신자 새끼….
한동훈 보다 더 구역질 나는건 처음이다..
킹사과다 황딸 자혁견들아 retweeted
youtu.be/1vsDIthuCVQ?si=ChJs…
📢이 영상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과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문영 교수님과 채승병 박사님이 출연하여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와 국제 정세의 복잡성을 분석합니다.
📢북한은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드론 운용 기술, 미사일 개량 기술 등을 전수받으며 실전 능력을 급격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통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운용 및 설계 기술 (36:57-37:48): 북한 기술자들이 러시아의 드론 생산 라인에 투입되어 설계부터 조립까지 전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된 드론 운용병들이 실전에서 최신 드론 운용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으며,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와 교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만 명 단위의 드론 부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성능 개량 기술 (41:19-42:23): 북한이 투입한 화성-11형(KN-23) 탄도 미사일은 초기에는 성능이 불안정했으나, 러시아의 밀착 기술 지도를 통해 공중 폭발 등의 결함이 개선되고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기 양산 체제 (35:31-36:33): 러시아의 전수된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에 드론 및 무기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가 '전쟁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 및 러시아와도 관계 관리에 힘써야 하는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출신 공학자로 ICBM 미사일 소재를 개발하다 탈북한
박충권 의원은,
북한 군사력에 대한 남한의 인식이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란보다 최소 10배 강합니다. 핵 빼고 싸워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보다 북한의 위협이 훨씬 치명적이라고 본다.
현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다. 방첩사도 없다. 검찰 해체로 공안수사가 사라졌다.
간첩들이 왕창 내려와도 탐지도 안 되고 잡을 사람도 없다. 중국 무비자로 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나가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동안 평화가 유지돼온 건 우리의 강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적국의 선의에 평화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나? 북한에 얼마만큼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나?”
킹사과다 황딸 자혁견들아 retweeted
📢유튜버들 잘못된 정보
국회의원 짜를 수 있냐?
=>200명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전원 사퇴하면 국회 해산된다?
=> 사퇴한 지역 보궐 선거 열린다
우리나라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결론 : 우리나라는 국회해산 안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해도 국회가 자동 해산되지 않으며, 보궐선거(지역구)와 의석 승계(비례대표)가 이뤄집니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 헌법)에는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과거 유신헌법(제4공화국)·제5공화국 시절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1987년 9차 개헌 때 민주화 과정에서 이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부에서 “의원 수를 200명 미만으로 만들면 자동 해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헌법 해석상 성립하지 않는 주장으로 평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87개헌을 하자는 부분이 국회해산권 관련이고 민주당의 입법폭주, 줄탄핵, 예산삭감으로 국회해산 검토했으나
불가능하여 경고성 계엄령을 선택했다고 재판장에서 말씀하셨죠
킹사과다 황딸 자혁견들아 retweeted
🛢️찢재명 탈옥법🛢️
이재명 재판재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촉구 운동
국민의힘 당원 분들 서명 안하신 분들 빨리 서명하러 갑시다😆
🔗
peoplepowerparty.kr/online_s…
킹사과다 황딸 자혁견들아 retweeted
이번 수능에서 오답률 92.6% 세계사 문제가 있었다. 수험생들 은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왕에 대해 써 놓은 지문을 주고, 이 왕이 한 일을 고르게 하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4번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정답이 2번이 아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킹사과다 황딸 자혁견들아 retweeted
위법수집증거라고 빠져나오고나서 결백 운운하는 뇌물범죄 새끼가 뭘 안다고 씨부리냐…
[한덕수에 관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정]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민과 여론은 물론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선고를 생중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면 끝날 선고를 왜 생중계하는 것일까? 4월 4일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생중계를 보고 질투라도 난 것일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제1당의 지지율 1위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 난입 사건 때에도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판결,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이 보입니다. 교묘한 법기술자들의 조작이 느껴집니다.
일부 언론은 대법원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관련된 세 가지 행위 가운데 첫 번째 행위만 무죄 취지로 파기되고, 나머지 두 가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2.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행위
3.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많은 국민이 첫 번째 행위만 파기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논리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 헌법상 합법적 외피를 만들어주기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를, 한덕수가 계엄을 저지하려 했던 선의의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1학년 학생이라도 판단할 수 있을 문제를 견강부회식 법리로 왜곡한 것입니다.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덕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CTV 등 관련 자료가 밝혀지기도 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무죄 취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판단이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후의 행위에 대해서조차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죄를 단죄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유죄 확정은 회피하면서 파기 사유를 설시하는 데만 주력한 것입니다.
판결문 9쪽을 보십시오.
“위 각 행위(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시한 뒤 곧바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말로 그치면서, 선포 전 행위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 사유는 정성껏 설시한 것입니다.
다른 범죄에 대한 판단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는 판결문 25쪽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위증죄에 대해서도 판결문 26쪽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이처럼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위증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형식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결문 24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까지 덧붙였습니다.
“4) 아울러 원심 판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여 둔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도 이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송 후 원심에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살펴보라는 노골적인 주문입니다.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이례적인 판시는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와 관련된 이상민·박성재 장관 사건까지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 이유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을 파기하더라도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어 고등법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을 명확하게 유지하려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의 경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이후의 행위로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판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교묘하게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표현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더욱이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에는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송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만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여 무죄 가능성까지 살펴보라는 숨겨진 함정이자 암시로 읽힙니다.
이것이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친위쿠데타라는 내란행위를 목격하고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법 수호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헌법적 직무를 외면해 온 그가, 마치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판결입니다.
한덕수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이 국무회의에 부여한 심의권과 국무위원의 부서권 등 권력통제 장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위헌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국무회의를 위헌적 계엄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는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헌법이 마련한 권력통제 장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절차가 헌법 파괴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절차를 내세워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헌법적 임무를 사실상 방기한 내란의 심정적 동조자로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즉각 그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시지탄의 대상입니다.
킹사과다 황딸 자혁견들아 retweeted
1. 대통령이 헌법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 헌정질서 내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요구되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는데.
2.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폭력으로 계엄을 유지하려했다면 이는 당연히 내란이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것이지만.
3. 더욱이 장기집권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도아니고, 입법독재로 인해 주요부처가 기능이 불가능할정도로 예산이 삭감되고, 주요부처의 공직자들이 대거 탄핵되어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호소였는데.
4. 선거관리의 문제가 지속되는데도, 사법부의 보호 아래 언터쳐블이 된 선관위문제를 호소하기 위함이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