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사업자 규율 25년 만에 정비 추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 16.까지)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이렇게 정비합니다
01 ‘가격 남용행위’ 규율 개선
가격 인상뿐 아니라 부당하게 높은 가격의 결정·유지까지 규율 확대
02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 재정비
경쟁을 제한하는 끼워팔기,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경쟁 활용, 소비자의 직거래 방해 등 유형 신설
03 ‘소비자 착취행위’ 금지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품질 저하, 부당한 선택 제한 등 유형 명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잘한다이재명 #이재명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가격남용 #소비자보호 #공정거래법 #민생정책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인원 2.3배 증가 (전년 1~3분기 대비)
9,715명(’25년 1~3분기) → 24,840명(’26년 1~3분기)
이만큼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이용 인원 2.5배 증가 (전년 1~3분기 대비)
4,373명(’25년 1~3분기) → 10,013명(’26년 1~3분기)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10)
💙 잘한다, 이재명!
🌐 leejm.kr
#잘한다이재명 #이재명정부 #육아휴직 #동료업무분담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일가양립 #고용노동부 #민생정책
다가오는 <1030 청년 연설대전>의 배심원이 되어주세요!
이번 1030 연설대전은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지키고, 극우 진영에 맞서 가장 속 시원하게 싸워줄 '최고의 청년 스피커'를 발굴하는 무대입니다.
우리의 최전방 공격수,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매서운 눈과 손으로 직접 가려내 주세요! 가장 설득력 있고 가슴을 뛰게 하는 연설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첫걸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의 폭풍 신청과 화력 지원을 기다립니다! 💙
docs.google.com/forms/d/1KMW…
@heenimhwang 문화전쟁하겠다면서 이런식으로 썸네일이랑 쇼츠 만들면 당연히 질텐데 말이죠? 짱돌로 기관총 든 군인 상대하라는 격이겠죠?
요즘 ai로 만들면 이것보다 더 잘 만들어요😊
@heenimhwang 이언주 의원한테 리박스쿨 억지 프레임 씌운 것도 모자라서 이젠 하다못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에 앞장서시는 이건태 의원에게도 '뉴일베'라고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십니까? 지금 경기도 많이 힘듭니다. 두 분 다 경기도의 민심을 잡기 위해 중앙당과 지역구를 오가며 왕성히 활동하시는 데 왜 자꾸 정쟁의 구렁텅이로만 끌고 가십니까? 서울사람이니까 경기도 상황 나몰라라하고 정쟁만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니 그만하시죠.
![[돌발영상] 사과하긴 했는데…김민석에 더 격분한 정청래 / YTN](https://pbs.twimg.com/card_img/2119615123434491904/_r61FQ1t?format=jpg&name=800x320_1)
신라젠 국회 청원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원자 신원 보호라는 이유로 신라젠이랑 펙사벡을 가려놓은 건 좀 그렇네요🥲🥲 제일 중요한건데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petitions.assembly.go.kr/p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