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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1. 조희대 등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 그런데 한덕수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양수겸장이었다.
하나는 계엄을 말리기위해 국무회의을 건의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하나는 불법계엄임에도 당연히 거쳐야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것이다.
전자는 계엄이 실패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카드고 후자는 내란 계엄이 성공했을 때 공으로 돌아가는 용도인 것이다.
3. 한덕수는 당시 군을 동원해 계엄을 할 만한 준전시 상황이 아니었므로 명백히 불법계엄임을 쉽사리 알았음에도 절차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국무회의는 계엄 요건 등에 대한 토론과 심의가 앖었고 심지어 의안번호조차 없었다. 윤석열은 장관들의 쪽수가 차자 계엄 선포 방송을 해야된다며 서둘러 나가버렸다.
4. 한덕수는 내란 직후 국회 본회장에서도 이후 국정조사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으나 특검 수사로 출석체크에 전념하는 cctv가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5. 한덕수가 계엄해제 후 부서가 없는 계엄 선포문에 표지를 달고 부서를 하도록 공문서를 허위작성하게 시킨 것도 마찬가지로 사후 합법적 외관을 갖추어 주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결코 따로 떼어 볼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다수는 한덕수의 양수겸장의 잔꾀를 받아들였다.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다.
6. 조희대의 전략은 드러났다.
불법계엄 가담자의 내란 목적 제거를 위해 일련의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1심도 항소심도 마찬가지다.
잘게 쪼갠 다음 국헌문란의 결과를 의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궤변을 만들고 있다.
7. 윤석열 검찰이 쪼개기 기소로 불기소처분하듯 조희대 사법부도 내란공범들의 일련의 행위를 쪼개기하고 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이른바 '롯데리아 햄버거 회동' 관련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 하나를 단계별로 쪼개기 한다음 계엄을 미리 준비하고 선관위를 침탈했음에도 내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으니 내란 가담행위 쪼개기 기술이 들어간 것이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옃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되었다.
일찍이 조희대를 탄핵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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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11·28 당원 총궐기대회
일시: 11월 28일(토) 오후 5시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4·5번 출구
주최: 민주당을 지키는 시민연대 + 정치개혁스피커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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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하고 비열한 개잡놈과 개양아치 새끼 둘이서 민주당과 진영을 통째로 말아먹고 있다.
youtu.be/pPQ4r_ui5io?si=Uy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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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대는 공정성을 하나도 찾을수 없었다.
대통령이 픽한 김민석측의
불법선거 운동부터
허위 정보 신천지 비밀연합에 이르기 까지 위법 요소가 냔무하였다.
그러한 불리한 여건에서도
정청래에게 표를 준 46%는
참아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못참는다
개혁파들를 탄압하냐?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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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력자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의 귀감이 되었지만 이제는 지지자들을 향하여 화살을 날려 놓고 남탓한다
본색을 감추고 지금까지 들키지 않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단하다.
억강부약 대동세상 어디갔습니까?
너 같은 간신배가 기여한 것이 있기나 하냐?
연말 어느 자리를 가나 민생경제 얘기뿐입니다. 주식은 필수아이템
세계 4번째 수출 1조달러 달성 국가, 이제 소득증가와 소비회복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로 !
그동안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 연말 GDP 성장률을 3.8% 내년 27년, 당초 2.2에서 3.9%로 수정 상향전망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이 국민의 소득증가를 일으키고 민간소비증가율도 올 연말 1.8에서 내년도 2.4퍼로 상향조정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3.1 %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도 2.4%로 상승둔화
취업자 증가도 올해 12만 명에서 내년도 20만 명
건설투자 증가율 올 0.0%, 내년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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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재명 파란일베들이 발작하는 이유
우리가 손을 맞잡는걸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 한다.
"밝은 표정의 최민희,정청래와 악수
징계 공방 속 맞잡은 손"
입 연 정청래 "최민희 징계 반대…'반·분·신'보다 큰 해당행위 있나"
v.daum.net/v/20261120154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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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조희대,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일찍 탄핵했어야”
추미애가 옳았다
v.daum.net/v/20261120213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