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dotom77) profile picture

홍익인간 , sf , 점점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Joined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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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획기적이네요. 중고차도 수출을 하다니.
<국산 중고자동차 FTA 활용 수출길이 열립니다>   국산 중고자동차도 차대번호로 원산지를 증명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년 3월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후 4월 1일부터 UAE로 수출되는 국산 중고차에 새로운 원산지증명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중고자동차는 우리 자동차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국산 중고차 수출은 71만 대를 넘어 신차 내수 판매량 136만 대의 절반을 웃돌았고 수출액은 약 4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중고차의 FTA 활용을 가로막은 것은 원산지 입증 절차였습니다. 기존에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차 제조사가 보유한 부품명세서와 원가자료 등 원산지 소명자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 수출업체는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하면서도 FTA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관세청은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차대번호(VIN)’에서 찾았습니다. 자동차마다 부여되는 17자리 차대번호에는 제조국과 제조사, 생산연도와 공장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국내 제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중고차 수출업계와 신차 제조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차대번호를 활용한 원산지 입증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새로운 원산지증명 방식이 실제 관세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상대국과의 협의도 필요했습니다. 한-UAE CEPA는 국내 제조 과정에서 부품과 완성차의 품목번호가 달라지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하고 있어 차대번호를 활용한 원산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UAE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FTA 체결국 가운데 우리 중고차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에 UAE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정해 새로운 원산지증명 방식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내년 3월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UAE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는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도 차대번호 등으로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한-UAE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어려웠던 국산 중고차도 앞으로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UAE 사례를 시작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의 적용 범위를 다른 협정과 품목으로 넓혀가겠습니다. 다른 FTA 체결국과도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제품식별번호 등으로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고 농기계·굴삭기 등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장벽을 하나씩 걷어내겠습니다. FTA의 혜택이 협정문 속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더 많은 수출 기회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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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이런 분이 해야 되는 것.
저는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뭔가 상황이 개선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거, 희망을 느끼는 걸 보면서 제가 행복합니다 사실 그 재미로 하죠 온갖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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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보다 더 소름돋는 대치동맘들 폭로 뜸 1. 2022년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거액을 주고 브로커를 통해 의대·SKY 입시를 준비시킴 2. 비밀서약까지 맺고 돈 있는 학부모들끼리 VIP처럼 은밀하게 운영됨 3.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연루자만 약 1,500명인데 몇 년간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함 이거 진짜면 좀 소름 돋는데... 근데 개인적으론 집중력 잘된다고 약까지 구해와서 먹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충분히 가능성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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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 나는 오늘 기름 넣으러 갔다가 가격 보고 가득 못 채우고 20불만 넣었다.
잼통령께서 해냈다...기름값 26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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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354건 적발, 모두 수사 의뢰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당첨자를 합동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습니다. 모두 수사를 의뢰합니다. 대부분은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서류상 자기 집으로 옮겨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 서울에서 분양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닌 병원 기록이 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이용 기록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점검 인력과 기간도 늘렸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점검 물량은 적었지만, 적발은 252건에서 354건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 하셨습니다. 354건은 아직 의심사례이고, 수사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이 따릅니다.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임신·장애 등 자격을 꾸미는 행위도 계속 살피겠습니다. 몇 년째 청약통장을 붓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보고입니다. 기회는 정직하게 기다린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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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 바랍니다.
'대포통장만 1021개, 오간 돈은 24조'...조폭이 운영한 대포통장 사업 조폭 출신 총책 등 68명 검거 대포통장 1,021개에서 유통된 자금 '24조'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 1,021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용한 조직폭력배 총책 등 68명이 경찰에 붙잡혀 26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넘겼으며 계좌 1개당 300만 원 가량의 월 사용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에서 오간 자금이 모두 2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남성이 몸을 숨기고 주위를 살피다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남성은 아예 다른 건물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갑니다. 모두 주변 감시를 피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뭘 하는 곳일까,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휴대전화 여러 대와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책상에 가득합니다. 불법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쓰던 사무실입니다. 유령 법인 76개를 만든 뒤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 6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인 하나가 7개 내외 사업자를 등록하면 이 사업자로 계좌 2개를 만드는 문어발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이 1천21개에 달합니다. [장성철/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장] “면접을 통해 명의자를 모집했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대출을 받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대출 서류를 보냈다'라고 진술을 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개설한 계좌는 범죄 조직에 보낸 뒤 1개당 월 3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통장은 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조직에서 썼는데 이 통장에서 오간 돈만 24조에 이릅니다. 부산시 한 해 예산보다도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오간 겁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총책 등 2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유통된 자금을 추적하고 대포 계좌를 이용한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 ([email protected]) youtube.com/watch?v=ZQGwP2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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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꼭 막겠습니다.> KTX와 SRT를 분리한 건 좋은 부분만 떼어 민간 매각 즉 철도 부분 민영화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두개를 통합함으로써 민영화 가능성을 줄이면서, 요금인하와 이용객 증가 등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소문 좀 내주세요!!!!! 고속철도 통합 60일, 하루 32만 2천 명이 탔어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2만 2천 명이에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 늘었고, 좌석난이 심했던 수서 축은 29.5% 늘었어요. 🚄 혜택: 두 달간 운임할인·마일리지 등 약 515억 원 🚄 할인: 어린이·청소년·경로·임산부 공공할인을 기존 SRT 구간까지 확대, 고속·일반철도 환승할인 일원화 🚄 예매: 열차 종류·인접역 설정 유지와 왕복예매는 10월에 개선 완료, 환불 예정 금액 확인·간편 예매는 연말까지 개선 계획 🚄 객실·안전: 노후시설 단계적 개선, 10월 28일 평택지제역 비상대응 종합훈련. 출처: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2026.11.5.) #고속철도통합 #KTX #SRT @Jaemyung_Lee @han_seong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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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도대체 못하시는 게 뭡니까? 👏 휴게소 음식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대통령님의 한마디가 결국 구조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간 수수료 33%를 8~9%로 낮추는 직계약 시범사업이라니! 국민이 불편해하는 곳을 정확히 짚고, 말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바꾸는 추진력에 감탄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일상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대통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실제 가격 인하까지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8곳 입찰... 중간 수수료 없애고 서비스 개선키로 biz.chosun.com/polic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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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펌. 이재명 대통령 엑스 <심층취재 기사로 현황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야겠습니다.> [르포]“월 15만원에 산골 달라졌다”…‘기본소득 실험’ 정선에 가보니 n.news.naver.com/mnews/artic… - 이재명 시그니쳐 '전국민 기본소득'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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豚眼只有豚 佛眼只有佛 (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 무학대사와 이성계간 고담준론의 한 부분입니다. 심오한 의미가 깃든 선문답이지요. 그대로 인용했으면 별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똑같은 말을 한글로 표현하니 격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이동풍, 조족지혈, 우이독경은 어떻습니까? 소 닭 말을 언급했으니 이것도 한글로 표현하면 격 떨어지는 것일까요? 완전히 같은 말인데도 한문을 둘러야만 권위가 생긴다고 믿는 기묘한 분별심입니다. 말의 품격은 그릇이 된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통찰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입니다.
거친 SNS를 쏟아내는 대통령으로 몰아가네요. 언론의 교묘한 제목 장사, 바로 이런 겁니다. "거친 SNS 쏟아내는 대통령" 대체 뭐가 그렇게 거칠다는 겁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잘 알려진 속담을 인용했더니, 제목에서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을 부각해서 대통령이 거친 SNS를 쏟아내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더 교묘한 건 본문에는 발언의 배경과 맥락을 설명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이라는 반응까지 제목에 배치합니다. 본문에는 설명을 넣어 사실관계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제목에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과 프레임 씌우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보도가 반복되면 대통령의 직접적인 국민 소통마저 부담스럽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맥락을 넣고, 제목에서는 맥락을 지운다. 제가 문제 삼는 건 바로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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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는 범죄입니다. 불신과 대결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심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후회막급의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허위 사실 유포’ 대학생 입건…“표현의 자유 넘었다” | v.daum.net/v/20261028094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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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전략투자 보도, 사실관계는 확인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대미 전략투자가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외교적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지 양국 MOU와 관련 법령등이라도 확인하고 보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가지 쟁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① 일본만 양해각서(MOU)에 “국내법을 넘는 의무는 없다”는 조항을 못 박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 전략투자 MOU에는 일본과 동일하게 국내법과 상충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본 MOU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MOU에 명시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이 원칙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등의 원칙에 따라 원전 및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② 한국과 일본의 투자 방식이 다르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각각 체결한 MOU에 따라, 미국과 합의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여건, 조달 안정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③ 우산형 투자구조로 인해 다른 사업까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수익이 발생한 사업을 통해 다른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산형 투자구조는 개별 사업이 아닌 전체 투자사업의 원리금 회수 여부를 기준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수익 배분비율을 유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즉, 개별 사업에서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더라도 전체 투자 원리금이 모두 회수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에서도 한미 간 수익 배분비율을 1:9가 아닌 5:5로 계속 유지합니다. 대미 전략투자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개별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면밀히 따져야 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개별 사업의 경제성과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귀 기울여 듣고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국가 간 합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미 전략투자의 판단 기준은 오직 국익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미전략투자 #오직국익 #상업적합리성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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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고립론과 비슷합니다. 빌런들을 조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립시키는 겁니다. 고립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다수가 돼야겠지요.
흠, 여러분 여러분~ 정정이 필요해요!! 번역의 한계로 전달의 오류가 있는거 같아요! 극우 계정을 차단하라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시하라는 뜻이었대요! 차단을 냅다 박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군요ㅠㅠ 차단과 무시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며, 무시가 알고리즘 관점에서 훨씬 효과적이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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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로봇의 첫 번째 고객이 되려는 이유> 새로운 산업은 기술 발전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AI로봇은 현장에서 사람·사물과 상호작용하며 시행착오 속에 더 똑똑해집니다. AI로봇에게 절실한 건 일하고 배울 기회입니다. 모두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AI로봇은 경험을 쌓을 수도,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로봇 1만 5,000대를 공공구매하고, 당장 내년부터 1,700여 대를 우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감수하는 '미완성품 구매'는 미래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AI로봇 공공구매에 대한 제 생각을 기고했습니다. hankyung.com/article/2026102… #AI로봇 #공공구매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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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투기를 위해 자경한다고 거짓신고하여 매입한 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농림부 장관께서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전국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하여 대통령이 직접 전국농지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농지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이고,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습니다.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전가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입니다.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합니다.
<농지조사, 농정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농지를 투기용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농지 관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25년 12월 업무보고 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과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근본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농지 전체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농지 조사 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하여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해 우리 농식품부 직원 모두가 농지 조사의 취지와 투기 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열심히 설명했고, 많이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현장을 다녀보면 농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농업인들도 많으십니다.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길인 이번 농지 조사가 나중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잘한 일”이 되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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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밤 판촉> 국민 여러분, 우리 알밤 농가 좀 살려주세요! 농민 토론회에서 피눈물 나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땀 흘려 키운 알밤을 수확조차 못 한 채 산에서 그대로 썩혀 버리고 있답니다. 달고 고소하게 꽉 찬 우리 알밤, 정말 맛있습니다.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올가을 우리 알밤 한 봉지 꼭 챙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비가 농가를 살립니다. 대통령친구님들의 구매인증샷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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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ゲーム開発者、新作発表後に「だいぶ似てるAI製ゲーム」が現れて困惑。“似てるだけじゃない”ゆえのつらさ、クローンとも言えない automaton-media.com/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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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추미애, 오세훈과 똑 닮아" 비판에 추미애 답변은 | 다음 - MBN v.daum.net/v/202610270739561… 서미화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항목을 삭제해서 사실 폐지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 장애인 88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데 이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해고했던 400명보다 2배 이상"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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