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 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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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과 애경은 전례없는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합니다. 16년째 아비규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단초는 대한민국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책임 인정을 해야 시작이 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680801-01-535119 KB

대한민국
Joined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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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윤에 눈 먼 살인기업들의 ‘우선 팔고보자’식 장삿속, 위해성 평가를 게을리 한 역대정부의 무능이 얽혀 빚어낸 참사다. 1994~2017년 무능하고 직무유기 한 역대 정부들 때문에 일어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는1,300명이 넘고 사망자 포함 피해자는 6,000명에 환경재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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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hellopolicy
정부는 검토보고서에 ‘피해자단체 면담 13회, 전국 간담회 10회, 개별 의견조사’를 거쳤다고 적었다. 그 수많은 자리에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피를 토하며 쏟아낸 목소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시행령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만 무려 551건이다. 그러나 정작 국무회의 안건에는 입법예고 결과가 "특기할 사항 없음"으로 올라갔다. 예산서에는 ‘해당없음’, 국무회의에는 ‘특기할 사항 없음’ —이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민낯이다. 수십 번의 만남은 그저 ‘의견을 들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였다! 횟수가 100번이면 뭐 하나, 주요 요구 수용은 ‘제로(0)’인데.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절규를 서류 한 줄로 지워버린 이 행태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자 만행이다.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시행령 #사회적참사 #특기할사항없음 #해당없음 #예산서해당없음 #입법예고551건 #입법예고무시 #551건의목소리 #피해자패싱 #피해자목소리외면 #피해자의견묵살 #보여주기식행정 #보여주기식간담회 #형식적간담회 #탁상행정 #국민의견묵살 #피해자권리보장 #시행령개정촉구 #예산반영촉구 #책임있는행정 #국가책임이행 #온전한배상 #온전한배상촉구 #희생자_피해자_유가족_중심_온전한배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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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검토보고서에 ‘피해자단체 면담 13회, 전국 간담회 10회, 개별 의견조사’를 거쳤다고 적었다. 그 수많은 자리에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피를 토하며 쏟아낸 목소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시행령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만 무려 551건이다. 그러나 정작 국무회의 안건에는 입법예고 결과가 "특기할 사항 없음"으로 올라갔다. 예산서에는 ‘해당없음’, 국무회의에는 ‘특기할 사항 없음’ —이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민낯이다. 수십 번의 만남은 그저 ‘의견을 들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였다! 횟수가 100번이면 뭐 하나, 주요 요구 수용은 ‘제로(0)’인데.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절규를 서류 한 줄로 지워버린 이 행태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자 만행이다.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시행령 #사회적참사 #특기할사항없음 #해당없음 #예산서해당없음 #입법예고551건 #입법예고무시 #551건의목소리 #피해자패싱 #피해자목소리외면 #피해자의견묵살 #보여주기식행정 #보여주기식간담회 #형식적간담회 #탁상행정 #국민의견묵살 #피해자권리보장 #시행령개정촉구 #예산반영촉구 #책임있는행정 #국가책임이행 #온전한배상 #온전한배상촉구 #희생자_피해자_유가족_중심_온전한배상촉구
'빛의 혁명 2주년 기념행사'가 2026. 12. 3. (목) 17:00~21:00 국회 앞에서 개최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사 내용과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light-revolution-2nd.web.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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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retweeted
정부는 검토보고서에 ‘피해자단체 면담 13회, 전국 간담회 10회, 개별 의견조사’를 거쳤다고 적었다. 그 수많은 자리에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피를 토하며 쏟아낸 목소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시행령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만 무려 551건이다. 그러나 정작 국무회의 안건에는 입법예고 결과가 "특기할 사항 없음"으로 올라갔다. 예산서에는 ‘해당없음’, 국무회의에는 ‘특기할 사항 없음’ —이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민낯이다. 수십 번의 만남은 그저 ‘의견을 들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였다! 횟수가 100번이면 뭐 하나, 주요 요구 수용은 ‘제로(0)’인데.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절규를 서류 한 줄로 지워버린 이 행태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자 만행이다.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시행령 #사회적참사 #특기할사항없음 #해당없음 #예산서해당없음 #입법예고551건 #입법예고무시 #551건의목소리 #피해자패싱 #피해자목소리외면 #피해자의견묵살 #보여주기식행정 #보여주기식간담회 #형식적간담회 #탁상행정 #국민의견묵살 #피해자권리보장 #시행령개정촉구 #예산반영촉구 #책임있는행정 #국가책임이행 #온전한배상 #온전한배상촉구 #희생자_피해자_유가족_중심_온전한배상촉구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홍수 대응 예산과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주셔서 올해 하천재해로 단 한분의 생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라는 말씀대로 더욱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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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1번과 14번:서류 미제출이나 미동의를 빌미로 구제급여를 중단하는 비정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배 속에서부터 피해를 입은 태아를 독립된 희생자로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산모가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태아의 피해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심사하십시오! 질의 12번과 13번:특별유족조위금과 기지급 급여를 악랄하게 공제하는 짓을 즉각 멈추십시오! 위자료 최저기준은 10년 전 가해 기업인 옥시가 제시했던 배상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성인 6억 원 이상, 미성년 피해자 10억 원 이상으로 즉각 보장하십시오! 여기에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부는 지난 10월 8일 답변에서 위자료를 '개인별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하여' 심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와 직계 가족의 위자료를 독립 항목으로 따로 책정하고, 고시에 가중위자료 항목을 명백히 신설하십시오!기존 질환과 기여도는 감경 사유로 단 한 푼도 쓰지 마십시오! 동시에 영유아·어린이·청소년·청년기 노출자에게는 평생의 기회를 빼앗은 '미래 기회가치 상실' 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하십시오. 또한, ① 초기 미성년기 노출 피해, ② 결혼과 출산을 포기당한 가족형성권 침해, ③ 천륜이 파괴된 사별 피해, ④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도륙당한 가족공동체 파괴를 고려 사항이 아닌 '독립된 위자료 가중사유'로 명시하십시오! 질의 13- ①번 (정신건강 및 간병/소득 보장 요구):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피해자의 무려 49.4%가 자살 생각을, 11.0%가 자살 시도를 겪었으며, 50.1%가 극심한 울분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 처참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피해를 위자료 가중사유로 즉각 명시하고, 정신과 및 심리 치료비를 전액 배상 항목으로 인정하십시오! 더불어 정년이 없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확정하고, 일실수익은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독성 물질 속에서 평생 피눈물로 버텨온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와 가족간병비를 독립된 손해 항목으로 전면 인정하고, 그 돌봄 가족 본인의 건강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인정하십시오! 질의 16번:배상금을 받으려면 연구용 개인정보 제공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오만한 행정을 중단하십시오.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인질 삼아 강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즉시 '선택 동의'로 분리하십시오! 정부는 철저히 가해자의 시각에서 법을 읽으며 독소 조항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악독한 법 해석을 당장 멈추고, 철저히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중심에서 법을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제출한 16가지 질의안의 본질을 똑똑히 보십시오. 질의 3번처럼 기존 질환과 기여도를 빌미로 배상금을 처참하게 깎아내리는 감액 고시를 당장 전면 폐기하고, 질의 6번의 지연손해금을 배상 서식에 독립 항목으로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배상 절차와 추가 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질의 8번의 악독한 행태를 중단하고 소멸시효 미적용을 확약하십시오. 가해 기업들과 밀실에서 짜고 친 질의 9번의 배상이행 협약서 속 ‘사전협의 및 비밀유지’ 독소 조항을 당장 파기하고 전문을 백일하에 공개하십시오. 이것이 피해자 중심의 올바른 법 적용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행정부는 법령 뒤에 숨어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악독한 가해자 중심의 구조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합법적 사살이자 국가의 영구적인 범죄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해자 편에 서서 또다시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을 도륙하는 행정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생존과 목숨이 걸린 우리의 요구에 지금 당장 행동으로 응답하십시오. 2026년 10월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 김미란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피해자목소리들어라 #가습기살균제유족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참사반성하라 #가습기살균제정의실현 #정부응답하라 #배상총액정상화 #전신질환정신질환인정 #태아피해자인정 #위자료현실화 #가해기업면죄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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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검토보고서에 ‘피해자단체 면담 13회, 전국 간담회 10회, 개별 의견조사’를 거쳤다고 적었다. 그 수많은 자리에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피를 토하며 쏟아낸 목소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시행령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만 무려 551건이다. 그러나 정작 국무회의 안건에는 입법예고 결과가 "특기할 사항 없음"으로 올라갔다. 예산서에는 ‘해당없음’, 국무회의에는 ‘특기할 사항 없음’ —이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민낯이다. 수십 번의 만남은 그저 ‘의견을 들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였다! 횟수가 100번이면 뭐 하나, 주요 요구 수용은 ‘제로(0)’인데.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절규를 서류 한 줄로 지워버린 이 행태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자 만행이다.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시행령 #사회적참사 #특기할사항없음 #해당없음 #예산서해당없음 #입법예고551건 #입법예고무시 #551건의목소리 #피해자패싱 #피해자목소리외면 #피해자의견묵살 #보여주기식행정 #보여주기식간담회 #형식적간담회 #탁상행정 #국민의견묵살 #피해자권리보장 #시행령개정촉구 #예산반영촉구 #책임있는행정 #국가책임이행 #온전한배상 #온전한배상촉구 #희생자_피해자_유가족_중심_온전한배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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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no1nowon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정부 압박 폭로 발언문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자들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부는 지난 종합지원대책에서 '15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스스로 자인하며 의견 수렴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가해자 중심으로 결론을 다 내려놓고, 현장에서는 '어렵다, 곤란하다'며 일방적인 통보와 기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로부터 도대체 무슨 반성과 교훈을 얻었단 말입니까! 이번 대책의 예산 편성과 배상 총액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부해 이미 파탄 난 ‘민간 사적조정안’에 철저히 묶여 있습니다. 국가 책임 분담금은 단돈 ‘0원’으로 전면 회피하고, 참사의 원흉인 SK그룹 등 원료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준 이 실패한 안을 기어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가해 기업들과는 피해자 동의 없이 밀실에서 ‘배상이행 협약’을 맺고 추가분담금 면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가해 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피해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배상 구조는 명백히 배상받는 피해자를 줄이고 금액을 깎아내리려는 추악한 덫입니다. 정부는 기존 인정 피해자의 지위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지만, 이는 서류상 기록만 남겨두겠다는 뻔뻔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는 가혹한 재심사 단두대를 만들어, 국가가 이미 인정한 기존 피해자 6,080명과 미인정 피해자들을 또다시 검증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고작 10개의 호흡기 질환을 벗어난 전신질환, 정신질환, 합병증을 앓는 피해자들에게는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원천 박탈했습니다. 가해자가 만든 피해를 아무런 힘도 없는 피해자더러 직접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이 보장하는 배상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액 또한 제2호 가목의 ‘상당한 인과관계’ 요구와 나목의 ‘장래 손해 제한’이라는 극도로 협소한 기준을 들이대 기존 인정질환마저 사방에서 가위질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판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로 평생 손발이 묶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생명줄 같은 최소한의 구제급여마저 끊어버립니다. 싼값에 참사를 해치우고 강제 종결하려는 반인륜적인 행정 폭력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기존 인정질환은 배상금액만 심사하고, 추가질환만 법 제6조 추정부터 시행령 별표2 제1호를 적용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뿐'이라 칩시다. 설령 그렇다 한들 이것 또한 정말 기가 막히고 피눈물이 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참사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기존에 인정받은 질환 때문에 도미노처럼 온몸에 전신질환이 번지고 정신이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이를 칼로 두부 자르듯 쪼개어 추가질환은 처음부터 다시 피를 말리는 입증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까? 이는 추가 피해는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악한 조작이자 선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책임자에게 명백한 확답을 요구합니다. 얄팍한 면피용 답변은 집어치우고, 우리가 제출하는 질의 도표에 오직 ‘예, 아니오’와 ‘정확한 이행 날짜’로만 답하십시오.오늘 배포한 서류의 핵심 질의 항목들을 이 자리에서 직접 호명하니 정면으로 답하십시오! 질의 1번, 1- ①번, 1- ②번: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추정된 건강피해자 6,080명과 미인정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2차 가해를 가하는 재심사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인정·추정 피해자에게 별표2 제1호를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고시 및 배상결정서에 명백히 명시하십시오!  만약 이를 강행해 단 한 명의 탈락자라도 생기는지에 대해 답을 해 보십시오! 생깁니까? 그 책임 기관과 책임자의 이름을 백일하에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질의 2번:전신질환, 정신질환, 합병증과 후유증에도 법 제6조 추정을 즉각 적용하고, 미인정 피해자 약 2,000명 중 배상 피해자로 인정할 예상 인원과 연구 시작 날짜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질의 4번:부당한 '재판상 화해'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악화·합병증 등의 '후발손해'에는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배상결정서에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질의 7번:파탄 난 사적조정액에 묶인 쪼개기 예산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사참위 실태조사 피해 비용 약 1조 8,821억 원을 정상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언급한 국가책임 인정 비율 30%를 온전히 적용하여 최소 5,646억 원 이상의 현실적인 예산으로 전면 재정립하십시오. 더는 기획재정부 핑계, 예산 부서 핑계를 대며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위자료현실화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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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로 한 번 자르고, 기여도와 기존질환으로 또 깎습니다! 이래서 깎고 저래서 깎으면 이득을 보는 쪽은 가해자들뿐입니다! 깎는 기준은 문서로 박아 두고, 늘리는 약속은 언제나 말과 계획뿐입니다! ■ 우리는 요구합니다! ▶ 구법 인정자 6,08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는다고 예, 아니오로 답하라. ▶ 국가가 인정한 사람은 지급결정과 관계없이 피해자로 증명하라. ▶ 구제급여와 특별유족조위금을 배상금에서 공제하지 마라. ▶ 판결 수준이 아니라 2026년 새로운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으로 산정하라. ▶ 입법예고를 다시 하지 않고 넣은 별표 2 제1호·제2호는 적용을 멈추고 삭제하라. 재입법예고를 생략하기로 결정한 부서와 결재 직위, 날짜를 밝히고 그 책임을 져라! ▶ 등록금 환수 조항의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삭제하라. ▶ 별표 2에 구법상 불인정 이력을 불리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라. ▶ 기존 질환·기여도 감경은 사업자가 증명한 때만 적용하라.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피신청기관에 넘기지 말고 직접 조사하라. ▶ 6,080명의 권리가 걸린 답변은 실무 전결이 아니라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다시 답하라. 국가정부와 가해대기업들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 배상 앞에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또다시 깎고 자르고 버리려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기록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 김미란 ■ 우리는 요구합니다! ▶ 구법 인정자 6,08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는다고 예, 아니오로 답하라. ▶ 우리가 물은 모든 질의에 예, 아니오로 분명히 답하라. ▶ 기존질환·기여도 감경은 사업자가 증명한 때만 적용하라. ▶ 무산된 민간 사적조정안을 배상과 예산의 기준에서 당장 빼라.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추산을 출발점으로 배상 총액과 정부출연금을 다시 정하라. 국가정부와 가해대기업들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 배상 앞에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또다시 깎고 자르고 버리려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기록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지급결정아니면피해자아니다 #구제급여공제반대 #6080명모두피해자 #2차가해중단하라 #재입법예고하라 #인정만하고빼버리기 #기후에너지환경부책임 #피해자자격박탈 #배상금깎기 #입법예고무시 #실무전결답변 #국민권익위책임 #가습기살균제국가책임 #끝까지묻겠다 #강제종결반대 #민원강제종결 #반복민원종결 #지급결정 #구제급여공제 #기후에너지환경부 #6080명 #피해자인정 #재입법예고 #배상심의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가배상 #2차가해 #피해자증명서 #입법예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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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retweeted
정부가 또 썼다. 이번엔 더 분명하다! ‘지급결정 못 받으면 피해자도 아니다’, ‘구제급여는 공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9일 보낸 답변(2AA-2610-0622491)입니다. 정부가 직접 쓴 문장 그대로 옮깁니다. ■ 지급결정을 못 받으면 피해자도 아니다! ▶ "개정법에 따른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 "법 제6조에 따른 피해 추정만으로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곤란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6,080명도 지급결정을 못 받으면 법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피해자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에도 "지급결정일" 칸이 있습니다. 탈락하면 배상도, 피해자 증명서도, 가해기업에 자료를 청구할 권리도 한꺼번에 잃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인정 결정을 취소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인정은 남겨 두고, 피해자에서는 빼겠다는 것입니다! ▶ 등록금 환수 조항을 두고는 "법률상 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의의 신청자"라고 썼습니다. 탈락자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전제했습니다. ■ 구제급여, 검토 중이라더니 이번엔 공제한다고 썼다! 11월 5일 FAQ에서는 기존 구제급여를 "공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흘 뒤 답변은 달랐습니다. ▶ "질환에 따른 손해 범위(기수령 구제급여 등 공제)에 따라 배상금이 산정됩니다." 배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기 지급액 공제"는 위원 몇 명의 의견만이 아닙니다. 정부 답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 정부 답변에도 '판결 기준'이 들어 있다! ▶ 장래 손해를 "결정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로 정한 문구를 두고 "법원의 민사 판결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하는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기존 손해배상 판결 수준과 큰 괴리가 없어야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별 소송으로는 제대로 배상받을 수 없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내세운 법인데, 정부도 위원회도 판결 기준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 다시 입법예고하라는 조항을 들고 예고를 건너뛰었다! ▶ 정부는 별표 2 제1호·제2호의 "신설"이 "배상심의위원회의 내부 심의 지침적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이고 "기존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근거해 "재입법예고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은 입법예고 뒤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같은 답변에서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 했고, 별표 2 제1호는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피해자가 되고 누가 배상을 받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국민의 권리와 관련이 없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 551건을 낸 사람들은 새로 넣은 별표 2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 조문은 그대로, 말로만 넘어간다! ▶ "과거 구법 체계에서의 불인정 이력 등으로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판정되지는 않으며"라고 했지만, 조문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심의는 답변의 말이 아니라 조문대로 합니다. ▶ 다른 원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증명한다면서, 위원회가 "명백한 외인이나 기존 질환 등을" 검토해 금액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질환으로 깎겠다는 말입니다. ▶ 입법예고 의견은 "'25.8.31 피해자 간담회"에서 안내했다고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연도조차 틀렸습니다. ▶ 입법예고안과 공포본의 대비표는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 조문 번호 불일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사과 요구에는 "노력하겠습니다"뿐입니다. ▶ 이 답변 공문(환경피해구제과-2494)은 장관 이름으로 나갔지만, 실제 결재는 실무 직급 '전결'이었습니다. 6,080명의 피해자 자격과 구제급여 공제, 재입법예고 생략이 걸린 답변을 실무선에서 처리해 내보냈습니다. ▶ 우리 단체 신청번호조차 "1AA-26100614259"로 잘못 적었습니다. 연도도 번호도 틀렸고, "법령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처럼 문장까지 틀린 답변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했더니, 조사받을 기관이 자기를 심사했다! 국무조정실이 민원 19건을 24분 만에 반복민원으로 닫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내며 "국무조정실로 이송하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민원을 국무조정실로 넘겼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13일 고충민원 두 건에 1분 사이로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답을 붙였습니다.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종결할 수 있다면서, 법 조문에 함께 적힌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는 쏙 뺐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2차가해중단하라 #피해자자격박탈 #배상금깎기 #입법예고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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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우리가 주인인 나라로?
'빛의 혁명 2주년 기념행사'가 2026. 12. 3. (목) 17:00~21:00 국회 앞에서 개최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사 내용과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light-revolution-2nd.web.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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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이 아니다", "계획이다", 말뿐입니다! ▶ 사적조정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2AA-2610-0471820). "이 사적조정안은 확정된 배상총액이 아닙니다." 모자라면 "필요시 정부출연금 추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 인정 질환을 넓히는 것도 9월 16일에 2020년 9월 법 개정으로 "만성·전신질환으로 인과관계 연구 확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확인된 질환은 지금도 호흡기 10개뿐입니다(10월 23일·11월 6일 답변). 확정이 아니라면서 예산은 그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넓힌다면서 6년째 그대로입니다. 깎는 기준은 문서로 박아 두고, 늘리는 약속은 언제나 말과 계획뿐입니다! ■ 우리는 요구합니다! ▶ 구법 인정자 6,08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는다고 예, 아니오로 답하라. ▶ 우리가 물은 모든 질의에 예, 아니오로 분명히 답하라. ▶ 기존질환·기여도 감경은 사업자가 증명한 때만 적용하라. ▶ 무산된 민간 사적조정안을 배상과 예산의 기준에서 당장 빼라.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추산을 출발점으로 배상 총액과 정부출연금을 다시 정하라. 국가정부와 가해대기업들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 배상 앞에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또다시 깎고 자르고 버리려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기록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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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PrimeMinisterKR
제목: 구법 인정자 6,080명, 배상에서 탈락하느냐고 물었다. 정부는 끝내 "아니오" 한마디를 못 한다! 몇 달째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법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6,080명이 이번 배상에서 탈락하느냐." 는 질의에 "한 명도 탈락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이면 끝날 답입니다! 정부는 그 한 줄을 끝내 쓰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해도 답하지 않습니다. 쓰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빙빙 돌리는 것 자체가 답입니다. 탈락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 정부가 직접 쓴 문서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 법 부칙 제6조: 구법 인정자도 새 법에서는 '신청한 자'로 볼 뿐입니다. 인정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다시 심사받는 신청자가 되었습니다. ▶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구법상 피해자가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한 등록금을 환수한다고 정했습니다. 탈락자가 없다면 이 조문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 구법 인정자가 탈락하는 경우를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 정부는 11월 3일 답변에서 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급 여부'는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다른 답변들에서는 별표 2가 "인정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쪽에서는 '지급 여부'를 정한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정된 피해'의 금액만 정한다고 합니다. 정부 말이 엇갈립니다. ▶ 별표 2 제2호 가목: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없다가 나중에 들어간 문구입니다. 배상 항목마다 가위질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둔 것입니다. ■ "오해"라고요? 오해가 아니라 정부가 쓴 조문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간담회에서 별표 2 삭제를 요구하자 지원단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2:35:29)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나눠 준 안내 책자의 별표 2를 들어 보이며 답했습니다.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제가 만든 [조항]이 아니잖아요." 오해가 아니란 증거들이 조항마다 있습니다! "지급 여부", "상당한 인과관계", "기존질환 감경",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환수", 모두 정부가 쓴 문장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그 문장을 글자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기정사실입니다. 정말 오해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든 질의에 예, 아니오로 분명히 답하라! 오해라고 하면서 정작 답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거기에 기여도, 기존질환으로 또 깎겠다고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7일 답변(2AA-2609-1132852)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여도·기존질환’은 배상 심의 시 가중·감경요소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제6조는 다른 원인을 사업자가 증명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증명하지 않아도 기존질환을 핑계로 깎을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인과관계로 한 번 자르고, 기여도와 기존질환으로 또 깎습니다! 이래서 깎고 저래서 깎으면 이득을 보는 쪽은 가해자들뿐입니다! ■ 정부출연금은 무산된 민간 사적조정안을 근거로 잡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4일 답변(2AA-2610-0660463)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7년 정부출연금 예산 2,447억원은 `22년 사적조정 배상총액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비율(30%)과 관련한 판결 및 旣 납부 출연금을 고려" 2022년 민간 사적조정안은 국가 책임이 0원이었습니다! 절대다수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거부해 무산된 안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국가 독립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추산 1조 8,821억 원은 외면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거부한 금액을 다시 꺼내 예산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간담회에서 지원단장은 그 금액을 두고 "저는 그 금액을 인정한 건 없고요"라고 했습니다. 인정한 적 없다는 금액으로 국가 예산을 짰습니다. 절대다수의 단체들과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로 거부한 안을 다시 들이미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우리가 2차 가해라고 몇 번을 말해도 국가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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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retweeted
Replying to @FMChoHyun
■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2022. 2. 22. 입건 전 조사중지 결정을 즉시 해제하고 소송사기미수 수사를 재개하라! 하나, 검찰과 법무부는 2022. 9. 13. “송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통지한 그 말을 이행하라. 인터폴 적색수배에만 기대지 말고 모든 외교적·법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거라브 제인 등 해외 체류 외국인 피의자들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라! 하나, 법무부와 외교부는 2018년 인도정부의 범죄인인도청구 거절 이후 지금까지 취한 재청구·사법공조·외교 교섭의 구체적 현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놓으라! 하나,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 그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오른 거라브 제인을 즉각 해임하고, 그가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에 응하도록 즉각 조치하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매일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며 전신의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이들의 죄과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더 이상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법을 기만한 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라. 2026년 11월 1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 근거: 대통령 X(옛 트위터) 게시물(2026. 11. 1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A그룹 한국지사 및 B법률사무소의 참사 대응 경위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2021. 2. 2. 의결, 보고서의 ‘A그룹 한국지사’는 옥시레킷벤키저), 같은 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기업 조사」 조사결과보고서(직가-1, 2022. 2. 24. 의결), 사참위 2021. 3. 11. 수사요청 보도자료, 사참위가 본 단체에 보낸 수사요청 진행 상황 회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결정결과통지서(2022. 9. 13.). 2019년 이후 직책과 활동은 서울신문(2019. 12. 2.)과 인도 언론 보도(2021. 6. 22., 2024. 11. 20., 2026. 7. 31.)에 따른 것이며, 원문과 번역을 붙임 11에 실었다. 붙임 붙임 1. 이재명 대통령 X 게시물(2026. 11. 13.) —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붙임 2. 사참위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표지 — 의결일 2021. 2. 2. 붙임 3. 같은 보고서(신가-12) 69~70쪽 —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동물 사망·폐 영향 확인, 실험 보류·중단, 간질성 폐렴 데이터 누락 붙임 4. 같은 보고서(신가-12) 57쪽 — 옥시와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붙임 5. 사참위 2021. 3. 11. 수사요청 발표 — 독성을 보고받고도 법원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장, “명백한 범죄행위” 붙임 6. 사참위 조사결과보고서(직가-1) 표지 — 의결일 2022. 2. 24. 붙임 7. 같은 보고서(직가-1) 12~13쪽 — 외국인 임원 조사 부재로 무죄 확정, 2014년 인도 출국, 2016년 체포영장·적색수배, 인도청구 거절, 적색수배 해제 시도 붙임 8. 사참위 회신 — 2021. 3. 31. 경찰 이송, 2021. 4. 16. 금융범죄수사대 배정, 2022. 2. 22.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중지) 붙임 9. 사참위 회신(이어서) — 청문회·현지조사 거부, “경찰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기를” 붙임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결정결과통지서(2022. 9. 13.) — “송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음” (검사 성명·직인 가림) 붙임 11. 거라브 제인의 2019년 이후 직책·활동 — 언론 원문과 번역 날짜·매체원문번역링크 2019. 12. 2. 서울신문(국문 원문) “현재 옥시의 본사인 영국 생활용품 제조사 레킷벤키저의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담당 선임 부사장을 맡고 있는 그에 대해 모국인 인도 정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했다.” / “인터폴은 2016년부터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 대상에 올린 상태다.”(국문 기사라 번역 없음)seoul.co.kr/news/society/2…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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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retwe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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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성명서]대통령은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라고 했다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당장 강제 송환하라! 독성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옥시 대표이자 소송사기미수 혐의 핵심 피의자가 12년째 해외에 머물며 지금도 인도에서 레킷 고위 임원으로 활보하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은 숨이 막혀 죽어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평생을 전신질환의 고통과 먼저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피눈물 속에서 살아왔다. 참사의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모자라, 대한민국 법원까지 기만하려 했다. 사참위는 옥시의 전 대표 거라브 제인 등 외국인 임직원을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우리는 오늘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멈춰 선 수사의 즉각적인 재개와 피의자 강제 송환을 촉구한다. ■ 대통령의 말은 거라브 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11. 13. 8년 해외 도피 끝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주가조작 피의자 소식을 전하며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그는 2014년 인도로 출국한 뒤 12년째 한국 수사를 피하고 있다. 주가조작 피의자는 8년 만에 붙잡혔지만,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핵심 피의자는 지금도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앞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독성을 보고받고도 법정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2021. 2. 2. 의결)는 이렇게 밝혔다. 옥시가 의뢰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각종 흡입독성실험 결과 공통적으로 동물이 사망하고, 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옥시는 일부 흡입독성실험의 승인과 진행을 보류·중단했고, 한 대학 실험의 경우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 등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붙임 2·3] 사참위는 2021. 3. 11. 발표에서 “2011년경 당시 옥시RB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은 …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고, 실험결과 독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옥시는 2014년경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에 “보건당국의 실험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피고 옥시가 의뢰한 동물실험 등에서는 이 사건 제품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사참위는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가해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붙임 4·5] 이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획책이 아니다. 폐가 굳어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피해자들의 절규를 덮고, 사법 정의를 유린하려 한 극악무도한 행위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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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성명서]대통령은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라고 했다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당장 강제 송환하라! 독성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옥시 대표이자 소송사기미수 혐의 핵심 피의자가 12년째 해외에 머물며 지금도 인도에서 레킷 고위 임원으로 활보하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은 숨이 막혀 죽어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평생을 전신질환의 고통과 먼저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피눈물 속에서 살아왔다. 참사의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모자라, 대한민국 법원까지 기만하려 했다. 사참위는 옥시의 전 대표 거라브 제인 등 외국인 임직원을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우리는 오늘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멈춰 선 수사의 즉각적인 재개와 피의자 강제 송환을 촉구한다. ■ 대통령의 말은 거라브 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11. 13. 8년 해외 도피 끝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주가조작 피의자 소식을 전하며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그는 2014년 인도로 출국한 뒤 12년째 한국 수사를 피하고 있다. 주가조작 피의자는 8년 만에 붙잡혔지만,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핵심 피의자는 지금도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앞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독성을 보고받고도 법정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2021. 2. 2. 의결)는 이렇게 밝혔다. 옥시가 의뢰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각종 흡입독성실험 결과 공통적으로 동물이 사망하고, 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옥시는 일부 흡입독성실험의 승인과 진행을 보류·중단했고, 한 대학 실험의 경우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 등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붙임 2·3] 사참위는 2021. 3. 11. 발표에서 “2011년경 당시 옥시RB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은 …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고, 실험결과 독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옥시는 2014년경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에 “보건당국의 실험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피고 옥시가 의뢰한 동물실험 등에서는 이 사건 제품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사참위는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가해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붙임 4·5] 이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획책이 아니다. 폐가 굳어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피해자들의 절규를 덮고, 사법 정의를 유린하려 한 극악무도한 행위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하면 3대가 망한다? 이제,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습니다. 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함께 법무부는 친일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고, 그 성과를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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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조현)와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이 지난해에 이어 우리 우주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 개최한 ‘제2회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2nd Global New Space Forum)’ 행사가 우리 40여개 기업과 해외 18개국 우주 분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16일(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vo.la/dSaBP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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