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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for people with mental health issues/and addiction

Toronto, Ontario
Joined Febr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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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대법관에게는 의례적으로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거고 조희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고 골백번 알려줘도 문재인 문재인 이런 것들이 우리 밍밍이 악마화 엉엉 하고 있으니 정신병자 소리 듣지
대국민 홧병의 시작…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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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민주당 당대표 : 이 재 명 저지능 좇가혁 씨발놈아^^
대국민 홧병의 시작…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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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변호사 한덕수 대법 전합 판결의 오해와 실제 1. 어제 선고된 한덕수 판결에 대하여 언론을 포함한 공론의 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대법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확정)했다. 2)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3가지 중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부분을 제외한 두가지는 유죄로 인정(확정)했다. 2.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오보라고 본다. 3. 우선 12.3비상계엄의 내란성 여부에 대해 아래 그림 1에서 보듯 대법원은 그것이 위헌ㆍ위법하다고만 했지, 내란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지 않았다. 그저 "윤석열이 내란행위에 나아갔다"는 표현 정도만 선심쓰듯 써두었다(판결문 8쪽). 대법원에게 12.3 비상계엄은 위헌ㆍ위법하기만 할뿐 내란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이다. 4.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남은 2가지, 즉 비상계엄선포 후 서명종용행위와 단전ㆍ단수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했을뿐, 이 부분 2가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지 않았다(그림 2. 판결문 9쪽). 오히려 판결문 24쪽(그림 3)에 보면 2심의 국헌문란목적에 따른 범죄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질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여부도 이에 맞춰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결국 대법원은, 첫째 12.3 비상계엄의 내란성 인정도, 둘째,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인정도 둘 다 모두 하지 않은채,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부분만 무죄를 확정지어 준 것이다. 한덕수 유죄 부분은 모두 세모로 해서 파기환송시킨 것이다. 그리고 2심 무죄판결도 확정지었다. 6. 한덕수의 완벽한 승리다. 2심의 무죄는 파이널 픽스되었고,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 또는 다시 싸워볼 기회를 얻은 것이다. 내가 한덕수 변호인이면 3심에 관한한 100% 승리로 평가하겠다. 7. 이뿐인가? 지금 김용현, 이상민 등 내란세력도 신났을 것이다. 이번 한덕수 판결문은 이들에게 내란죄 형사책임을 벗어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특히 "결과실현을 지향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그렇다. 김용현조차 "윤석열이 시켜서 했고, 나는 내란의 결과실현을 지향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심지어 윤석열까지도 그런 개소리를 늘어놓을 것이다. 8. 이제 우리는 그런 심각한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문제는 그게 소음이 아니라 자칫 판결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끔찍하다. 정말 끔찍하다. 지금 대법원이 무슨 짓을 한 건가? 당신들이야말로 내란세력이 아닌가? 9. 더는 어제의 대법원 판결을 옹호해서는 안된다. 판결문에 대한 보다 정치한 분석이 뒤따라야겠지만, 어제의 대법원 판결은 어떤 긍정적 평가도 받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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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너무 아프다. 원통한 누명 털어내고 웃으며 가자고 하시더니... 정현태 군수님, 억울하고 원통할 일 없는 곳에서 편히 영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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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모르는 남자가 현관번호를 누르고 들어감. 그런데 이 자가 목사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이쯤되면 법원이 범죄를 아예 권유하는 꼴이다. youtube.com/shorts/EoHk-z2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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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변호사 이건태 의원님, 오늘 아침 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합니다." "지록해마(指鹿解馬)", "점입가경", "윤석열의 잔당을 완전히 청산하자." 어제 밤 비공개 의총에서 "기각이 우려된다"며 반대하셨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가장 앞줄로 뛰어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글 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의총에서 신중론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의 뜻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 보도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바꾼 이유입니다. 법리를 다시 따져 보니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분노를 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의 뜻을 듣고"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기각이 무서워서' 반대하고, 오늘은 '대표가 원해서' 찬성합니다. 둘 중 어디에도 국민은 없습니다. 의원님은 율사입니다. 율사의 판단이 대표의 한마디에 하룻밤 사이 뒤집힌다면, 그건 판단이 아니라 눈치입니다. 사슴을 말이라 '해석'하는 게 지록해마라고 하셨지요. 어제의 신중론을 오늘의 결단으로 '해석'하는 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명통·직통을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의원님이 통하는 곳은 국민이 아니라 당대표실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표의 뜻을 받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대표의 뜻을 듣고 마음을 고칠 게 아니라, 국민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어제 의총장에서 왜 '기각'부터 걱정했는지, 그 이유부터 국민께 설명하십시오. 세찬 바람이 불어야 굳센 풀을 압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일어선 풀은 굳센 풀이 아닙니다. ▶ 영상: youtu.be/S3UY8foIpBs #이건태 #조희대탄핵 #신중론 #김민석 #명통직통 #지록해마 #눈치정치 #국민의뜻 #민주당의원총회 #대법원장탄핵 #질풍지경초 #김광민의한마디 #김광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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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오경미 대법관의 유죄 취지 소수의견 낭독에서도 한덕수의 공범으로 언급된 송미령(...)
송미령을 유임시킨 순간부터 남태령을 언급하는 게 면구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 할 생각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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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났네 누구는 공소장 타임라인 뒤집는 물증이 나와도 사기꾼 새끼의 '고개를 끄덕여 승낙했다' 따위 개소리 가지고 구속시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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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소수의견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오경미 대법관의 일그러지는 표정 그리고 노기에 찬 목소리에서 오 대법관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생생히 느껴진다.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한덕수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돌이켜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한덕수는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당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진즉 조희대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제 어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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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바로 등 뒤에서 날아온 화살이지.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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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55적 명단과 각 지역구 우리 이정도는 날려버릴수 있잖아요?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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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털래유 없었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청년, 이재명 정권 2년차 이전이 윤석열 정권이고 그 이전이 문재인 정권 아닌가. 니 목숨 간수해주려구 코로나방역에 힘 쏟을 때다 이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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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어떻게 미뤄 다들 간과하는 게 포항 때문에 수능 연기하고 그 후 처리도 일사불란하게 해냈을 때 대통령이 누구였느냐임 그 수능 연기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 방역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이 문재인이어서 가능했던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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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저녁에 소파에 앉아 졸다가 깨어나 새벽까지 서재에서 작업하는 날이 많다. 밤이 유난히 길다. 집중이 잘되기도 하지만, 이리저리 언론 기사를 읽고 유튜브를 보다가 다시 작업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지난밤 자정이 넘은 시각, 정확히는 0시 50분에 문정인 교수님이 유튜브 링크 하나를 보내주셨다. 문 교수님은 자신의 논문이나 인터뷰, 기고문을 종종 보내주신다. 여전히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왕성하게 활동하신다. 이번에는 이제훈 평화통일연구원장과의 인터뷰였다. 영상을 틀어 놓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인터뷰에 몰입하게 되었다. 나는 문 교수님의 주장에 사실상 모두 동의한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정세를 그토록 높은 곳에서 조망하면서도 낮은 곳의 현실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분은 드물다. 때로는 내가 과연 그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싶다. 여전히 나의 시야는 좁고, 공부는 게으르다. 오랜만에 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기분이었다. 밤은 깊어졌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다. 무언가 새롭게 충전된 느낌이었다. 문 교수님의 시각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제정치와 우리 시대의 현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의 정성스러운 분석과 진지한 태도를 한번 접해 보시길 권한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터뷰 말미에 문 교수님이 청년들에게 던진 화두는 사실 우리 기성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 중국에 대한 불신,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고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수많은 기회. 이 모든 현실을 만들어 온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 이 지긋지긋한 고립과 단절의 시대를 또다시 청년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youtu.be/kIRyWcBbKBQ?si=Nd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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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종 이런 악몽을 꾸곤 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치열하고 소중하게 지켰는데, 정작 그 제도를 적용할 기업도, 일자리도 사라지고 그 제도만 유물로 남겨지는 상황을... 무슨 아련한 문장이에요 ㅎㅎㅎㅎㅎ 52시간 때문에 기업도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냐고.
<초광역특구법과 노동특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회노동포럼 주최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꼭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만,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초광역특구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초광역특구법과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아 대독한 축사를 공유합니다. ——————————————————————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초광역특구법은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법안입니다. 초광역특구법(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학영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노동포럼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고 싶었지만,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듣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새삼 놀라게 되고, 위기감도 함께 다가옵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I 등으로 경쟁의 양상과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얼마나 만들어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정부와 사회는 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초광역특구법(안)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우리가 뒷받침해야 할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특히, 5극 3특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초광역특구법(안)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운명과 지역균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은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인재 확보와 함께 R&D 전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 전쟁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저는, 이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토대조차 만들지 못한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무엇보다도 기업들도 사라질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노동특례 조항은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과 미래 산업의 R&D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이 연구개발의 특성에 맞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유연성과 탄력성이 확보되어야 생산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노동제도를 가지고는 21세기 AI 시대의 인재 전쟁, R&D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합니다. 특히, 첨단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기술개발의 결정적 순간에는 집중적인 연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딱딱한 근로 규제는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특례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합당한 보상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쟁력이 높아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의 역량과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산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경쟁력과 노동권 보호는 대립적 가치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악몽을 꾸곤 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치열하고 소중하게 지켰는데, 정작 그 제도를 적용할 기업도, 일자리도 사라지고 그 제도만 유물로 남겨지는 상황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소명감으로 치열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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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학술교류차 일본을 방문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내세워 조국 원장의 전과를 거론하고 있으나, 과거 조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일본을 방문했던 사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조국 원장측의 주장처럼 그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의 사유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의 경위와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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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명글 200~300버는 사람들 덕분에 사회가 굴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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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두 [뉴일베 가압류, 리박스쿨 소송 근황]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정준희 교수님 조언처럼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긴장하며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공유드립니다. <3줄 요약> 1. DC '뉴일베' 저에게 악플달던 유저가 저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계좌까지 묶임 2. 신한은행 확인 결과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은 사용 가능하다고 함. 확인도 마침 3. 이외로도 소녀상 모욕 챌린지 리박스쿨 김병헌, '윤 어게인' 스트리머 등도 저를 고소한 상황.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헷갈릴 정도 Q. 사건의 핵심은? -DC '뉴일베' 관련 게시판에서 저와 친문, 친청계 정치인들을 향해 쌍욕과 조롱을 쏟아내던 유저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진행 과정을 보며 별도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후 그 유저는 '뉴스피커' 변호사를 선임해 저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상황에 법원이 가압류 신청까지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제 계좌가 묵였습니다. -이로인해 월말 세금 납부와 각종 고정지출을 위해 모아둔 필요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른 신한은행 계좌로 고금리 대출까지 받았는데, 두 계좌에 각각 가압류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결국 두 계좌 모두 자금 사용에 제한이 생겨 대출까지 받아놓고 정작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Q. 기존 계좌가 묶였는데 왜 후원계좌로 공개했나? -은행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각 계좌에서 가압류로 묶인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은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계좌를 공유드렸고,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조언과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당장의 문제는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가압류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후원계좌 공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현재 정필승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맡아 법적 대응을 도와주고 계시며, 이제일 변호사님께서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최근 벌어지는 일들이 이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리박스쿨' 관련해서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몇 달 전, 이언주 의원실에서 고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별도로 연락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소녀상 모욕 챌린지 논란을 키운 '리박스쿨' 김병헌 씨가 저를 고소했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제 아버지까지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윤 어게인' 스트리머는 오히려 저와 시사타파 개총수님, 깨대시님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일부 뉴일베들은 해당 고소 사실을 빌미로 "스토커가 학교 강연을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제 강연 자체를 끊어버리려 집중 민원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7년간 이명박, 곽상도, 나경원, 국민의힘 등에 고소/고발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경험하지 못한 계좌 가압류를, 그것도 저를 향해 악플을 남기던 DC 유저에게 당했다는 현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진영을 생각해서 말을 아끼고 넘어갔던 일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현타가 찐하게 오더군요. 이번 일도 RPG 게임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퀘스트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한층 더 레벨업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사건을 맡아주신 정필승 변호사님을 비롯해 이제일 변호사님,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신 정치오락실 정재우 님, 김승현의 논제 김승현 님, 시사타파 개총수 님, 새날 푸나님, 박시영 대표님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늘 묵묵히 함께해 주시는 희동이 님들과 응원 연락주신 지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외로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기에 각 고소/고발 진행 상황은 조만간 별도로 정리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추가 가압류 가능성을 고려해 후원계좌 공개는 중단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힘을 보태주실 분들이 계신다면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응원과 도움에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리박스쿨 #뉴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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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나만 보기로 묶어두어야 하나, 풀어야 하나, 계속 망설이는 나를 보면서, 그동안 이렇게 주저 주저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스스로 비겁하다 꾸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해 8월 , 일 극우언론 요미우리와 단독인터뷰를 하면서 과거 정권이 맺은 위안부 합의 및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때에도, 그리고 올해 1월,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이 기쁘게 드럼을 칠 때도 나는 소극적으로 '일본의 전쟁범죄로 상처를 안고 사는 국민들을 조금만이라도 배려해주시지...' 하며 속으로만 생각하며 그냥 입을 닫았고, 손가락을 묶었다. 12.3 내란 이후 세운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로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때문이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누구보다 역사인식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집권 532일이 흘렀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잡아준 우리 대통령에게 일 총리는 등에서 칼을 꽂았다. 올해 3월 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각료파견 실현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마치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망언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전인 8월, '독도영유권'을 망언을 넘어 방위백서에 문서로 딱 박아버렸다. 그렇게 심하게 등에서 칼을 꽂은 다카이치 일 총리와 11월 17일, 필리핀에서 다시 손을 잡은 우리 대통령, "한일관계도 총리님의 노력으로 정말 그 어느때보다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생생한 뉴스를 보도로 접한다. 다카이치 총리 때문에 양국관계가 좋아졌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거의 사상 최고수준"인 것 같다고 덧붙인다. 그 회담이 있기 전, 일본을 방문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과거 독도를 방문했다는 것 때문에 일본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뉴스도 크게 보도되었다. 이런 조롱과 인권침해를 당한 대한민국 국민은 비단 조국 전 대표 뿐 아니다.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우리 땅 독도를 다녀왔다는 것 때문에,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가여서 부당하고 억울함을 겪어서야 되겠는가, 진정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정부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 따져 묻고, 우리 국민이 이런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님의 마음을 일본정부에게 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1779차 수요시위였다. 차가운 거리에서 1779차에 이르도록 외치고 있었다. 김복동 할머니가 죽음 앞에서 쟁취한 2015한일합의의 실질적 파기였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이었다. 세계를 돌며 만들어온 정의실현이었다. 그런데 그 분 떠나시고, 나는 내 삶이 난도질 당한지 오래이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글 밑에 또 '반명이냐', '너는 가만히 있으라' '기다려라' 라고 공격할 댓글들이 달릴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침묵이 한일관계 개선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프고 힘겨워 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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