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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차별을 공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연혜원(투명가방끈 활동가)
최근 투명가방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학력·학벌차별적 채용 관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채용 관행을 문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을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익숙한 반응을 마주합니다. 기업이 더 우수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왜 문제냐는 것입니다. 기업에도 사람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차별을 공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기회를 박탈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이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 차별이 그만큼 깊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별하고, 서열을 매기고, 그에 따라 기회와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면 더 노력하지 않은 탓이고,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차별하는 기업과 제도에는 그 판단이 정당한지 좀처럼 묻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차별받는 사람조차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차별은 누군가의 명백한 악의가 없어도 반복되고,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결과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몇 가지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차별에 질문을 던지고, 차별을 정당화해온 사회적 기준을 바꾸는 법입니다. 차별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차별하는 사람과 제도에 그 이유를 묻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책임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차별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운이나 실패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만드는 법입니다.
평등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는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배제할 권한을 가지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존중받지만, 어떤 사람의 경험과 요구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불평으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고, 누군가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차별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훼손합니다.
차별이 당연한 사회, 차별이 공정함으로 인정받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아닙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사회의 구체적인 제도와 일상에서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평등을 미루지 마십시오. 차별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사회를 끝내고, 누구나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십시오.
재난문자 오발송된 새벽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지하철에서 갑자기 울리는 재난문자 소리 들으면 공황오는데 시험 부정행위 잡겠다고 전국민 공습경보 발송한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미치겠다
텍스트오남용 retweeted
나는 이 기사처럼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산업재해'에 대해서 초강수를 좀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국민에 재난문자" 초강수…대통령도 순방 중 '비상'
news.jtbc.co.kr/article/NB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