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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치금 제한 최혁진 법안 (11/13) 🚨 영치금 400만 원 제한, 시설 내 물품 구매 외 사용 금지! 📍 법안 주요 내용 ✅ 교정시설 보관금 400만 원 초과 제한 ✅ 한도 초과 금액은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 ✅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 ⭐ ✅ 교정시설 밖 금원 전달·타인 명의 계좌 송금 금지 ⭐ ✅ 변호사비·의료비·가족 부양비 등 별도 예외 규정 없음 ⭐ ✅ 보관·반환 절차 등은 법무부령에 위임 [22224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22404 제목 : 반대합니다. 영치금의 사용을 시설 내 물품 구매로 한정하고 외부 송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변호사 선임비·가족 부양비·채무 변제 등 정당한 재산 처분에 대한 예외조차 두지 않아 영치금의 부정 사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넘어 수용자의 재산권과 방어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