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진실

[김용민 의원실] <지귀연 판사 재판 업무 배제, 이제 징계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14일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9월 4일 지귀연 판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9월 9일 법사위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형사재판을 받는, 그것도 술 접대받은 판사한테 재판을 받은 국민의 심정은 어떻겠는지 고려해서 빨리 조치하십시오”라며 다시 한번 업무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초 문제제기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자 공수처 기소 후에도 거의 4주가 지나서야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징계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징계 절차 역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