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획기적이네요. 중고차도 수출을 하다니.
<국산 중고자동차 FTA 활용 수출길이 열립니다>
국산 중고자동차도 차대번호로 원산지를 증명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년 3월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후 4월 1일부터 UAE로 수출되는 국산 중고차에 새로운 원산지증명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중고자동차는 우리 자동차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국산 중고차 수출은 71만 대를 넘어 신차 내수 판매량 136만 대의 절반을 웃돌았고 수출액은 약 4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중고차의 FTA 활용을 가로막은 것은 원산지 입증 절차였습니다. 기존에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차 제조사가 보유한 부품명세서와 원가자료 등 원산지 소명자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 수출업체는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하면서도 FTA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관세청은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차대번호(VIN)’에서 찾았습니다. 자동차마다 부여되는 17자리 차대번호에는 제조국과 제조사, 생산연도와 공장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국내 제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중고차 수출업계와 신차 제조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차대번호를 활용한 원산지 입증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새로운 원산지증명 방식이 실제 관세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상대국과의 협의도 필요했습니다. 한-UAE CEPA는 국내 제조 과정에서 부품과 완성차의 품목번호가 달라지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하고 있어 차대번호를 활용한 원산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UAE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FTA 체결국 가운데 우리 중고차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에 UAE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정해 새로운 원산지증명 방식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내년 3월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UAE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는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도 차대번호 등으로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한-UAE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어려웠던 국산 중고차도 앞으로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UAE 사례를 시작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의 적용 범위를 다른 협정과 품목으로 넓혀가겠습니다. 다른 FTA 체결국과도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제품식별번호 등으로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고 농기계·굴삭기 등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장벽을 하나씩 걷어내겠습니다. FTA의 혜택이 협정문 속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더 많은 수출 기회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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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보다 더 소름돋는 대치동맘들 폭로 뜸
1. 2022년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거액을 주고 브로커를 통해 의대·SKY 입시를 준비시킴
2. 비밀서약까지 맺고 돈 있는 학부모들끼리 VIP처럼 은밀하게 운영됨
3.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연루자만 약 1,500명인데 몇 년간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함
이거 진짜면 좀 소름 돋는데...
근데 개인적으론 집중력 잘된다고 약까지 구해와서 먹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충분히 가능성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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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
#나를_위한_대한민국
#이재명정부_공정위는_합니다.>
국고채 입찰 '짬짜미' 15개 금융사에 1.6조 과징금…퀄컴 넘어 역대 신기록 naver.me/5ECKDh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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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354건 적발, 모두 수사 의뢰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당첨자를 합동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습니다. 모두 수사를 의뢰합니다.
대부분은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서류상 자기 집으로 옮겨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 서울에서 분양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닌 병원 기록이 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이용 기록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점검 인력과 기간도 늘렸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점검 물량은 적었지만, 적발은 252건에서 354건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 하셨습니다. 354건은 아직 의심사례이고, 수사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이 따릅니다.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임신·장애 등 자격을 꾸미는 행위도 계속 살피겠습니다.
몇 년째 청약통장을 붓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보고입니다. 기회는 정직하게 기다린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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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 바랍니다.
'대포통장만 1021개, 오간 돈은 24조'...조폭이 운영한 대포통장 사업
조폭 출신 총책 등 68명 검거
대포통장 1,021개에서 유통된 자금 '24조'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 1,021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용한 조직폭력배 총책 등 68명이 경찰에 붙잡혀 26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넘겼으며 계좌 1개당 300만 원 가량의 월 사용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에서 오간 자금이 모두 2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남성이 몸을 숨기고 주위를 살피다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남성은 아예 다른 건물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갑니다.
모두 주변 감시를 피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뭘 하는 곳일까,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휴대전화 여러 대와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책상에 가득합니다.
불법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쓰던 사무실입니다.
유령 법인 76개를 만든 뒤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 6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인 하나가 7개 내외 사업자를 등록하면 이 사업자로 계좌 2개를 만드는 문어발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이 1천21개에 달합니다.
[장성철/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장]
“면접을 통해 명의자를 모집했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대출을 받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대출 서류를 보냈다'라고 진술을 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개설한 계좌는 범죄 조직에 보낸 뒤 1개당 월 3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통장은 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조직에서 썼는데 이 통장에서 오간 돈만 24조에 이릅니다.
부산시 한 해 예산보다도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오간 겁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총책 등 2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유통된 자금을 추적하고 대포 계좌를 이용한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 ([email protected])
youtube.com/watch?v=ZQGwP2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