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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이 심판한 전쟁, 우리가 왜 이란 전쟁에 휘말려야 합니까?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텍사스와 캔자스 같은 공화당 텃밭까지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패배 원인으로는 이란 전쟁과 치솟은 기름값이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민이 기름값 상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한때 110달러를 넘었고, 미국 휘발유값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겪었습니다. 전쟁 전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산이었고,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들어왔습니다. 해협이 막히자 올봄 원유 수입량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뛰면서 4월 소비자물가는 21개월 만에 가장 높이 올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 선박이 피격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쟁 위험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고 전력을 늘리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면 '해적 대응'이라는 설명은 핑계일 뿐입니다. 첫째, 작전구역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넓어집니다. 둘째,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를 보냅니다. 초계기가 머물 곳으로는 지부티의 미군기지 캠프 르모니에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뢰를 찾고 제거하는 EOD 팀과 무인 소해장비를 보냅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바다에 기뢰를 깔지 않습니다. 정부도 기뢰제거 전력을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넷째,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임무가 새로 들어갑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며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 호르무즈 파병, 우회 파병입니다. 정부는 "전쟁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란은 이미 한국이 파병하면 군사 자산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 선박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우회 파병의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됩니까?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노동자, 바다 위의 선원들이 가장 먼저 위험해집니다. 우리 선박이 표적이 되면 운임과 전쟁 보험료가 뛰고 원유 도입 비용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비용은 결국 휘발유값, 난방비, 택배비, 장바구니 물가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이미 버티기 힘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미국 국민은 전쟁 비용을 주유소와 장바구니 앞에서 치렀고, 투표로 심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쟁의 고통을 스스로 들여올 이유는 없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 수정 동의안을 올리지 말고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회는 수정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국방부는 "국회 동의 절차가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거수기가 되어 연말에 서둘러 처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우회 파병을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막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그리고 파병에 반대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우회 파병 동의안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