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진실

[김용민 의원실] <지귀연 판사 재판 업무 배제, 이제 징계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14일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9월 4일 지귀연 판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9월 9일 법사위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형사재판을 받는, 그것도 술 접대받은 판사한테 재판을 받은 국민의 심정은 어떻겠는지 고려해서 빨리 조치하십시오”라며 다시 한번 업무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초 문제제기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자 공수처 기소 후에도 거의 4주가 지나서야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징계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징계 절차 역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김구 선생님, 검찰개혁도 이리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 하신겁니까.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예산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야 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7년도 예산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수사협력 및 역량강화’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협력’ 예산으로 총 80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공소청의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중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106억 원의 약 8배에 달합니다. 수사권을 없애놓고 ‘수사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검찰의 수사 기능과 조직을 우회적으로 존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예산까지 편성한 것은 공소청에 수사 관련 기능을 계속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역량은 수사기관에서 강화하면 됩니다. 공소청은 수사가 아니라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법정에서 제대로 공소를 유지하는 데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조직의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기능에 투입되던 조직과 예산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