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가 의총 후 아래와 같이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 처럼 해라. 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입니다.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빈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 설득 시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왔지만, 내란 정당화 하려는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지금까지의 누적된 헌법 법률 위반에 더해서, 오늘이 수능일인데,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놓을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그 대표를 탄핵해야한다는 판단을 했고,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석방과 내란 재판 고의 지연은
또다른 헌정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이며, 내란세력 복귀를 추진하는 행위이다.
조희대는 대법원장직을 이용해 내란세력에 부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한덕수 석방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v.daum.net/v/202611111752004…
김기현도 1심 무죄.
김건희에게 명품백이 건네진 사실은 인정됐고 가방값은 김기현의 세비 계좌에서 나갔다.
‘햄버거 회동’ 군인 8명에 이어 또 무죄다. 윤석열, 오세훈 등 잇따른 무죄 판결이 사법부 정치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치적 사건마다 반복되는 무죄 판결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곧 12·3 내란 2년이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그날을 기억한다. 사법부마저 정치의 논리에 휘둘린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사법부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 그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의 정의 앞에 당당해야 한다.
v.daum.net/v/202610301511254…
윤석열 무죄, 오세훈 무죄.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같은 재판부, 같은 구조, 같은 결론. 1심 유죄를 뒤집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1심이 인정한 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은 무엇이었나. 국민을 잠시 속일 순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순 없다. 특검은 즉각 상고하라.
v.daum.net/v/202610231410311…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 아니다’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을 옹호한 자가 국회의원이라니, 게다가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오늘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과 징계안 제출했다. 경고한다. 국회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국힘 스스로 징계 제명하라.
v.daum.net/v/202610011510318…
오늘 낮 대법원 항의방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11시까지만 근무하고 도망.
조희대는 '재제청 기습 거부'라는 중대 행위를 하면서, 법원행정처 차장과도 일말의 상의나 소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차장조차 모른다면, 조희대 혼자 왕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조희대의 오만한 권력욕 강력 규탄한다!
v.daum.net/v/202609231531126…
윤석열 때는 적극 협조하더니 이재명 대통령 요구에는 ‘헌법’ 내세워 거부?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좌우할 거부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적 없다. 재제청 거부야말로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무시하는 처사. 입으로는 헌법, 행동은 헌법유린.
v.daum.net/v/202609221047487…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이에 더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026년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천만원대인데, 다른 지방국립대는 2천만원대에 불과. 각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열순에 비례한다는 설도 있음.
정부는 다음달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단추로 3개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5년간 최대 5천억을 지원한다고 함. 더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 필요.
v.daum.net/v/202608281643018…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모욕하는 행사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해 5.18을 '소요사태'로 모독하고 전두환을 미화했다. 용납할 수 없는 역사왜곡이자 민주영령과 유족에 대한 중대 가해다.
이진숙 제명! 국회도서관장 파면!
방조하면 국힘도 공범!
v.daum.net/v/202608141446503…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를 위한 국조 연장안도 합의했다.
투표용지 부족,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임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해체,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다. v.daum.net/v/202607301426482…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 명태균에게 조사 의뢰하고 대납시킨 사실 확인 “죄질이 나쁘다”고 못박아. “의뢰한 적 없다”던 오세훈의 말이 거짓이란 판결.
이정도 상황이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게 시민에 대한 예의.
법원의 신속한 후속 재판을 촉구한다.
v.daum.net/v/202607221553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