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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아니지만 당장 어제 평생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온 79세 여성이 남편이 망치 휘둘러 머리뼈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반격하다 살해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림.
이 나라 국민들의 성범죄 인식을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인데
일반 재판에선 무죄율이 3.5%가 나오는 성범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만 가면 무죄율이 10배가 넘는 50%가 나옴
경찰 검사 판사가 한뜻으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리는 사건도 한남 포함된 배심원은 '내가 보기에 이정도는 성범죄 아님' 같은 판단을 내린다는 소리임
특히 배심원 중 한남 포함되어 있으면 걍 무조건 무죄 평결 내릴거라 더 답이 없음
성범죄 인식이 이따위 수준이니 성범죄자가 갈수록 늘어나만 가지
걍 집유를 때리더라도 태형을 무조건 병과해서 본보기를 보여야함 집유만 계속 주니까 이 새끼들이 잘못을 전혀 안했다고 생각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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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이 아니지요.
이슬람, 가부장적이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 거의 없는
이런나라를 지지하시는지요🥲
심지어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형량 8년 밖에 안받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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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빼고는 다 망하고 있다는 성수동 근황.real
1. 성수동 메인 상권인 연무장길에서 최근 3년 동안 문 닫은 음식점이랑 카페가 무려 100군데가 넘음.
2. 같은 기간 3년을 못 버티고 문 닫은 가게가 절반 이상. 지금 연무장길에서 5년 넘게 버틴 음식점은 5곳 중 1곳뿐. 즉 존나게 폐업중임.
3. 성수를 힙하게 만든 1세대 카페 '자그마치', '어반소스' 같은 데도 이미 폐업했음.
4. 원인으로 꼽히는 게 팝업 임대료임. 메인 상권 팝업 하루 임대료가 50평대는 1,000만원, 큰 건물은 2,000만원이 넘는데, 대형 브랜드들은 이 돈을 내고도 줄을 선다고 함. 이게 일반 상가 임대료 눈높이까지 끌어올렸다는 게 근처 공인중개사들 설명임.
5. 2018년부터 하던 프랜차이즈 우동집이 9월에 문 닫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 자리에 팝업이 들어왔음. 음식점 3곳이 있던 3층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통째로 해외 패션 브랜드 플래그십이 됐다고 함.
6. 오래 있던 가게들은 권리금 억대 받고 나갔고, 남은 가게들은 임대료 때문에 북성수 쪽으로 밀려나는 중이라고 함.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프랜차이즈도 들어오기 힘든 상권이 됐다는 말까지 나옴.
7. 사람은 여전히 넘치는데 분위기는 명동, 홍대 같은 대형 상권으로 바뀌는 중이고, 전문가들은 쇠퇴랑 재도약 갈림길에 섰다고 봄.
즉, 뭐 이제 '팝업'만이 남은 핫한 성수동이 된거지. 그 1세대 가게들은 싹 다 망하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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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연루 사건 맡고 9개월 방치…대전 경찰관 직위해제·입건
yna.co.kr/view/AKR2026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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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사고 관련 사진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 버스 차량번호는 경기70아1587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버스가 중국산 일레누스(ELEUNUS) TS1100-1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성남시😱😱😱
straightnews.co.kr/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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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절대 안나오는 비밀에 대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위기는 솔직히 절반도 안 담겼습니다."
현직 금융기관 담당자로써 경매 사건 접수 및 부실 담보물 현장 실사를 다니며 느끼는 진짜 바닥 민심과 부동산 침체의 현실을 솔직하게 적어봅니다.
통계 너머, 현장 실무자가 매일 목격하는 4가지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1. 경매신청 쓰나미
"빌라 찍고, 이제 아파트·상가로 번진 경매 쓰나미"
• 과거엔 다세대·빌라 전세사기 여파가 경매의 주축이었다면, 지금은 '영끌 아파트'와 '구분상가'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 1회 유찰은 기본이고, 상가는 3~4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20~30%까지 떨어져도 입찰자가 없습니다.
• 더 무서운 건 대출 원금도 못 건지는 '잉여취소(무잉여 기각)'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를 넣어도 선순위 배당과 비용 빼면 회수할 돈이 없어 경매 자체가 취소되는 악순환입니다.
경매 접수해도 매각기일 잡히는데 기본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경매 넣기도 무서운 지경이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자주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상가 유령화
"월세 '0원' 렌트프리 1년을 줘도 텅 빈 신도시 상가"
• 신도시나 택지지구 현장 나가보면 1층 메인 도로변조차 '임대 문의' 현수막만 펄럭입니다.
• 분양가 10억~15억짜리 상가를 대출 60~70% 끼고 분양받았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150만원을 불러도 들어올 임차인이 없습니다.
• 결국 임대인은 월세는커녕 매달 수십만 원의 관리비와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를 자기 생돈으로 막다가 파산 단계로 직행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렌트프리 :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월세)를 면제해 주는 무상 임대 조건을 의미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
3. 부동산 PF 만기연장의 덫
"만기연장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돌리기"
•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6개월, 1년씩 이자만 얹어가며 만기연장으로 버티는 사업장이 수두룩합니다.
• 공사비는 평당 400~500만 원 선에서 800~1,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고, 시공사는 책임준공 기한을 못 맞춰 채무인수 위기에 몰렸습니다.
• 겉으로는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상은 링거 맞으며 연명하는 식물인간 상태인 곳이 태반입니다.
* 브릿지론(Bridge Loan): 사업 초기 인허가와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빌리는 단기 징검다리 대출입니다.
* 본 PF(Project Financing): 인허가 완료 후 착공 단계에서 시공사 보증과 분양 대금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조달하는 대규모 본공사 자금 대출(이 돈으로 브릿지론을 상환)입니다.
4. 뉴스엔 절대 안나오는 비밀
"통계가 숨기고 있는 착시 현상"
왜 경매 신청 건수 폭증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연체율 통계는 생각보다 낮게 보일까요?
• 첫째, '연체율 방어용 경매 신청 지연'입니다. 금융기관 내부 연체율 관리 때문에 부실이 뻔한 채권도 바로 임의경매로 넘기지 않고, 이자 유예나 단기 대환대출로 장부상 '정상' 딱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 둘째, 'NPL(부실채권) 헐값 매각'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을 넘겨 연체율을 털어내야 하는데, 상가나 브릿지론 NPL은 할인율이 너무 커서 금융사들이 손실 확정이 두려워 팔지도 못하고 떠안고 있습니다.
* NPL(부실채권) 할인율이 크다는 것은 담보 가치 폭락과 유찰 우려로 인해, 100억 원짜리 채권을 시장에 30~50억 원처럼 원금에서 엄청난 값을 깎아내야만 겨우 팔린다는 뜻입니다.
• 셋째, '경매 낙찰 후 2차 지옥'입니다. 낙찰이 되어도 수천만 원 밀린 공용관리비 정산 분쟁, 명도 지연, 대항력 미상 임차인 문제로 낙찰자가 잔금을 포기하는 입찰보증금 몰수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매일 느끼는 건, 지금의 위기는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완전한 증발'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사줘야 탈출할 수 있는데, 사줄 매수 주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장밋빛 전망,
적어도 현장 실무자의 눈에는 아직 진짜 겨울은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동산 체감 경기 몇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떠신가요?
#경매 #부동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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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특히 26조 3호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검사들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하거나 제보한다면 형을 깎아주거나 아예 처벌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작기소 제보자 刑면제… 진상규명用인가, 은폐用인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또다른 문제조항으로는 제26조(형벌 등의 감면)도 꼽힙니다. 이 조항은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일어난 사건 수사와 관련한 조작 기소나 수사권 남용 의혹 장본인이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경우 형(刑)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lawtimes.co.kr/news/artic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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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는 고사하고 수기투표에 관해서도 보안성과 투명성이 입증되지 못한 시점에서 사실상 사후검증이 불가능에 가까워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차 높아지는 재외국민투표를 전자투표로 하자는 정신나간 법안을 내는 인간의 구차한 변명따위는 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재명을 위해 부역한 저런 인간은 2028년에 반드시 공천탈락 대상이 될 것이다.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법안을 부정선거론으로 몰아가지 말라!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를 '날치기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입법예고기간이 10일이 아닌 1일로 표시된 것은 국회사무처의 시스템 오류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을 의도적으로 단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회사무처의 행정상 오류를 민주당의 '날치기 입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히 가짜뉴스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하지 않고 정치적 음모로 재생산하는 매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언론사에는 즉각적인 기사 정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번 법안은 재외국민의 현장투표를 전자투표로 전면 전환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공관 등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거나, 질병과 장애, 전쟁과 천재지변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재외국민도 있습니다.
이처럼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한해 전자적 투표 수단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현장투표를 폐지하는 것도, 모든 재외국민에게 전자투표를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전자투표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보안요건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복수의 독립적인 본인확인, 투표비밀 보장, 투표정보의 위·변조 방지, 투표결과의 독립적 검증,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검증과 정당 측 전문가의 검증 참관까지 규정했습니다.
중대한 보안 문제가 발생하거나 투표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이 법안의 어느 부분이, 어째서 문제라는 것입니까?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날치기', '대리투표', '가짜투표'라는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더구나 이 법안은 입법 절차 중 최초 단계인 발의 절차만을 끝냈을 뿐 상임위 테이블 위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개표부정 사태와 연관 지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을 두고 ‘날치기’ 꼬리표를 붙여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허위 왜곡 보도에 기대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부추기고, 선거에 대한 국민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구태 정치는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권 보장을 요구했던 시민들의 목소리와, 투표소에 갈 수 없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의 바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살펴나갈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논의를 부정선거론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비판에는 얼마든 귀를 기울이겠지만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의혹으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제약받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을바로잡습니다 #재외국민참정권보장 #재외국민투표권 #공직선거법개정안 #투표권보장 #전자투표안전성검증 #충분한토론과철저한검증 #허위왜곡보도중단 #부정선거음모론중단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