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 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착시’ 빠진 증시…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 불과 - 조선일보 v.daum.net/v/202606010949152…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서울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서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입니다.
6월 3일, 서울의 미래를 결정하는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했던 세력에게 서울을 다시 맡길 것인지, 대한민국의 도약을 서울에서 완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서울의 안전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서울의 민생이 위축되면 대한민국의 활력도 약해집니다.
서울의 경제가 정체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늦어집니다.
선거가 불리해지자 국민의힘은 다시 과거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까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과거 세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앞세웠지만 민생은 더 팍팍해졌고, 안보를 내세웠지만 안보와 평화는 흔들렸습니다.
법치를 말했지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위협받았고, 국정농단과 탄핵, 계엄과 내란의 밤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웠던 세력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은 흔들렸고, 시장은 신뢰를 거뒀고, 국가 경쟁력은 약해졌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거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민생과 경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력에게 지방정부를,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을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낸 오세훈 후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집 걱정은 커졌고 출퇴근길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살림살이는 팍팍하고, 서울의 안전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앞에서 서울시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시장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입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전불감증이 서울을 불안하게 합니다.
시민의 생명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시민의 삶도, 서울의 미래도 맡길 수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국무회의까지 들먹이며 일 잘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싸우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정부와 함께 풀어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중앙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정부와 현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주택, 교통, 안전, 민생까지 서울의 핵심 과제는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는 풀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입니다. 구경꾼도, 훼방꾼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 56회 중 54회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말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놓고, 이제 와 국무회의를 정쟁의 무대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국무회의에서 드러나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알고, 정부와 협력해 성과를 만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후보는 정원오입니다.
정부와 협력해 해법을 끌어낼 사람도 정원오입니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정쟁의 힘이 아니라 해결의 힘입니다.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행정입니다.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서울의 프리미엄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착착개발, 30분 교통, 지역화폐로 주거·교통·민생을 하나씩 착착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6월 3일, 서울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끝내 주십시오.
안전불감증과 무능·무책임 행정, 정쟁과 전시행정을 심판해 주십시오.
서울은 프리미엄 서울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서울에서 뒷받침할 정원오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일 잘하는 서울시장, 하나씩 착착 정원오가 서울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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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입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없는 시민들입니다.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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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격자형(#) 철도망으로, 메가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입니다.
도시가 사람의 몸이라면 교통망은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몸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서울의 교통은 막혀 있거나, 끊겨 있거나, 불균형합니다.
강남 3구에 철도역사가 85개일 때 강북 3구에는 36개에 불과합니다.
철도사업은 멈췄고, 수도권 광역교통 부담은 가중되며 서울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철도를 촘촘하게, 도로를 막힘없이 연결하겠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잇고, 30분 통근도시를 향한 교통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과 강남을 잇는 동부선을 신설하겠습니다.
4·19민주묘지에서 성수, 청담을 거쳐 종합운동장까지 잇겠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겠습니다.
동부선은 단지 노선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동부권 6.4만 세대의 교통 수요를 뒷받침하고, 서울 동부권의 단절된 남북축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이 될 것입니다.
강북권의 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격자형(#) 철도망으로 멈춰 선 철도사업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방사형 구조의 서울 철도망은 이제 소명을 다했습니다.
우회하지 않고, 막힘없이 이어지는 입체적 연결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철도 소외지역을 연결하고, 강남북 이동편리성의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서부선과 동부선을 남북축으로, 강북횡단선과 GTX-D를 동서축으로 연결해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부선은 공사비 현실화와 상사중재 제도로 조기 착공을 이끌겠습니다.
강북횡단선은 개편된 정부 평가 기준의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해 반드시 재추진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목동선·난곡선 등 지역 숙원 철도사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셋째, 광역환승센터 거점으로 경계 없는 광역교통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몰리는 광역교통 혼잡을 서울 경계 지점에서부터 낮추겠습니다.
양재 만남의 광장에 광역환승센터를 설치해 강남역으로 몰리는 광역버스 혼잡을 줄이겠습니다.
석수역, 하남드림휴게소 등 권역별 환승거점도 확대하겠습니다.
광역버스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환승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서북권 광역 도시고속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가 부족한 서북권에 남북축 광역 도시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은평새길과 연계해 서북권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광역교통량은 통과시키고, 지역도로는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K 모두의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은 유지하고, 이용 권역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철도와 도로가 구석구석 연결되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12년, 현장에서 답을 찾아온 정원오가
이제 서울의 교통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중단 없는 철도, 차별 없는 발전, 경계 없는 교통.
정원오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오 #일잘하는서울시장 #교통 #철도 #도로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v.daum.net/v/202603232008056…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v.daum.net/v/202603161827008…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ㅡㅡㅡㅡ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v.daum.net/v/202603161152574…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 12.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번 기사회생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유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 하였습니다.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대가 아닌!
법원 전체가 제1야당대표이자 차기대권 유력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감옥에 쳐넣으려 했었네요!
v.daum.net/v/KLgFewXSwn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조희대가 아닌!
법원 전체가 제1야당대표이자 차기대권 유력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감옥에 쳐넣으려 했었네요!
v.daum.net/v/KLgFewXS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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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력>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드리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입니다.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릅니다.
마음 가는대로 감정 나는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2025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최종 실적을
공개합니다.
역대 최고 수익률 18.82%
기금 적립금 1458조원
운용수익금 231조6천억원
누적수익률 8.04%(1988년-2025년)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2026. 5. 9.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이억원 위원장님, 잘 하셨습니다.
이제 주가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팔자 고치는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습니다.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입니다.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습니다.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를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것입니다.
[ 2. 25.(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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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해임되었습니다>
독립운동 폄훼와 비위로 논란을 빚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김용만 의원 등 독립기념관 이사들로부터 해임건의안이 의결되었고 보훈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통해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부터 근무 태만, 예산 사유화 의혹 등 드러난 비위만으로도 관장 자격은 이미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로서 무너진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다시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역사를 모독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김형석 #비위 #해임 #정상화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습니까.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 v.daum.net/v/202602131206188…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조현용 앵커
젠슨황은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진 GPU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며 깜짝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는데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임기 안에 GPU를 5만장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마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예상보다 오히려 더 빨리 실현되는 셈입니다.
천준호 국회의원 retweeted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국민 패널을 모십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소통의 장, '디지털토크 라이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입니다.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과 함께 지혜를 구합니다.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됩니다.
☑️ 모집 개요
- 행사명: 디지털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 일시: 2025년 10월 14일(화) 14:00
- 장소: 서울시 일대 (※ 경호상의 이유로 최종 참여자께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참여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비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0일(금) ~ 10월 11일(토) 18시
-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 신청 링크: naver.me/xt4kzPwz
- 결과 발표: 2025년 10월 13일(월)까지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책의 주인공이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