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민

《국가재정을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하면 생기는 오류》 한동훈 의원의 비유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직장인의 가계부가 아닙니다. 직장인이 보너스를 받으면 빚부터 갚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익을 냈다고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부채부터 전부 갚지는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돈을 쌓아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면서 국가채무 부담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기금 운용의 투명성, 투자수익률, 국회의 통제 문제는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기금을 적립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비용과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라면 대한민국은 언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까? 국가재정에서 중요한 것은 빚의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떤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국가경제를 설명하기에는 경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사회가 살아 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사이의 파트너십"이라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문장은 앞뒤의 맥락을 함께 읽어야 본래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버크는 1790년 <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is a partnership in all science; a partnership in all art; a partnership in every virtue, and in all perfection. As the ends of such a partnership cannot be obtained in many generations, it becomes a partnership not only between those who are living, but between those who are living, those who are dead, and those who are to be born.”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학문과 예술, 모든 미덕과 완성을 추구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의 목적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도 쉽게 달성할 수 없기에, 이는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이어지는 동반자 관계가 됩니다.” 버크가 말한 것은 단순한 재정적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이룩한 지식과 제도, 문명과 성취를 다음 세대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의 연속성에 관한 철학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래 세대에 과도한 채무를 떠넘기지 말아야 할 책임도 포함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국가채무의 축소로만 해석한다면 버크가 말한 세대 간 파트너십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히게 됩니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가 살아갈 산업과 기술, 교육과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임입니다. 더구나 버크는 이 대목에서 국가재정이나 국채 상환의 우선순위를 논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철학을 오늘날 국가재정에 적용한다면, 미래 세대에 얼마나 많은 빚을 남길 것인가와 함께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물려줄 것인가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것은 단순히 부채가 적은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대 간 파트너십을 국가재정에 적용할 때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인 두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되는거 보고싶지 않습니다. 《국민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조선시대 왕조국가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은 누군가의 신하도 아니고, 정치인이 다스리는 백성도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을 대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백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을 섬기는 자세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