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리타나 검찰 언론 사법개혁 retweeted
박은정
<불법 비상계엄 전과 후의 한덕수가 다른 사람이라는 조희대 코트>
고작 이런 판결을 확정하려고 한덕수 석방으로 국민 불안만 조장한 겁니까? 상고심만 6개월, 침대축구 재판 끝에 내란정권 2인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허망한 판결입니다.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단 하나의 정당과 한 배를 탄 듯한 조희대 코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 구성에 있어 한덕수에게 내란 가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정권 2인자로 위헌적 비상계엄을 의결한 바로 그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가 국헌문란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고 그저 자리에만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까?
불법 비상계엄 전과 후의 한덕수가 과연 다른 한덕수인지 국민들이 묻습니다. 제발 내란을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피해자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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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들 오늘 감동먹었겠구만.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못하던 사법부가 드디어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 못하겠다 이러고 자빠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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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용기, 소극적으로 그에 대응한 군인들의 행동 때문에 이루어진 실패입니다.
다수의견은 증거 없이 판단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무죄의 근거로 이용하고 CCTV 증거 등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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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27일 최민희 징계 심의…김민석 징계 여부도 논의] 윤리심판원은 두 사안 모두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잣대가 다르면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hankookilbo.co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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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이 주장한 파기환송 근거 법리는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엎고, 미필적 인식에 더해 그 실현을 지향하며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들은 그 요설로 '법비'들의 진면목을 보였다.
사람들은 한덕수를 봐주고 내란을 옹호하는 '법기술'이라 비난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내란 상황에 보인 조희대의 행태를 알고 있다. 당시 사법 침탈이 포함된 국헌문란 상황에 대한 조희대의 '미필적 인식'을 알기에, 기존에 확립된 판례를 뒤엎지 않으면 조희대가 위험해 진다고 판단한 걸로 보는게 과연 억측일까?
악은 성실하고 꼼꼼하다.
법비들은 치밀하고 교활하다.
내일이면 귀국하지만 정말 치가 떨리는 남반구의 밤.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기다려라, 조희대!
당신은 국헌문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민주시민들은 결단코 법비들을 응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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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새끼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런새끼가 검찰개혁을 한다고 선두에 있었다
민주당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국힘의 똥이나 닦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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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소수의견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오경미 대법관의 일그러지는 표정 그리고 노기에 찬 목소리에서 오 대법관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생생히 느껴진다.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한덕수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돌이켜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한덕수는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당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진즉 조희대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제 어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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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민주당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상고기각에 조 대법원장의
v 정기 격려금 지급 문제는 씻어지나요?
v 법카 유용 잘못은 없어집니까?
v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할까요?
v 최상목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할까요?
v 이상민, 박성재 풀려날 걱정이 없어지나요?
v 제멋대로 법관 인사 중단할까요?
v 정치질 행태 중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전혀 없습니다
한덕수 사건 상고가 기각돼도,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2026. 11. 18.(수) 최고위원회 신장식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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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힘의원 90명은 아무런 방해가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계엄해제표결에 불참했다는거네? 이 판결결과 가지고 위헌정당해산소송해라.
[2보]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무죄…"尹요청 없었다" yna.co.kr/view/AKR20261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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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교수 임용 특혜는?
[속보] 'AI컨닝'에 유승민 "언 걸리면 의대, 걸리면 군대…수능 강행 옳은 일인가" pressian.com/pages/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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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부끄러운 자의 참담한 내로남불'
누구 딸은 안걸리면 평생 교수,
걸려도 여전히 교수..
유담은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네..
v.daum.net/v/202611171100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