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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에 반대합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폭력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입니다.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하고 북한도 핵무기를 가져야합니다.
남북이 모두 핵무기를 가질 때, 남북의 대결 위협은 사라질 것이고,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위협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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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 들키지 않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본격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수능에서는 스마트 전자기기 소지로 총 111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습니다. 시험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시험 당일 기록된 의심스러운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제기된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받고, 부정행위 확인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절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부정행위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잘못의 경중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수능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정당한 감독 업무로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을 겪는 감독관은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가 보호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시험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른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범정부 TF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실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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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나비가 선전으로, 35년의 우정이 새로운 도약으로>
“경주의 나비가 선전으로 날아가 노래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경주에서 나눴던 대화처럼, 선전 APEC에서 다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인 만큼, 양국 정상이 약속했던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이 어느새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시 주석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경제 협력입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8년여에 걸쳐 이어져 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경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인적 교류입니다. 저는 ‘한중 인적교류 1,300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판다 도입과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 한중 관계의 우호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께서도 적극 공감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환대해 주신 시진핑 주석과 중국 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가오는 ‘한중 수교 3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향해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庆州的蝴蝶飞至深圳,以35年友谊实现新飞跃
“希望庆州的蝴蝶飞到深圳,飞得更好,甚至会唱歌。”
正如我们去年在庆州所谈,今天在深圳APEC峰会与您再次相见。这是我们的第三次会晤,双方此前承诺的“推动两国关系全面恢复”的势头,如今已得到进一步巩固。
今天,我和习近平主席就以过去一年来取得的成果为基础,推动两国关系发展为更加成熟的“战略合作伙伴关系”达成一致意见。
首要课题是经济合作。双方通过本次会谈,完成了历时8年的韩中自贸区服务投资后续谈判。我们将以本次成果为基础,进一步推动两国经贸关系向互惠并水平合作的方向发展。
其次是人员往来。我提出了通过双方努力开启“人员往来1300万人次时代”,通过大熊猫合作以及扩大文化内容交流等夯实韩中关系的友好民意基础。习近平主席对此给予了高度赞同。
最后,再次祝贺深圳APEC峰会取得圆满成功,也感谢习近平主席和中方相关人员的盛情款待。值此明年韩中建交35周年即将到来之际,让我们携手奋进,推动韩中关系实现新飞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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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week, I’ve been overwhelmed by the love and support of friends, industry colleagues, and people I've never met. Thank you to everyone who has shown kindness to my family and me. It means the world to m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53 years ago, and becoming an American citizen is one of the greatest gifts and proudest moments of my life. NVIDIA has been my life’s work. Building it into the company it is today alongside my colleagues has been a privilege and an honor. Nowhere but in America could a company like NVIDIA be possible. I love our country, and I love NVIDIA.
I did not live up to the standards expected of everyone at NVIDIA, and I have made serious mistakes in my personal life. I created problems for the Board that I deeply regret. I own my mistakes completely, and I am committed to cooperating with the Board’s independent investigation.
Since my departure, I’ve seen an outpouring of calls from NVIDIA’s employees, investors, business partners, and customers for me to return as CEO. Many continue to reach out to me directly as the company navigates complex technology, market, competitive, and geopolitical dynamics. NVIDIA is a once-in-a-generation company. If the Board of Directors decides that my return is in the best interest of our shareholders, our employees, the company, and America, I would be honored to answer these calls and return as CEO.
Thank you again to everyone who has shared their good wishes. I am profoundly humbled by your support. To my family: I love you, and I will spend the rest of my life being worthy of yours.
Je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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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열린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보완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대응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잘 준비된 대책이나 그에 더하여
1)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하였고(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
2)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지시하였습니다.(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입니다.)
3)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습니다.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인용된 아래 대책보다 수정 보완된 부분이 발표될 것이니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11/17) 오후 3시 한성숙 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요약
1. 매 교시 안경 전수검사 (1교시 전엔 벗어서 책상 위 검사, 2~5교시엔 쓴 채로 재점검)
2.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 양 소매 걷고 옷깃,단추 확인 (아예 단추 없는 옷 입으라 당부)
3. 미제출 전자기기는 사용 안 했어도 소지만으로 무조건 부정행위 처리
4. 수험생 가방은 싹 다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
5.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 강제 발송해서 안 낸 폰 잡아냄
6.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에 모든 휴대 물품 전수 재점검
7. 부정행위 의심 정황 뜨면 금속탐지기로 스마트기기,초소형 카메라 수색
8. 기존 감독관 7만 5,000여 명에 스마트기기 전담 1,800여 명+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 추가 투입
9.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 → 10년 확대 추진 (올해 소급 적용 국회 협의 중, 아직 입법 확정 전)
10.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형사 고발,수사 의뢰
11. 시험 끝나도 신고센터 돌리고 성적 분석,통신사 AI 접속 기록까지 사후 추적
12. 적발 시 부정 입학 취소는 물론, 재수생은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도 퇴학 + 10년 입학 금지 협의 완료
13.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 상대로 들어오는 부당한 민원,소송은 정부가 전액 책임짐
요약: 모레 수능 보러 갈 때 단추,후드,액세서리 싹 빼고 맨투맨 입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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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십시오.
시험시간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중에 통신기기 울리는 부정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습니다.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
Replying to @Jaemyung_Lee
대통령님!!!
혹시나 시험중간에 소리가 울리면,
다른 시험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그 순간과 또 시험장에서 나가면서의 소리가 방해되진 않을지 해서요.
혹시 그로인한 시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CoReaTiger retweeted
자신의 지지층이 대통령을 반개혁주의로 몰고 변절했다 음해하는데도 외면 침묵하며 동조하는 것도 결국 ‘등 뒤의 비수’입니다.
대통령을 왜곡해 고립시키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합니다.
당의 기강과 중심을 잡을 때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합니다.
성장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민생개혁, 망국적 부동산 개혁, 공정한 세제개혁, 효율적 재정개혁, 수도권집중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공정수사를 위한 검찰경찰개혁, 자력방위를 위한 국방개혁 등등..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단결해 대통령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만큼 크고 많습니다.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나와 내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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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내란의 밤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재명 당시 당대표님은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내란 직후 열린 의총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윤석열 탄핵이 너무 시급하니 200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최민희 의원은 저를 텔레방 등이나 사석에서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비난하며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 국힘을 옹호하는 잘못된 의견을 낸 것처럼 공격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국힘의 내부분열과 이탈로 200표가 확보되어 탄핵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저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녹취 내용을 들으니 최민희 의원은 그 때 저를 공격했던 것처럼 여러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확증편향, 왜곡된 상황인식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여 발언해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부당하게 당한 여러 괴롭힘에 대하여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의견을 낸 적이 전혀 없고
저를 누구의 사주나 받은 사람처럼 공격하고 괴롭힌
최민희 의원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내 분열과 혼란을 가져온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묵인한다면 민주당은 공당으로 국민들에 대하여 책임있는 태도로 정치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과 의도를 본인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억측과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당원들을 상대로 이런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여
대통령과 당의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누가 민주당에 대하여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의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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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합니다.
성장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민생개혁, 망국적 부동산 개혁, 공정한 세제개혁, 효율적 재정개혁, 수도권집중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공정수사를 위한 검찰경찰개혁, 자력방위를 위한 국방개혁 등등..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단결해 대통령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만큼 크고 많습니다.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나와 내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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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흉기살해테러ㅜ 전 아직도 그 뉴스장면은 못봅니다 잼프를 잃을까봐 무섭고 분노가 치밀어서요 박선원의원이 태러TF꾸린것까진 아는데 뭔 극우유투버가 배후세력이라고 하다 끊겨서 아직 수사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천준호의원님 응원합니다 🙌
CoReaTiger retweeted
<천준호 의원님. 지난 수년간 흉기살해테러,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시도, 전대미문의 고강도 정치탄압이라는 그 크고 깊은 강을 건너올 동안 비서실장으로 든든하게 제 곁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천 의원께서도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어 소환장까지 받으셨지요.
여전히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지요. 어떤 장애든 슬기롭게 이겨 나가며 주권자가 맡긴 일을 충직하게 수행해 나갑시다.>
youtube.com/shorts/MxCcwaU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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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지르라시던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냥 시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었을까요?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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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 합니다.
누가 주장하던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 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치가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고 말했다고 해서
공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두 파시스트가 됩니까?
나치도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정부도 나치입니까?
이걸 논리학에서는
연좌의 오류(Guilt by Association)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공익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당 통합을 주장하는 것과 소수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합당에 반대할 자유도 있고, 통합을 주장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곧바로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토론과 거리가 먼 태도 아닙니까?
역사를 인용하시려면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까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사익이 공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국민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면 되겠군요.
공직자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공직윤리입니다.
그런데 나치가 공익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공익을 말하는 사람까지 파시스트라고 부릅니까?
민주주의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체제입니다.
나치라는 단어 하나 가져다 붙인다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인용하기 전에 개념부터 정확히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CoReaTiger retweeted
한국인들의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들이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자식임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내면,
그들의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해 체류를 보장해 주고, 취업도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셨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3대 민생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연설이었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의 여파로 위기에 몰렸던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국민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빠르게 정상화와 회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경제는 올해 상반기 3.8% 성장했고, 잠재성장률도 40년만에 2년 연속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 수출 1조달러, 일인당 GDP 4만달러 시대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저 또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듯 지금부터는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 수도권,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널리 확산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미래를 개척한다면, 일자리, 주거 안정, 포용 금융의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를 더 튼튼하게, 더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살피겠습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 농어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걱정에 민주당이 함께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 2027 국민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CoReaTiger retweeted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연결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주저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냥드림 #우체국 #취약계층 #복지확대
n.news.naver.com/article/047…
CoReaTiger retweeted
나는 대체 대통령이 무슨 못할 말을 하고 말실수를 했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거 보고 그러는 거임?
헌겨레 미치셨어요?
그래, 외국어로 한 번 번역하고 다시 한글 번역을 잘못하면 뒤가 엉덩이가 될 수도 있는데 애초에 한글이 원문인데 그게 가능해?
CoReaTiger retweeted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일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 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입니다.
복지 확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
CoReaTiger retweeted
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네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차검증, 아니 당사자에게 물어보지조차 안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미전략투자,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는 어제(10월31일) 한 방송의 리포트 제목입니다.
[막상 뜯어보니 '한국만 불리'...한·일 대미투자 '결정적 차이']
처음 이 제목만을 보고 한일 양국의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한 심층 분석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협상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기사로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리포트 내용을 확인한 뒤, 실망과 유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취재원 인용부터 구성에 이르기까지 기사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특파원발로 작성된 이 기사에서 인용된 취재원(source)은 일본 경제산업상의 참의원 답변과 일본 대학 교수의 인터뷰가 전부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설명은 아예 없습니다. 기사의 형식에서부터 객관성과 균형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산업상의 설명을 별다른 검증이나 의문 제기없이 받아들이고, 한국의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본 대학 교수의 주관적 평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수한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이나, 협상 과정에서 확보한 안전장치와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별 정산을 고집하면..." 이라는 '가정법' 아래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손실 위험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본 협상 결과에는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실리'를 챙겼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비교이고 객관적인 분석인가요?
한일 양국 협상 결과를 비교하려 했다면, 최소한 우리 산업통상부의 공식 입장과 설명도 확인하고 소개하면서 검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의 협상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려는 태도는 언론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검증도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외교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사에 담겨있지 않은, 대미투자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간락하게 말씀드립니다.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측과 체결한 전략투자 MOU에는 모두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양국의 MOU의 관련 조항을 직접 보고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본과 달리, 한미 전략투자 MOU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법인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우산형 투자구조'로 인해 여타 프로젝트가 손실을 떠안을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우산형 투자 구조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별 원리금 회수 전까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분배 배율을 우리측에 유리하게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업적 합리성' 원칙 아래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전략투자가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미협상을 이끌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X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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