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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공급 왜 막히고 있나?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허가를 안해줌. 본인이 만든 사업만 추진하고 그 외의 전임시장이 한 사업들은 추진안함
22~24년도 인허가 비율 다른 해에 비해 50%미만, 아파트는 4년후 착공하는데 26년도부터 그 영향이 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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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성명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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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주택공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주는데 4년동안 사용안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함
청년주택 공급량
오세훈 취임전 2020년 6500세대 공급
오세훈 취임후 2022년 800세대, 2023년 1900세대 공급
의도적으로 공급을 안한거라고 추측되어 국토부에 감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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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 달러, 세대를 이어온 대한국민의 도전과 헌신이 만든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방금(11월 19일 14시 9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반세기 만에 그 100배를 달성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의 성과 뒤에는 수출의 기틀을 닦아 온 선배 세대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기 어려웠던 봉제공장에서, 누군가는 본드 냄새가 진동하던 신발공장에서, 또 누군가는 불꽃이 튀는 조선소의 용접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출 1조 달러는 여러 세대에 걸친 도전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이제 이 성과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K소비재의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의 성과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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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尹 구속 취소, 법원 결정에 불만 있어도 석방하자는 게 검찰 다수 의견” | 다음 - 조선일보
역시 검찰은 내란공범이었다.
검찰전체주의가 해체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v.daum.net/v/20261117133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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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챠 나 울어...........⸝⸝o̴̶̷᷄‸o̴̶̷̥᷅⸝⸝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곳 하남지역에 오신건 처음이십니다
교민들은, 요즘 대통령께서
힘드시고 어렵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안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싶다 하십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교민들을 생각하셔서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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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넘어, 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
#한중_정상회담 #한반도_평화공존 #정상외교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
전면적 관계 복원을 넘어
더욱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은
세 번째 정상회담인데요.
이 대통령은 “1년 전 약속했던 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은 공고히 자리 잡았고,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 인적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한중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서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더욱 성숙하고 회복력 있는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관심사를 존중하고
서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출입국 편리화 조치도
지속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또 한중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했으며
특히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등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면서
"북미대화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 정상이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로, 친근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우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VOFhJ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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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푸틴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세 강대국의 지도자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그 거대한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대한민국이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부단히 움직여 왔는지를 느끼며 많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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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극항로 운영사 "한국과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52z3LBE
18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알렉세이 리하체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들에게 "인도·한국과 북극항로 화물 운송물량을 확정하기 위한 협정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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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8개월 만의 결실,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입니다.
이번 타결을 보면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2018년 시작된 협상은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았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양국 정상이 잇달아 만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고,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는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실질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저 역시 정상 간 합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의 첫 만남을 포함해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네 차례 회의를 가졌고, 양국 실무진도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며 이견을 좁혀왔습니다.
이번 타결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이른바 '한한령'이 풀리는 것인지", "우리 영화와 드라마가 중국에 다시 수출되고, 우리 가수들의 현지 공연이 허가되는 것인지"를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문화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국가 간 통상협정에 개별 콘텐츠의 수입 승인이나 공연 허가 같은 행정 조치까지 직접 담기는 어렵습니다. 협정문 한 줄이 현장의 모든 문턱을 없애 주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 아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얽힌 매듭을 단번에 풀 수는 없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양국 관계에는 부침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경쟁 상대인 동시에,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자 협력 파트너입니다.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앞으로 더 넓고 깊어져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문화·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넓어지고, 양국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하나씩 쌓일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APEC2026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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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혁신, 협력! APEC 기본 정신으로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2026 APEC CEO 서밋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인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37년 전 대한민국 서울에서 싹튼 APEC의 빛나는 여정은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보여준 눈부신 성장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자유 무역 체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낸 APEC이 지금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막중한 도전 앞에 섰습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답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APEC의 기본 정신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무역장벽 속에서도 '개방'을 멈춰선 안 되고, 인공지능 혁명의 혜택을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시켜야 하며, 안정적 산업 기반과 공급망 구축을 위해 더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4대륙 21개 경제체제가 연결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인 여러분과 함께 서로 축적한 경험을 나누고, 혁신의 성과가 아시아 태평약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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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남지역 동포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한데 모인 중국 선전에서, 화남지역 동포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화남지역에는 황푸군관학교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이 있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절에도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선열들처럼, 중국에 계신 동포들께서는 낯선 타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굳건히 지켜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화남지역 동포사회는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소중한 가교로서, 더 큰 역할을 맡아 주실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조국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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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내일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온 전국 55만여 명의 수험생 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험생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그간의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절차가 엄격해진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수능 감독관 여러분,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부담이 크실 줄 압니다. 수험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조금만 더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정부도 안심하고 감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험생들이 차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어떠한 유형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끝까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P.S. 시험을 마친 뒤 진로와 청년정책이 궁금하다면 '온통청년'(youthcenter.go.kr)에 들어와서 정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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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18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이 선언됐습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약 8년 8개월 만입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의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영화 등 콘텐츠의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이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APEC정상회의 #한중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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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수청,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사건 공수처·경찰로 이첩 통지
news.jtbc.co.kr/article/NB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