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IS NOT FREE retweeted
<장기이식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누구에게? ~11/29>
[222290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2908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건강정보는 개인의 권리와 생명에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관리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보안과 책임의 기준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핵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감정보 접근권한과 수탁기관의 보안 역량, 재위탁 제한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관한 핵심 기준을 법률에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장관의 고시에 맡기는 것은 정보 유출과 관리 부실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반대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retweeted
[최교진 장관 퇴사하세요]
최교진 장관은 나이가 많아서 AI 부정을 잡을 수 없다는 망언을 남겼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수능 시험 내내 코빼기도 안 내비쳤다.
AI 부정이라는 첨단 기술 앞에 단추 구멍에 스티커를 붙이고 수험생 상호 간에 감시해서 1억 원 받아 가라는 아날로그 대책을 내놨다.
재난 문자로 휴대폰 몇십 대 찾았다고 공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인사권자 핑계 대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 무책임한 교육부 수장은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n.news.naver.com/mnews/artic…
FREEDOM IS NOT FREE retweeted
아 ㅠㅠ
유재환 청년은
목포 교도소까지 갔군요 ㅠㅠㅠ
서부지법 청년들 전국 교도소로
다 흩었나 봅니다.ㅠㅠ
치료위해 외부진료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전화민원 부탁드립니다.
FREEDOM IS NOT FREE retweeted
In fact, the highest level of hospitality was provided to address the issue of the steps on the boarding ramp.
FREEDOM IS NOT FREE retweeted
🇰🇷 What do we have here?
Former Juche activist Professor Lee Dong-ho (Yonsei) is publicly alleging that 20 billion won was paid to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o secure Yoon Suk-yeol’s impeachment. Is this credible? Why has the claim faced almost no formal investigation?
FREEDOM IS NOT FREE retweeted
이번에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는데 혜택은 고스란히 기존에 민주유공자 명단의 사람들이 받게 됨.
그런데 이 명단에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했던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임.
왜 북한을 바로 아는 게 민주화운동인지 해명은 없음. 자기들 기준대로 명단을 넣고 국가 세금으로 혜택 받음.
FREEDOM IS NOT FREE retweeted
1. 대통령이 헌법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
헌정질서 내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요구되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는데.
2.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폭력으로 계엄을 유지하려했다면 이는 당연히 내란이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것이지만.
3. 더욱이 장기집권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도아니고,
입법독재로 인해 주요부처가 기능이 불가능할정도로
예산이 삭감되고,
주요부처의 공직자들이 대거 탄핵되어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호소였는데.
4. 선거관리의 문제가 지속되는데도,
사법부의 보호 아래 언터쳐블이 된 선관위문제를
호소하기 위함이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