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1998년 미국 보스턴에서 흑인 트랜스 여성 리타 헤스터가 살해됐고 이듬해 그를 기리는 촛불이 켜졌다. 한국에서는 2018년 11월 이태원 광장에 6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첫 추모 집회와 행진을 열었다.
그날의 구호는 "그만 죽여라, 우리도 살고 싶다"였다.
8년이 지났지만, 구호는 하나도 낡지 않았다.
2021년 2월 8일 극작가 이은용이, 3월 3일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였다.
한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한 해에 몇 명이나 떠나는지 세지 않는다. 살아 있었다면 이은용은 다음 희곡을 썼을 것이고, 변희수는 스물여덟 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을 것이다. 마땅히 살아야 했고 지금도 살아 있어야 할 우리의 동료들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처음 허가한 날이 2006년 6월 22일이다. 올해로 꼭 20년이 됐다. 그동안 국회는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을 한 줄도 만들지 않았다. 기준은 대법원 예규가 대신한다.
수술 여부는 2020년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수술을 요구하는 재판부가 많아서 당사자들은 허가가 잘 나온다는 법원을 수소문해 등록기준지를 옮긴다. 박한희 변호사가 최근 법률신문에 전한 사례가 있다.
올해 초 성별정정을 신청한 한 당사자는 아홉 달 넘게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다 신청을 취하했고 바로 다음 날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응답자 591명 가운데 성별정정을 마친 사람은 47명, 8퍼센트였다.
올해 2월 27일은 변희수 하사의 5주기였다. 그의 이름을 딴 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허가를 1년 10개월 동안 미룬 탓에 출범하지 못했다. 2월 서울행정법원이 그 지연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에야 3월에 허가가 났다.
정치는 처참할 정도로 느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추진된 뒤 19년째 제정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첫 법안을 냈는데 발의 요건인 10명을 겨우 채웠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법안이 뒤를 이었고 11월 11일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이 낸 첫 법안이라는 점은 반갑다. 그러나 형사처벌 조항이 빠졌고 함께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은 네 명뿐이며 당론도 아니다. 과반 의석을 쥔 정당이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는 동안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초안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목을 민원을 이유로 뺐고 비판이 일자 발표 자체를 보류했다.
추모의 날 이튿날인 오늘 21일 서울 보신각에서 첫 트랜스마치가 열렸다. 2016년 공동 촛불 추모회로 시작해 2018년부터 이태원에서 이어 온 집회가 10년 만에 종로 한복판으로 나왔다.
성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법원과 20년째 법을 만들지 않는 국회, 차별금지법 하나를 19년 동안 미룬 정치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올해도 거리로 나섰다.
수술대에 오르지 않아도, 법원을 떠돌지 않아도 자기 성별로 살 수 있어야 한다. 더는 한 사람도 잃을 수 없다.
여물 retwe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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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물 retwe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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