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성폭력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 교육청에 보고한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수사기관(경찰청)에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 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 교육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간, 2020.9.,71p.

서울시교육청의 국립전통예고 사안 조사 보고서는 기만적이다. 고작 ‘제도적 한계’라니, 이미 존재하던 제도를 위반한 사실을 모두 덮어버리려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작년 6월 26일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최종 처분까지는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고, 당시 가해 학생들에게는 졸업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신고 접수 후 학교와 교육청이 해야 할 일. 학교 성폭력 사안은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신속 보호를 위해 ’지체 없이‘ 처리하며, 엄격한 법정 기한 준수하는 것이 원칙.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및 교육부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절차. 1. 사안 접수 및 초기 긴급 대응 (D-Day ~ 24시간 이내) 사안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직후 • 피해자 보호 및 분리 조치: 가해자와 당사자를 즉시 분리하고, 상담·치료비 지원 등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합니다. • 지체 없는 신고 및 보고: 수사기관(경찰) 신고와 함께 교육청에 1차 사안 보고를 지체없이 진행합니다. • 서면 보고 제출: 사안 인지 후 D+1일(24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으로 공식 서면 사안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사안 조사 (인지 후 14일 이내) 초기 대응 이후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식 조사 단계에 착수 • 전담기구 조사: 학생 간 사안의 경우,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합니다. • 자체 해결 요건 심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합니다. 3. 심의 및 최종 처분 (접수 후 21일 ~ 60일 이내) 성폭력 사안은 엄정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학폭위라는 법정심의기구의 의결을 통해 최종 조치가 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자체 해결 대상이 아닌 경우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되어, 접수 후 21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1호~9호)를 결정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통예고 조사 결과를 내놓음.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여 좀 달라졌나 싶었더니, 역시 정근식 교육감이 이렇게 처리했네요. 10월 18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6월 26일 A씨와 B씨로부터 당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naver.me/574ip6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